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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자동차365 누리집 개편 화면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 편의성과 자동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1월 1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본인인증 수단을 기존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문자인증에서 7개 인증수단으로 확대했으며 자동차 조회 시 1회 인증으로 모든 조회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 관련 편의를 제고했으며 본인·중고차 자동차이력조회 조회 시 항목별로 이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무료로 제공하며 기존 신용카드와 휴대폰결제만 가능하였던 것을 5개 결제수단으로 확대했다.
또한, 본인 소유 자동차를 등록해두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예상 연세액, 주행거리, 리콜정보, 제원정보, 검사·정비이력정보 등을 마이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대표소유자 외 공동소유자도 소유 자동차에 대해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관리가 더욱 용이해지고 대포차 양산을 방지 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고차매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서비스’ 코너를 마련했다.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서비스’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하나의 페이지에서 실매물 여부, 중고차매매 평균금액, 이력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편 서비스와 발맞춰 12일부터 2주간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동차365 회원가입 후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 2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월 28일 자동차 365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에 개선된 자동차365 서비스는 자동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개선했다”며 “매매용 자동차에 대해 정비 등의 이력조회서비스 수수료를 무료제공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고차 사기 피해 예방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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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제2차관,“사각지대 없는 휴게소 방역에 만전”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황 차관은 방역패스 적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실내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 소독·환기 등 휴게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휴게소는 여러 지역에서 오신 이용객들이 모이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황 차관은 개별 종사자에게도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안심 휴게소를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백신 추가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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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GTX-C 동두천 연장”국민의힘 대선공약 확정
김성원 국회의원,“GTX-C 동두천 연장”국민의힘 대선공약 확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동두천 연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공약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7일 ‘수도권 30분내 서울 출근 시대’를 골자로 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중 GTX-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 시킨 것은 김성원 의원이다.
제21대 총선 당시 동두천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그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광역철도 거리 반경을 권역별 중심지 기준 40→50km으로 확대하고 중심지도 청량리역을 추가하면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수도권 대선공약에 ‘GTX-C노선 동두천 연장’ 반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제21대 국회 제1호 공약으로 시민들께 약속드리고 지난 2년 악착같이 뛰어왔다”며 “최근 국토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도 반영이 확정되면서 기적이 점점 현실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TX-C 동두천 연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참 괜찮은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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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분야 사업자단체와 실무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심화된 대금미지급 문제와 납품대금 조정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하도급분쟁의 대부분이 대금과 관련된 사안일 정도로 대금미지급은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석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에도 많은 하도급업체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활성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제·개정 방식이 도입됐다.
조선산업 등 거래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과 개정이 필요한 개별조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제조·용역 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 강화 등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대금미지급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 또한 대금 관련 문제의 해결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정위와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금미지급 신속구제 등 올해의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해 하도급분야를 포함한 사건처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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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수달, 광릉숲 봉선사천에서 활동 포착
천연기념물 수달, 광릉숲 봉선사천에서 활동 포착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3일 광릉숲을 관통하는 봉선사천에서 어린 수달 두 마리가 활동 중인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족제비과 포유류인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며 하천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해당 생태계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취급된다.
새해를 맞은 1월 3일 일몰 시간대에 포착된 광릉숲의 수달은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교량 아래와 하천의 얼음 구멍을 이용해 활동 중인 비교적 작은 크기의 두 마리였으며 영상으로 촬영됐다.
인근 주민과 국립수목원 직원들에 따르면 최근 광릉숲에는 과거에 비해 수달의 활동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작년 8월에는 광릉숲의 남양주시 관할 지역에서 큰 수달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김재현 광릉숲보전센터장은 “인근 왕숙천에 서식하던 수달 개체들이 최근 증가한 친수시설로 인한 수변 식생 제거, 야간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증가 등의 이유로 사람이 거의 없고 은신처와 먹이가 풍부한 광릉숲으로 피난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봉선사천을 따라 조성된 광릉숲길 등이 천연기념물 수달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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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홍택 제1차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방문
용홍택 제1차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7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방역 실태도 점검했다.
