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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세종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14일 해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해 해군 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과 입영부대 관계관들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오늘 해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는 인원은 1,400여명으로 연간 1만여명이 입영해 6주간의 교육 훈련 후 자대배치를 받고 해군 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모든 병역이행자들에 대해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입영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군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건강히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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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5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영세 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실시한 지역의 해양오염위반이 207건으로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2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1년 14명의 위원이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2년 추가 모집해 총 25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위원은 해양 오염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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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연속성계획 수립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재난상황에서도 산림의 핵심적인 기능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했다.
본 계획은 다양한 위험 유형을 고려해 대규모 직원 결원, 청사 사용 불가 등의 경우에 적용하며 서부지방산림청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서 및 국유림관리소별 임무와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근무조 탄력적 운영 등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산불업무 연속성 계획도 포함했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오미크론 확산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해 서부지방산림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위기상황 발생 시 핵심 업무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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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기초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인구 대비 14% 증가
2020년 기준 지역문화종합지수 결과 (광역)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공공부문 문화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종합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문화자원·문화활동·문화향유 4대 분류 총 32개 지역문화지표와 3개 코로나19 특별 현황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조사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조사 결과, 2017년과 비교해 기초지자체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은 각각 1천 명당 0.08개, 1만명당 1.8개로 각각 14%, 12% 증가했다.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과 문화 관련 조례제정 건수, 지역문화 진흥 기관 등도 증가해 지역문화 정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 등록예술인 수, 학예전문인력 등 문화 활동 조직과 인력도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연일 수, 지역축제 예산,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등이 감소하는 등 문화향유 부분에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지자체 중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높았다.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종합지수와 비교할 때, 서울 종로구, 경북 안동시, 대구 북구, 경기 성남시는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는 대등한 수준으로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높고 문화 활동 부문은 수도권이 높아, 2017년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
도시·도농복합·농촌의 지역문화종합지수도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과 비교해보면 문화 활동 부문에서 도시 우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역 간 격차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활동 부문이 수도권과 도시에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문체부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문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문화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이 2월 14일부터 운영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문화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문화지수와 지역별 문화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지역문화실태조사’와 문화기반시설총람 등의 조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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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공유되는 청년패널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ILO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업인 “Decent jobs for youth”에 참여한다.
“Decent jobs for youth”는 ILO 주도하에 국제연합과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및 유니세프를 비롯한 전 세계 79개의 기관이 참여해 양질의 청년고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청년고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패널조사사업과 관련된 조사현황 및 사업 결과물을 ILO에 공유한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동료학습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패널 3차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매년 공유되며 ILO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공식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고용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청년패널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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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유럽연합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제7차 한-유럽연합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4일 서울에서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제7차 한-유럽연합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의 장-에릭 파케 총국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먼저 양 측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국제협력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핵심기술, 필수전략 기술, 국제협력 정책과 연구윤리 등 상호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정책 소개에 이어 주요 기술분야 등에서 협력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유럽연합은 가장 발전된 협력체계로서 한국과 체결을 희망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 측은 향후 실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유럽연합은 5세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기술 분야에서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총 6개 과제, 300억원 내외로 지원한 한-유럽연합 정보통신기술 공동연구의 ’23년 재개를 위한 실무논의 개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한국은 생명연구자원인 바이오 소재와 데이터에 대해 국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책과 이와 관련한 연구 지원으로 감염병 전임상 지원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사례를 소개했으며 유럽연합측은 ‘European One Health antimicrobial Partnership’을 통한 항생제 내성 관련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양 측은 상호 연구자원 교류와 전임상 등 협력 발전에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미래기술에서 양 측은 기후변화 위기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원천연구의 중요성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으며 상호 관련 포럼에 초청하는 등 밀접한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청정에너지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수소 분야와 아직 지배적 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유망기술인 양자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연구자 교류, 인력 양성, 현지 R＆D 센터 설립 등 다방면의 협력 강화 의사를 전달했으며 후속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분야 연구와 한-유럽 연구협력 거점으로서 독일 자브뤼켄에 ’9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유럽과 유럽연합의 공동연구센터에서도 그 간 한-유럽의 공동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협력의사를 교환했다.
