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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 환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KT·포스코·경상북도·예천군간 투자협약 체결의 반가운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와 예천군, KT, 포스코는 10일 경북도청 안민관 사림실에서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및 민관협력형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T와 포스코는 2025년까지 약 1,160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도청신도시 내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상용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해 민관협력 기반 글로벌 양자컴퓨터 활용 핵심 거점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KT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스코·포스텍이 운영 및 양자컴퓨터 개발자 솔루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으로 올해 말부터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면 2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5년 1월에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어 과학자 및 연구원, 개발자 등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양자컴퓨터를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면 신도시 내 생산유발액 117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09억원, 직·간접 취업자 1,243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은 도청 신도시가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로 도약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바이오산단 기업 유치에 이어 큰 성과를 내는데 노력해주신 경북도와 예천군 및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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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됐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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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줬으나, 기한이 만료되어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해 사업시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윤의식 과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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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해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남부내륙철도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경전선을 활용해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의 소외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지역이 수도권에서 KTX로 2시간 50분대에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붙고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산업 회복 등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서~광주, 이천~충주, 충주~문경, 문경~김천 사업이 완공되면, 남부내륙철도는 경기·충청·경상권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서 경부 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거장은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및 마산역으로 성주·합천·고성·통영·거제시에 역사가 신설되고 김천역 및 진주역은 환승역으로 개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신설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망 연계 및 환승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설역 조기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며 더불어, 장래 광주~대구 철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으로 해인사역을 설치하는 등 주요거점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신규 역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남부내륙철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별로 일괄입찰 방식과 기타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등 현장관리 혁신으로 철도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인재 유입으로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등 기술력 제고로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특히 안전장비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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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10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1월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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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의 겨울철 전력수급 기여 비중은 약 9.4%
태양광발전의 시간대별 평균 발전량 및 이용률 (단위: GW, 12월 기준(주말제외))
[세종타임즈] 비계량 태양광발전까지 포함한 발전량을 추계한 결과, 작년 12월중 실제 피크시간 태양광발전 비중이 총 수요의 약 9.4%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년 12월 추계치인 약 7.3%보다 상승했으며 겨울철에도 전력수급에 태양광발전이 비중있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전과 직거래 또는 자체 소비되어 전력수요를 상쇄하는 비계량 태양광발전이 증가하면서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10~11시 실제 총수요를 상쇄함에 따라 전력시장 수요상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이 9~10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피크시 전력시장에서 계량되는 태양광발전 비중은 1.5%로 나타나지만, 실제 전력피크시 전체 태양광발전 비중은 9.4%에 달한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변동성 관리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기존 설비는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100kW이상 신규설비는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비계량 태양광의 발전 데이터 취득을 크게 높인다.
➋ 용량이 작아 정보제공장치 설치 및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비계량 태양광발전량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비 등록제 도입, 기상예보 정확성 제고 등을 모색한다.
➌ 보다 정확한 태양광발전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한전, 에공단 등 유관기관 보유 정보의 통합관리 및 태양광발전 실시간 정보 취득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1일 나주 전력거래소를 방문해 태양광발전의 겨울철 전력수급 기여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재생e 변동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기영 차관은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우선 방문해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지난 12월 한달동안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였지만 다음주에 최대 전력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전력수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기영 차관은 전력거래소에 이어 국내 최초 태양광 및 풍력 복합단지인 ‘영암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기간 발전단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남동발전, 대명에너지 등 에너지 유관기관장·업계 대표와 태양광·풍력발전설비 및 개폐소·변전소 등을 둘러보면서 관계자를 격려했다 영암풍력 발전단지는 목장부지를 활용해 2013년 준공됐으며 2020년 풍력단지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추가로 준공되어 태양광·풍력 복합단지로 운영 중이다.
박기영 차관은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유관기관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겨울철 전력수급기간 발전소 설비의 점검과 함께 근로자 안전관리 등에서 힘써줄 것을 유관기관에 당부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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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식재산 출원 역대 최고치 기록
2021년 지식재산 출원 역대 최고치 기록
[세종타임즈] 지난해 지식재산 출원이 60만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이 전년대비 11% 늘어나며 출원 증가세를 주도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식재산 확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총 592,615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출원 평균증가율은 이전 10년간 평균증가율 3.6%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인 상표가 285,82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 역시 237,998건으로 5.0% 증가하는 등 최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개척기업이 작년 전체 지식재산 출원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중소·개척기업 출원은 총 183,796건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는데,같은 기간 대기업, 대학·공공연, 개인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년 중소·개척기업 출원은 총 183,796건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는데, 같은 기간 대기업, 대학·공공연, 개인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척기업은 총 62,845건을 출원하며 전체 평균 대비 3배 이상인 19.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개척기업은 매년 향상 추세로 기술기반 창업 증대에 따라 초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 창출 노력이 출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의 특허 출원은 ’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1년도에 크게 반등하며 전체 출원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허의 경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 모바일쇼핑 및 화상퉁신 등의 기술 분야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상표의 경우 서비스업류의 증가율이 18.4%로 상품류에 비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분야별로는 디지털 방송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누리 소통망, 온라인 쇼핑몰 등의 서비스업류 중심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최근의 지속적 증가 추세인 지식재산 출원 동향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기술 획득 및 창업·사업화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특히 중소·개척기업 및 개인이 전체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중소·개척기업 중심의 출원 성장세 주도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저변이 점차 탄탄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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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뮤지컬을 독립 분야로 인정, 공연장 안전 의무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년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뮤지컬업계에서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케이팝, 한국 드라마 등에 이어 한류 콘텐츠로서 뮤지컬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뮤지컬’을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으며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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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고용 안정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공동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예술가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를 명시하고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그동안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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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세종타임즈]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