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2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522개 과정 선정
2022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1522개 과정 선정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2022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522개를 선정해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실무중심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5년 첫 시행 이후 참여자 및 취득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고 채용된 이들이 현장 실무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과정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13개 기관에서 1,522개 과정이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의 과정을 새롭게 지정해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의 선택 폭이 확대됐으며 교육·훈련과정에 자율편성교과를 허용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공학, 법률 등 이론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지 않은 신규기술도 교육할 수 있게 됐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은 학력과 무관하게 실무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중심사회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들이 기업에서 실무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4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월 6일까지 3주 연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전반적인 유행양상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2021년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659명이고 60세 이상 3차 접종률도 82.7%로 접종속도가 상승 중이다.
지속적인 병상확충 노력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1월 8일 이후로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대비해 현행 조치를 유지하거나 소폭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 유행의 재급증 위험성을 고려해 현행 조치를 3주간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설 연휴를 고려해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명절이 되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다.
비대면 안부전하기를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를 지원한다.
명절맞춤형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 운영을 권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SSM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시식 등을 금지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로 운영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공용시설 분산 이용을 유도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
외국인 밀집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한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동 및 모임 자제, 핵심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을 안내한다.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입국검역 등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대응을 위해 재택치료를 포함한 중증도별 상시치료 체계를 유지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휴기간 중 백신 수급 및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입국여객 전용 국내이동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확진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심리지원 안내, 정신건강 평가 후 고위험군 심리상담,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및 전용 상담전화 운영, 24시간 심리상담 핫라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우세종화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21.11.24일 첫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했으며 1월 말 또는 2월 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수 연구에서도 현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유지 하더라도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중증화율 영향으로 급속한 확진자 및 중환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기존의 대응 방식, 즉, 모든 감염원 발견, PCR 검사 기반 진단, 격리기반 대응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을 대비해,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일상 회복의 이행을 목표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방역·의료 대응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대응 전략은 크게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와 대응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3T 전략[검사·확진-조사·추적-격리·치료]을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 즉시 추진한다.
최대한 오미크론 확산을 억제하면서 오미크론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현행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하고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남아공 등 11개국 發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 發 직항편 운항 중지, 모든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를 시행하고 격리면제서를 강화된 기준 하에서 최소화해 발급하는 등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한다.
PCR 음성확인서 요건을 출국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하고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입국 후에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차량동승자 등으로 전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들의 방역 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서 現 해외유입차단정책 중 11개국 입국제한은 폐지하고 유입자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 위험도별로 국가 관리를 실시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구축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 해당국가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평가해 국가별로 방역조치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확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일 75만 건 수준인 PCR 역량을 일 85만 건까지 확대하고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타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해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등이다.
감염취약 고위험군, 지정된 의료기관 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더욱 확대해 호흡기클리닉 등 안전한 검사 여건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비단계에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현행 조사기준을 유지하면서 역학조사 효율화를 준비한다.
역학조사 시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는 전수조사·관리해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되, 확진자 중 먹는 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위중증 고위험 대상자는 적시 투약할 수 있도록 우선 조사완료한다.
밀접접촉자 중 2차접종 완료자는 현재 6개월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접종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격리면제 유효기간 단축을 추가 검토한다.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비한다.
대응단계에는 단계적으로 역학조사를 효율화하고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유행상황 등 위험도에 따라서 1단계로 1순위 대상 2단계로 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되,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된다.
확진자 스스로 조사내용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조사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 추진한다.
대비 단계에서는 1차·2차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4차접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노바백스 백신 허가에 따라 백신 도입 시기에 맞추어 미접종자 접종에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12-17세 청소년의 접종을 독려하고 5-11세에 대해서도 소아용 백신의 식약처 허가 및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접종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접종 이후 3개월이 경과한 18-59세 연령층의 3차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및 지자체를 통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우선, 3회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필요성과 시기를 각국 동향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의심질환 간 인과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이상반응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후 대처에 보다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대응 개량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생산 이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델타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시 재택치료자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 재택치료 내실화 및 의료인프라를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해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한다.