WISET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용홍택 제1차관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대한 현황과 WISET의 ‘22년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용홍택 차관은 “여성과학자가 과학기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수행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올해도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에서 용홍택 차관은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WISET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열검사, 손 소독 등 출입관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제 등을 통한 밀집도 관리 의심자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방역조치를 성실 시행 중이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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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적극행정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세종타임즈]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2022년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사업을 위해 1월 7일부터 17일까지 항공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대형헬기 1대를 투입해 경북 6개 시·군, 86,700ha 면적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예찰을 통해 감염 의심목의 조기발견, 고사목 발생현황 등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취약지역과 피해 선단지 확대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공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위동 소장은 “이번 항공예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국가산림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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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현장 방문
환경부 차관,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7일 오전 서울 강북구 재활용품선별시설 방문해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환경미화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꼼꼼한 코로나19 방역과 철저한 작업안전 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 홍정기 차관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에 힘써준 강북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를 시행하면서 별도의 선별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선별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선별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별도 선별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인근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를 통해 별도로 선별하고 있다.
한편 강북구청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기를 설치하고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를 통해 고품질 투명페트병 선별품을 생산해 관련 업체에 재생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도 시행 이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 증가, 폐페트 수입량 감소 등의 성과가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제도 및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홍정기 차관은 이날 환경미화원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 등의 이유로 폐기물이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개인방역과 작업안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환경부는 개인 마스크 필수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의 건강진단비용과 의료위생약품비, 예방접종비 등에 대해 사업주가실비로 지급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
또한, 작업안전과 관련해 지난 2018년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 수립 이후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3인1조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차량안전장비와 보호장구 확충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환경미화원 임금·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주요 관계자와 수집·운반 원가산정 규정의 개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근골격계 부상 방지를 위해 대용량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작업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모두가 이달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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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국관세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한국관세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2.1.6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또한,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절차 및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인 관세사가 지원함으로써 협정 수출활용률을 제고시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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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의료대응 역량 안정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75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0%, 수도권 55.3%, 비수도권 48.2%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824개이다.
1월 5일부터 가동률 50%대를 유지하고 있고 안정된 치료가 가능한 상태이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1,8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2%, 수도권 43.1%, 비수도권 37.1%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074개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4,93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37.3%, 수도권 36.1%, 비수도권 38.4%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9,368개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의 병상수와 비교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71개, 준-중환자 병상 1,371개, 감염병전담병원 4,874개 병상 등 총 6,916개의 병상이 확충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의료대응 역량 한계에 임박했던 상황과 비교시, 현재는 확진자 발생 규모 등이 다소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또는 1주간)] 상황과 오늘 또는 최근 1주를 비교하면, 여전히 유행 규모와 위험도는 높은 상황이다.
특별방역강화 조치, 3차 접종 및 병상확충 등 의료대응 여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12월 4주부터 확진자 발생 유행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해 감소세로 전환됐고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50%대로 낮아졌지만, 2021년 11월 1일의 중환자병상 가동률 45.2% 수준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1년 11월 1일 1주간 확진자는 하루 평균 1,881.7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43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1월 7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651.6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39명으로 여전히 2021년 11월 1일 1주간의 발생 규모보다 약 1.9배, 2.4배 정도 큰 상태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15.1%로 감소했으나, 확진자 수는 534명으로 2021년 11월 1일 확진자 수보다 20명이나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은 오히려 커졌고 확진자 수도 2021년 11월 1일에 비해 469명이나 더 많은 수준이다.
1월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304명으로 수도권 1,779명, 비수도권 525명이다.
입원대기도 병상 가동 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0”명을 유지 중이다.
1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3.5%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4.1%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36.7만명을 포함해 전체 국민의 39.1%이고 18세 이상 45.3%, 60세 이상 80.0%이다.
1월 7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9만 6,66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2만 5,22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5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776만 7,23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월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8,08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3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1,15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83명 감소했다.
20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