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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바라본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바라본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8일부터 용산공원 부분개방부지에서 향후 용산공원으로 탈바꿈할 용산기지의 현재를 기록한 사진전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바라본다’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 반환 중인 용산기지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총 50점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비틀즈 멤버인 폴 메카트니 전속 사진작가로 방탄소년단·마이클잭슨·비욘세·조니뎁 등 세계적 유명인사와 사진작업을 진행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명중 사진작가가 참여했다.
사진전 작품들은 용산기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층건물, 2020년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신규 편입된 국립중앙박물관,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부분개방부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반환 예정인 스포츠필드, 소프트볼장 등지에서 촬영됐으며 남산, 한강과 이를 잇는 녹지축인 용산공원을 배경으로 동트는 새벽의 여명, 노을과 야경을 아름답게 담아내었다.
특히 대부분 현재 일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촬영되어 관람객들에 색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진작품 50점 외에도 김명중 작가와 관계자들의 사진작업 여정, 용산공원 청년크리에이터가 참여·제작한 사진 촬영의 의미를 담은 짧은 다큐 영상도 상영해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문유진 기획총괄과장은 “미군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반환이 진행 중인 과도기의 용산기지는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용산공원 조성에 얽힌 긴 시간을 바라보고 상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용산공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용산공원 프렌즈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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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1.~ 3.4.까지 소속 국유림영림단·숲가꾸기 패트롤 등 266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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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문화예술 현장이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황희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5월 ‘새 예술정책’을 발표해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10일 새로운 예술정책과 부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9월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별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 등을 도입하는 등 행정구조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황희 장관은 조직이나 제도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심리 치료 지원, 구술·채록 및 연구,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희 장관은 “문화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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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빙과사·유통사의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 제재
8개 빙과사·유통사의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 제재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1개 소매점은 1개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조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만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한다.
편의점·SSM·대형마트 등은 할인행사, 덤증정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해 판매한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한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제조사들은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한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시판채널에서는 소매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소매점들에게 높은 지원율을 제시함에 따라 납품가격이 하락했고 유통채널에서도 할인, 덤증정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지속 참여하다보니, 납품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16.2월경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2016년 2~3월경에 제조4사 임원들끼리 각자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제조4사들이 각각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해 다른 회사가 자기 거래처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해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719개→87개→47개→29개로 급감했고 4개 제조사들 간 납품가격 경쟁도 제한됐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됐다.
'17. 초경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17.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이들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는데, 우선 시판채널의 경우 '17.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제조4사 임원모임에서 롯데푸드의 상무와 저 둘이서 이야기할 때 롯데푸드는 2017년 6월에 튜브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꺼라고 이야기해서 해태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18.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호두마루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8년 1월에 제조4사 시판채널 영업팀장들이 2018년 2월부터 홈류 제품에 대해 정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 그래서 홈류 제품의 가격을 기존의 평균적인 판매가격 수준보다 높이고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의 분포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찰제 가격을 4,500원으로 설정한 뒤 4,500원을 기준으로 소매점과 대리점의 마진을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수준으로 납품가격을 설정하는 정찰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18.10월경에는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제조4사 팀장 모임에서 롯데제과 또는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롯데푸드와 롯데제과 또는 해태제과식품도 내부 보고 후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17.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19.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9년 8월경에 제조4사 유통채널 담당 팀장들이 만나 할인점, SSM에 대해 모든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 납품가격을 20% 인상하자고 합의했다.
또한 편의점에 대해서는 '19.1월경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 가격을 먼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빙그레는 샌드류 제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가을경에 샌드류를 출시할 때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17년~'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7년~'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 받아 총 14억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 우선 시정명령 중‘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 및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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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물 절약 촉진 이끈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절수설비다.
신축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도 해당된다.
절수등급은 변기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수도꼭지의 경우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기는 1회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을 구분하며 대변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로 구분되고 소변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로 구분된다.
수도꼭지는 1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등급, 2등급로 구분되고 샤워용 수도꼭지는 7.5ℓ 이하를 우수등급으로 한다.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며 절수설비에 대한 시험·검사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로 절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절수설비 사용을 이끌어 물 절약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회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1등급 변기가 전국에 약 2,300만 대가 보급될 경우 연간 약 1억 5,000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인구 115만명에 이르는 광역시 규모의 도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양과 유사한 수준인데,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49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절약되어 연간 약 1만 3,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약 1만 7,000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효과와 같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의 시행으로 그간 절수설비 사용자에게만 부과했던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해 물 분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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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민원업무, 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요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을 방문해야만 처리됐다.