유럽연합의 대표적 인력교류 사업인 마리 슬로도브스카 퀴리 프로그램과 유럽연구위원회에서도 한국과 연구자 교류 강화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 측은 브뤼셀 현지에 설립된 한-EU 연구협력센터를 통해 연구자 교류와 정보 교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과 한국은 ’21년 출범된 EU의 연구개발 재정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협력 강화에 대해 기대 등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은 이번 과기공동위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기술패권이라는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서로를 우선적인 협력대상으로 인식함을 상호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간 자유로운 연구개발 협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 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과기공동위는 국내 연구자에게 유럽 연구자들이 화상으로 직접 공동연구 상담을 제공하는 ‘연구혁신의 날’과 함께 열렸으며 한국은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재정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 논의를 시작할 의향을 유럽연합 측에 전달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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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자격·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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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1년 흡연 기인 질병 발생 위해도 모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흡연 습성과 흡연 노출 생체지표 측정 결과를 통한 위해 평가 모델을 구축해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이다.
분석 결과, 흡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해가 더 크게 나타나며 30대 이상부터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흡연 누적량이 많은 60대 이후에는 폐암 발생률이 20대에 비해 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흡연자의 연령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도 비교 또한, 흡연 습성을 반영한 흡연 기간에 따른 발암 위험률 비교 결과,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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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도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은 높아졌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소비량 증감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전 세계 한류 콘텐츠 소비 현황과 확산 수준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2022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8개국의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8,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화콘텐츠 소비 중 한류 콘텐츠가 차지하는 소비 비중과 규모는 늘어났다.
전체 문화콘텐츠 소비에서 한류 콘텐츠 10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7.4%였으며 소비 규모는 미용, 드라마, 패션 순으로 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류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정량화된 수치로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한류 콘텐츠의 ‘브랜드 경쟁력 지수’는 2021년 기준 61.6점으로 전년 대비 3.1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한식, 미용, 영화 순으로 높아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와 자국 내 한류의 인기가 ‘높다’고 답한 비율은 모든 조사 분야에서 전년보다 증가했고 인기 분야는 드라마, 예능, 미용, 게임, 출판, 음식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드라마에서는 2021년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린 ‘오징어 게임’이 21.2%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위 ‘사랑의 불시착’, 3위 ‘빈센조’ 등보다 19%포인트 이상 앞선 기록이다.
한국 가수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작년에 이어 1,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배우 이민호, 영화 ‘기생충’,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 게임 ‘배틀그라운드’ 등이 분야별 가장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로 꼽혔다.
외국인들이 한류 콘텐츠를 주로 접촉하는 경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와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과 음악 콘텐츠를 많이 접했으며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음악이었다.
한류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드라마, 예능, 음악,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1위, ‘넷플릭스’가 영화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무료 플랫폼인 ‘유튜브’의 이용 비중은 하락하고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등 유료 플랫폼의 비중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원작 콘텐츠가 인기를 얻음에 따라 유료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출판물은 자국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 게임은 온라인 접속, 패션, 미용, 음식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주로 접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 한류로 높아진 국가이미지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연관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8%가 한류 콘텐츠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고 잘 모르는 브랜드라도 한국산이라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보다 7.4%포인트 증가해 40%에 달했다.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순추천 고객 지수’는 34.5점으로 전년 대비 9.5점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인도, 태국, 남아공 등이 높은 추천 의향을 보였으나 일본은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아 ‘한국 브랜드’ 확산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인기가 상승했지만,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높아졌다.
2021년 기준 반한류 공감도는 30.7%로 24.4%였던 전년도 조사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나친 상업성’,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지적되어 상대국의 문화적 동반성장을 지원해 우호적 인식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한류의 인기가 높은 지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과 신진 문화예술인의 국내 연수 등 외국의 문화적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한류 연계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에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부처 협업사업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콘텐츠 소비와 인기도 관련 문항에서만 세부 분야로 조사했던 웹툰은 해외에서의 높은 인기를 고려해 다음 실태조사부터 단독 분야로 분리해 조사할 방침이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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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2월 14일에 안내한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