동거가족 등의 공동격리는 지속하되, 공동격리자 중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통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당일 신속·안전한 의약품 조제·전달을 위한 지역약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인프라 확대는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개소 이상 지정해 확대할 계획이며 재택치료 중 환자에 대한 24시간 연속적인 대응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 이송체계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급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무증상· 경증환자는 자차 및 방역택시 활용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연락체계의 두절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전화번호를 현행화하고 보건소 및 관리의료기관의 핫라인 현황을 3월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때에는 저연령·저위험군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낮추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해 환자 급증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키트 배송물량의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 확인 후 역학조사 실시 전에 먼저 배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하루 2만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응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하루 1만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중등증 병상 부담 완화 및 생활치료센터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거점생활치료센터를 확보 한다.
아울러 응급 상황 발생 시 전원체계 마련, 응급이송차량 상시 확보 등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을 통해 거점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하루 2만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 및 병상 배정이 어려운 환자를 대응하기 위해 거점생활치료센터 1,200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경증 환자의 위중증환자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제 투여를 확대한다.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우선 진행 중인 병상 추가 확충계획에 따라 신속히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 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1월말까지 6,944병상 추가 확충해, 총 24,685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재원적정성 평가 효율화, 코로나19 격리해제자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 제고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중환자실 치료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등을 고려해 입실 우선순위 필요성에 대해 관련 학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중등증 재원일수 단축, 의료진 감염 대비 등을 통해 병상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등증 격리기간을 증상발생일 이후 7일로 단축해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병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원내 의료진 확진 시 대응지침 마련 등 의료기관 관련 지침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병원별로 비상 시 의료인력 운용 등 필수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수립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 총 100.4만명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초기 물량 3.1만명분이 국내 도입되어 1.14일부터 투여를 시작한다.
아울러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미크론에 대한 항치료제 효과 감소를 감안해 기존 항치료제는 1~2월에 집중 사용하고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인 렘데시비르를 중증 환자外 경증· 중등증 대상으로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21.11.18부터 시행한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PCR검사를 강화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병상대기자가 발생하는 요양시설은 재택치료에 준한 집중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집단 환자 발생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등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집행하고 손실보상금은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을 현장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진료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진료체계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수 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며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확진환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세부적인 진료체계 개편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한다.
업무지속 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 및 우선순위 정의, 업무지속계획 관리팀 지정,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 계획, 재택근무 활성화, 비상시 인력동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1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78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1%, 수도권 38.4%, 비수도권 34.2%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20개이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2,0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0%, 수도권 38.9%, 비수도권 35.7%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280개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5,8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1%, 수도권 25.5%, 비수도권 35.0%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069개이다.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8,088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697개, 준-중환자 병상 1,609개, 감염병전담병원 5,782개 이다.
중증도별 모든 병상의 가동률도 11월 1일보다 완화됐다.
정부는 병상 확충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1만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월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542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133명으로 전일 대비 357명 증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65명이고 비중은 11.3%로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59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4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 발생 이후 감소해 2022년 1월 10일부터 7백 명대를 유지하다 오늘 6백 명대가 됐다.
1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3,927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418.1명으로 1주전에 비해 233.5명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185명으로 수도권 1,629명, 비수도권 556명이다.
1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4.5%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4.8%, 60세 이상 95.0%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33.5만명을 포함해 전체 국민의 43.7%이고 18세 이상 50.6%, 60세 이상 82.7%이다.
1월 14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42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5,78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07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856만 5,957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1월 13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1,93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75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2,18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90명 증가했다.
17개 시·도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식당· 카페 등 38개 분야 총 110,148개소 점검해, 고발 318건, 영업정지 13건, 과태료 82건, 계도 435건을 조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4주 연속 행정처분 증가 추세이다.
