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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까지 확대하고 학부생은 성적요건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해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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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하세요.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하세요.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6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는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더불어, 고용보험 누리집의 ‘마이페이지’ 등 콘텐츠와 화면 구성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제출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해 지원금액과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 내역 등 민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화면 디자인 개선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핵심 서비스와 중요한 소식을 한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개선으로 고용보험 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바일 민원 신청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민간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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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세종타임즈] 오는 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도·소매업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슈퍼 및 대형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가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 매우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도·소매업의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발생형태는 떨어짐과 부딪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음식점업은 한식·중식 등 다양한 음식점, 구내식당 및 제과점, 피자, 햄버거 판매점인 간이음식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이륜차에 의한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번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자율점검표에는 진열제품 정리 정돈 중 추락, 화물자동차 이동 중 부딪힘,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화물용 승강기 끼임 등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고 비중을 차지하는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점검 항목 외에도 배기 후드, 식품 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항목도 들어 있다.
특히 배기 후드 관련 점검 사항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발병과 산재 승인 등을 고려할 때 음식점업에서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도·소매업, 음식점업 자율점검표를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식품산업협회,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점검표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초의 점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제작·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중대 재해 예방도 가능하고 처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며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대부분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도 규모, 업종 등의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들을 선택해 적극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을 마련했으며 해당 누리집에는 관련 법령과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및 업종 공통 자율점검표와 업종별 자율점검표, 보도자료 등이 게재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에서 관련되는 자료를 손쉽게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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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데이터 중심 과학적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
해양경찰, 데이터 중심 과학적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288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점검단을 통해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을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점검했으며 해양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상위 18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해양경찰청은 그간 해양관련 빅데이터를 모으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해양치안빅데이터팀 신설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공간데이터와 사건·사고 데이터의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시각화해 해양안전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해양사고 예방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기술을 공유하고 내부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4차 산업시대 과학적 행정 체계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 친화적 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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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 개막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 개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에 ‘케이-스타트업관’을 1월 5일부터 오는 1월 7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세계적인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정보기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나,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전시가 진행되면서 지난 2년간 세계적인 기술의 혁신과 변화의 동향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 참가를 통해 우리 창업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대기업 및 혁신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관객들에게 우리 창업기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작년에 이어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 창업기업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 테크 웨스트 전시관 내 유레카파크에 ‘케이-스타트업관'을 운영한다.
이번 ‘케이-스타트업관'에 제품 및 홍보 영상 등을 전시하는 창업기업은 30개사로구매자, 투자자 등 참관객들은 자유롭게 ‘케이-스타트업관'에 방문해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체험해보고 투자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참여기업 30개사 중 6개사는 우수한 혁신성을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수여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우리 창업기업의 혁신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30개사에 ‘케이-스타트업관' 내 전시공간 외에도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회 지원, 구매자 모임 등을 지원해서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 참가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며“중기부는 국내 창업기업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 참가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각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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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강원권 잦은 폭설 대비, 도로안전 확보 철저”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수회리 제설창고에 이은 세 번째 현장 방문으로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
노 장관은 강원권역의 도로 제설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출장소 내 제설창고와 제설장비의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한 뒤, “강원지역, 특히 영동지방의 경우 매년 잦은 폭설로 다른 지역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겨울철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겨울철 도로안전의 최전선에 계시는 도로관리원 여러분 덕분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연말연시에도 제설작업에 땀 흘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노 장관의 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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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2022년 임인년 새해 청렴서약 결의 다져
국립임실호국원, 2022년 임인년 새해 청렴서약 결의 다져
[세종타임즈]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3일 임인년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탑 참배를 가졌다.
참배 이후 전 직원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및 갑질근절 실천 서약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보훈공직자로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정부혁신 추진을 강도 있게 추진할 역량을 갖출 것을 다짐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전년보다 나은 국립묘지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예우 강화는 물론, 보훈공직자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공정·친절한 사회 구현에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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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 실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를 추가 모집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원, 거점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128명을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며 수련병원은 배정된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한다.
2022년도 내과 전공의 정원은 624명이며 전·후기모집 결과 총 50명이 미충원 됐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179명이고 총 28명이 미충원됐다.
내과의 경우 미충원된 50명 정원을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배정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내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은 총 50명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전국적으로 내과 전공의 최대 100명을 추가 모집하며 응급의학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에도 모집기회를 주어 전국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28명을 추가 모집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중환자실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필수의료협의체에서 1분기 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일회적인 전공의 모집 확대로 그치지 않고 감염병 관련 수가 등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감염 내과, 호흡기 내과, 중환자 의학 전문의로의 진로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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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온라인 신청 개시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온라인 신청 개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장접수는 1월 3일부터 시작됐으며 1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개통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2022년 1월 5일부터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2022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2022년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이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제 때에 지급되어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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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2022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오는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인 사람이며 미신청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일자에 군사교육소집을 받게 된다.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확인 서비스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일정 등을 고려해 적기에 군사교육소집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