환경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별 영업 허가 정보를 구축하는 등 이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처리를 준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가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면, 민원인의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7,000여 건에 이르는 종이서류를 아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또한 ‘화관법’ 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사업자가 ‘화관법’ 이행이력 및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온라인 영업허가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자 설명서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도 운영한다.
이밖에 ’화관법 민원24‘의 온라인 처리 민원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가 편리하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찾아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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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이렇게
위급상황,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이렇게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와 완강기, 자동심장충격기 등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했다.
해마다 화재는 연평균 42,332건으로 2,2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연간 급성심장정지 건수는 평균 29,834건 정도로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생존율은 증가 추세다.
최근,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존율은 2.4배 이상 높아지고 있어 주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재난 발생 시 황금 시간 동안의 신속한 대응은 사고의 확산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평소의 사용법 숙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 완강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소리치거나 비상종을 눌러 주위에 알리고 119로 신고한다.
이때,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물에 젖은 담요 등을 활용해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완강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법을 알아두도록 한다.
건물 안의 완강기 설치 위치를 알아두고 설치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도 숙지해야 한다.
참고로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가까운 곳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를 확인해 혹시 모를 위급상황에 활용하도록 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화재, 심정지 사고 등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소화기와 완강기,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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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우수 공무직 인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2022년도부터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이번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직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사는 그동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과 노사 간 협의 등을 진행했다.
2022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공무직 인사제도는 크게 3가지이다.
먼저, 시용제도란 본 채용 전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확정적 근로계약 형태인 수습제도와 달리 본 채용 전의 임시계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무직 채용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용기간을 운영한 후,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해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정식임용하게 된다.
시용제도 도입으로 임용후보자가 청사업무에 적합한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췄는지 판단 후 임용하게 되어 실제 업무수행 능력의 현격한 부족, 조직 부적응 등 사례를 사전예방할 수 있다.
기존 공무직 전보기준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고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해 왔다.
2022년부터는 권역 내 순환전보를 비롯해 5개 유형으로 전보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기적 순환전보를 통한 상호학습 및 직무역량 향상, 적재적소 인력배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사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가족과의 별거 등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직의 개인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감사관제는 13개 청사별로 공무직 근로자 10인 이내의 명예감사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공무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선행 공무직원 추천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으로 공무직 근로자 스스로가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점검·확인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올해 개선되는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를 통해 공무직의 소속감 고취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맞춤형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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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1명 선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1명 선발
[세종타임즈] 직업상담과 사회복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1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행정, 직업상담, 사회복지, 전산, 보건 등 분야의 7급 6명, 8급 4명, 9급 48명, 연구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장애학생 학습지원 진료비 심사 정보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운영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선발인원은 총 356명이며 2020년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총 1,01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다.
시험에 필요한 수어통역사, 음성지원 컴퓨터,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등 장애 유형별 다양한 편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원서는 3월 18~24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8월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혜리 균형인사과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이 시작된다”며 “공직의 꿈을 갖고 도전하는 많은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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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지능형 수·과학실’을 새롭게 이끌 운영기관 공모
‘학교 밖 지능형 수·과학실’을 새롭게 이끌 운영기관 공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 전문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기술 기반의 학교 밖 탐구·실험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학교 밖 스마트 수·과학실’ 운영기관을 오는 2월 18일부터 모집한다.
o 그간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창작·문화 공간 조성을 지향하는 ‘무한상상실’을 운영해왔으나, 보다 수학·과학 중심으로 운영을 차별화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o ’22년부터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실질적 수학·과학 실험·탐구 활동을 위한 공간인 ‘학교 밖 스마트 수·과학실’을 새롭게 구축·운영하며 o 이를 통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험과 탐구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부여하며 미래세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역량 강화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도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이상, 최종 총 8개 운영기관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며 o 선정된 운영기관은 향후 3년간 총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받아, 과학기술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해 미래형·첨단형 ‘학교 밖 스마트 수·과학실’ 구성과 운영을 이끌어 가게 된다.
o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관련 전문기관들과의 적극적 협업 아래, 학교 안에서의 수업 한계를 뛰어 넘는, 원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밖, 지역 거점형 수·과학 실험·탐구 공간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1년 울산과학기술원을 통해 ‘학교 밖 스마트 수·과학실’을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한 학생 등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관찰되는 등) 추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업과 금번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2월 18일부터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 누리집에 게재되며 3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아, 3~4월 중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