2022-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 임인년 새해,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 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 임인년 새해,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 기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2022년 원자력계 온라인 신년인사를 통해 원자력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덕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원자력계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과기정통부 장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이 신년인사 영상을 통해 원자력계 인사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임혜숙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성공적인 상업운전과 이집트에 건설 예정인 원전의 2차측 건설사업 단독협상대상자 선정 등 지난해의 성과를 언급하며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지난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전주기 기술개발, 융복합·혁신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3,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원자력이 더욱 성숙하고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원자력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4
-
용홍택 제1차관,“국제 감염병 연구기관 신년 간담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방문
용홍택 제1차관,“국제 감염병 연구기관 신년 간담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14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을 방문해 감염병 연구개발 현황 및 신년 주요 업무계획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파스퇴르은 감염병 분야 정부지원 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적인 파스퇴르 네트워크를 활용해 감염병 기초·중개연구 및 감염병 연구를 위한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시 파스퇴르은 국제 감염병 네트워크를 이용해 검체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약물 재창출 연구를 통해 우수 후보약물 4종을 발굴한 바 있으며 이 중 ‘나파모스타트’와 ‘카모스타트’는 국내 제약사에서 국내외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파스퇴르은 바이러스 핵심연구시설의 확충과 민간 활용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연구소 내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과 바이러스 자원뱅크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연구 인프라를 민간에 제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연구시설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홍택 차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간의 연구개발 성과와 2022년 주요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실과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구축 현장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용홍택 차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다가올 미래 감염병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파스퇴르 연구소가 감염병 핵심연구시설의 확충을 통해 민간의 연구 인프라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파스퇴르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감염병 연구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1-14
-
2022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022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관할 국유림을 대상으로 2022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은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 외 210필지 177,928ha, 등산로 폐쇄구간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등산로 외 51개소 394.3km이다.
2022년 입산통제구역 세부 지정·고시 내역은 동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는 해당 시·군 및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입산통제구역은‘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지정하며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산 허가를 받고 출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01-14
-
케이에프-21 조립완구,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케이에프-21 조립완구,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국내 조립블록 업체인 ㈜옥스포드와 1월 14일 방위사업청에서 “국산 무기체계 완구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를 맞이해 제작한 KF-21 조립블록 한정판 홍보물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었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구입 문의와 성원이 쇄도하게 된 것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 조립블록 제작을 위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22년 1분기 중으로 ㈜옥스포드에서 KF-21 보라매 조립블록을 공식적으로 출시해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순차적으로 장보고-III 잠수함, K9자주포 등 국내 개발된 우수한 무기 체계를 조립블록으로 개발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블록 완구로 구현한 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국민 누구에게나 더 쉽고 친근하게 전파될 수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 성과의 홍보와 더불어 국내 완구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2022-01-14
-
국표원, 생물자원 및 관련정보를 국제수준으로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국제 인정제도는 생물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백신,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생물 소재와 관련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국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14일 관계 부처, 생물자원은행 운영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생물자원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표원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인정제도 도입 현황, 공인기관 인정기준과 평가 절차,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 계획 등을 발표·공유하고 중요 생물자원 확보와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국표원은 ’24년을 목표로 국제기구와의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분양하는 생물자원과 발급 인증서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국제 인정제도가 생물자원 공급 자립의 선결 요건이며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질적인 성장, 즉 품질과 신뢰성 향상을 이루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생물자원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상호인정협정 범위를 바이오헬스, 표준물질, 타당성 검증 등의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4
-
최병암 산림청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최병암 산림청장,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세종타임즈] 최병암 산림청장은 1월 14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앞으로 다가오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전 직원 격려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당면 과제 및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직원 간담회를 가지는 등 직원들과 의견 공유 시간을 가졌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2022 임인년 새해를 맞아 소속기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과 공유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다”며 “1월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 건강관리와 지속적인 헬기점검을 통해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4
-
철도 국제인증 취득으로 229억원 상당 수출 성과 달성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20건의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29억원 상당의 철도용품 수출 성과 및 505억원 상당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중소·중견 철도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많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국제인증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해외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유망 철도기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8년부터 총 35개사 51건의 철도기술을 선정해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총 39.1억원을 지원했으며 국제인증 취득 관련 경험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 종사자 등 670여명에게 인증 취득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안전인증 10건, 품질인증 8건, 기타인증 2건 등 총 20건의 국제인증 취득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선로변제어유니트, 차축검지장치, 범용CPU모듈, 수직형 스크린도어, 차상신호장치, 차량 도어시스템, 선로전환기 등 7건은 안전성 최고등급을 취득해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이집트 등 외국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 229억원 상당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던 신호·안전용품을 국제인증 취득 국산제품으로 대체해 505억원 상당의 수입대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올해부터는 국제인증 취득 성과가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개척비용도 지원하고 인증취득 지원금액도 상향할 계획”이라며 “해외 철도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철도기업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4
-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 간 유선 협의 개최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 간 유선 협의 개최
[세종타임즈]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 간 유선 협의가 지난 1월 13일 오후 8시에 개최됐다.
오늘 협의에는 한측은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특히 한미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변화에 대해 심층분석 및 대응 방향 마련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