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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22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무디스 협의단은 2.21 기획재정부와 최근 경제·재정동향 및 전망,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국회예산정책처, 금융위원회, 통일부 및 한국은행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 동향 및 전망, 통화정책, 남북관계 등 주요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2.25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과 화상으로 만나, 최근 우리 경제 동향과 완전한 회복·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재정 운용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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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장관, 아르메니아 외교장관과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정의용 외교장관, 아르메니아 외교장관과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올해 한-아르메니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21일‘아라랏 미르조얀 ’아르메니아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3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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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병역이행 필수품,“이 -병무지갑”서비스 개시
편리한 병역이행 필수품,“이 -병무지갑”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디지털 차세대 신원인증 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분산ID 기반의 “e-병무지갑” 서비스를 2월 21일부터 정상 운영했다고 밝혔다.
“e-병무지갑”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맞춤 병무민원 서비스이다.
병역이행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각종 통지서 등 전자문서 28종과 전역증, 사회복무요원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e-병무지갑” 앱에 발급받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군 입대 휴·복학 처리를 위한 통지서 발급 및 제출을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대학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에게 다양한 병역이행 우대·편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은행이나 통신사 방문 없이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알뜰폰 요금 할인 가입이 가능하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영화나 숙소할인, e-러닝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의 취향에 맞춰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e-병무지갑 서비스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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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로 혁신제품 판로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에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 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 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 대표 사례 ’ 에너지저장장치, 무정전전원장치등을 제조하는 ㈜국제통신공업은 ‘14∼’17년간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기능과 비상전원 공급 기능을 결합시킨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했다.
‘20년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은 후, ’20년 5억원, ’21년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 → 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C마크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 성과가 우수하고 신제품으로 사업화 되어도 판로를 찾지 못해, 이른바 죽음의 계곡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혁신제품 지정은 판로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므로 힘든 사업화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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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초빙 특강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21일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초빙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공정위가 디지털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 실제 혁신이 작동되는 방식과 혁신의 진화방향 등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망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과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을 초빙해 플랫폼 경제, AI, 로봇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특강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특강에서 이광형 총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전환의 세 가지 키워드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인구절벽 등 인구구조의 변화, 메타버스 등 인공지능의 발달을 제시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패러다임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의 시대로 전환됐다고 언급했다.
지리적인 위치가 중시되던 ‘지정학의 시대’에서 벗어나, 기술패권이 중시되는 ‘기정학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함께, 메타버스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과 창조가 꽃피우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말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정해져있어 누구도 꿈꿀 유인이 없고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경제가 실현되어야 경제주체들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또한,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의 디지털 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에 카이스트의 높은 기술적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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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경연구단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거듭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모여있는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세계적인 환경연구단지로 거듭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1일 오전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 국제회의실에서 미래 환경을 위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과 ‘국제적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기관의 기관장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정착과 업무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로 지정됐으며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 연구와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한 환경 전 분야의 전문인력과 첨단 기반시설을 활용해 기후변화 관측, 분석, 대응 방안 연구 및 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로 변경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에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을 포함한 8개 관계기관은 이날 ‘국제적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8개 관계기관은 올해로 준공 20년을 맞이하는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환경연구의 세계시장 선도, 환경혁신기술의 사업화, 국제교류의 중심축 담당,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 전문 복합연구단지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생태 단지 조성, 환경연구와 산업의 국제화 및 교류 공간 조성, 지역환경개선 및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지역 산·학·연 연계 환경기술 산업화 지원,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등이다.
또한, 이번 협약식 이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목표를 공유하고 세계 최고의 종합환경연구단지로 견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을 통해 기후위기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미래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수립이 세계 최고의 종합환경연구단지 도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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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지난 15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 28., 제2차 시험은 8. 27.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한다.
자세한 사항은 2. 25.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이번 회의에서는 ’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 동안의 상황을 공유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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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세종타임즈]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에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에도 실제로 양국 국민이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기간과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8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질랜드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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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임도관리단 운영 시작
울진국유림관리소, 임도관리단 운영 시작
[세종타임즈]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임도 유지·관리와 재해 발생 우려지 사전 차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류전형 및 면접·실기시험 등을 거쳐 총 12명의 임도관리단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인원은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하며 1개단 4인으로 구성되며 담당구역 내 임도시설 유지·보수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실시해 산림기반시설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도관리단은 울진군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임도 유지·보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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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및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보은·상주·울진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겨울철새 북상 완료 전까지 기존 AI 발생 인근지역에 대한 검사·예찰·소독 강화 등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충북을 넘어 경북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7개 시군에서 총 2,167건이 발생했다.
기존 제천·단양에서 집중 발생하다 최근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와 울진까지 확산됐으며 향후 남쪽으로 확산될 경우 전북 또는 경남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발생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의 발생지역에서 원거리로 확산되었던 사례도 있어, 발생시군과 인접시군 뿐 아니라 원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규 발생지역인 보은·상주·울진 및 인접시군에 ASF 위험주의보를 기 발령했고 보은·상주·울진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위험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흡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를 설치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함께 보은·상주·울진에 대한 멧돼지 폐사체 수색 강화와 함께 발생지점 인근 차단망의 신속한 구축으로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억제하고 집중포획을 통한 개체수 저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상 미흡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울타리·전실·방역실 등 중요 방역시설의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4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자체와 농가를 독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의 조기설치 유도를 위해 관련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설치 완료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상향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설 설치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44건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이다.
1월 말경 한파로 인해 소독 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2월 초 서해안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이 증가했다가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새의 북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오염원 확산 우려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AI가 발생한 경기·충청·전북 등 위험지역에 대해 특별방역단을 파견해 농장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동진강·삽교호 등 서해안 지역 철새도래지와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지역에 대해 가금 정기검사 주기 단축, 매일 전화예찰, 전용 소독차량 배치 및 집중 소독, 육용오리·육계 일제출하 및 조기출하 유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에 대해 농장초소를 설치하는 등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ASF의 경우 철새의 영향을 받는 고병원성 AI와 달리,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야생멧돼지 ASF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장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AI와 관련해서는“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농장 주변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농장관계자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