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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을 규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을 추가했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정했다.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월 18일 개정·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원료목록 보고대상에 추가, 보고 방법 마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부작용 보고대상에 추가 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영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역량을 강화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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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해요
낙동강 하구,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해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18일 오전 부산광역시 을숙도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고 이날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을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하굿둑 상류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생태복원을 위한 은어 치어 방류행사도 함께 참여했다.
이외에도 을숙도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낙동강 하구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상상할 수 있도록 사진전을 비롯해 증강현실 및 눈속임예술 체험행사 등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2월 9일에 의결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의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낙동강 하구”라는 비전을 토대로 본격적인 기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하굿둑 상류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하굿둑 상류 1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기수역을 조성하고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관측한다.
둘째,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하천·토양·지하수 등의 염분변화에 대한 관측을 강화해 염분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셋째, 낙동강 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등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하천·하구·연안간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2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 총 3차례의 대조기에 하굿둑 상류로 해수를 유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부터 바닷물을 하굿둑 상류로 유입시켜 기수역을 조성하는 것은 하굿둑 준공 35년만에 처음으로 갈수기임을 고려해 3월까지는 하굿둑 상류 9㎞ 이내로만 기수역을 조성하고 그 영향을 관측한다.
연말까지 가능한 매월 대조기마다 하굿둑 상류로 바닷물을 유입해 자연상태에 가깝게 기수역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하굿둑 상·하류의 생태·환경·시설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해수 유통에 따라 하굿둑 상류의 어종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부는 맑은 물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어부는 다시 뱀장어를 잡고 물고기들은 바다와 강을 자유롭게 오가는, ‘건강한 생태와 행복한 삶이 공존하는 낙동강 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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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2022년 1학기 ‘청소년 외교 배움터’ 모집 개시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2022년 1학기 ‘청소년 외교 배움터’ 모집 개시
[세종타임즈]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고등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1학기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을 오는 3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8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19:00-21:00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의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국민외교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은 고등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개발협력, 경제안보, 기후변화 대응 공공외교, 한반도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등 국제 정세 및 최근 외교 사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 수강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은 모집기간(2.17. - 3.13.)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외교원은 시·도 교육청과 개별 학교도 직접 접촉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은 이밖에도 올해 상반기에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와 ‘제 3기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외교아카데미 소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및 국민외교아카데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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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작자 간의 권리 보호 강화하고 창작자의 전시 참여에 대한 대가 지급 제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과 공개토론회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공립미술관, 문화재단, 미술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신규] 공동창작자 간 계약표준안을 마련해 표준계약서 11종 → 12종으로 확대, 표준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 마련 우선 미술계에서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및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했다.
다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미술품의 거래, 전시 등에서 창작자와 유통업자, 전시기획자, 모델 등 다른 직군과의 계약관계를 상정했다면, ‘공동창작 표준계약서’는 이와 달리 창작자 간의 계약서 작성 표준안이다.
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미술 창작대가’는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작대가’는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해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지급항목과 대가 산정기준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창작자와 전시기관이 정당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표준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용도와 유형에 맞게 명칭 수정, 온라인 전시계약을 위한 부속합의서 마련, 고용보험 도입 반영 등 계약환경 변화 반영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기존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대상을 규정했으나, 같은 계약 소요가 있는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전시 등 계약서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계약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수정해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가 활성화됨에 따러, 작가와 화랑, 전시기관이 온라인 전시에서 계약 고려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대체불가능토큰 미술품 등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 시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해 작가와 유통, 전시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3월 중 새롭게 정비된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장과 온라인 교육 등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미술계 구성원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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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콜롬비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제1차 한-콜롬비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와 2월 18일 제1차 한-콜롬비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8월에 개최된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계기에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본 공동위는 상기 양해각서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간 협의체로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며 오늘 회의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 호세 마누엘 루께 곤잘레스 인재·지식활용 차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공동위는 과학기술 분야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과기정통부의 ’22년도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 소개했고 콜롬비아는 자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소개해 양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했다.
이어서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망 협력분야로서 생명공학과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과 바이오경제 전략,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소에너지 활용 및 이산화탄소 포집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정책 및 연구개발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분야들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육성을 추진 중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콜롬비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및 수소 생산 여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잠재력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는 양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양국의 강점을 결합 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의 테두리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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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했으며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22년‘디지털 지적의 날’행사 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유형별 추진 효과를 담당자들과 공유해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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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평가체계 제시…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환경성 평가체계 제시…환경책임투자 활성화 기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18일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와 함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공개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환경성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환경부가 수집·관리 중인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등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환경적으로 유사한 기업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성 평가에 적합한 25개 산업분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 특성, 업종별 유사성을 분석해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중분류를 25개 산업분류로 재편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국내기업 8만 2,432개 사, 약 180만 건의 환경정보를 분석·평가해 주요 환경지표에 대한 산업별 분포현황, 통계 정보, 다양한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세부적인 점수체계를 공개함으로써 환경성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평가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정량 지표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환경성 평가체계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로 구성된 4가지 분야의 정량평가를 통해 기본부문을 구성하고 기업이 취득한 환경 분야 인증실적, 환경관계법규 위반실적 등을 활용해 가·감점 부문을 구성했다.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산정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원단위 배출량을 활용해 매출액 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의 환경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감축 성과, 산업 내 위치, 산업 위험도로 구분해 평가 산식을 구성했고 기업의 감축 노력과 직접 연관될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금융권의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을 뒷받침하는데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을 대체해 환경성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협약 금융기관에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성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금융 혜택이 제공되는 환경책임투자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환경경영 의지를 높이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에 따른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위험 분야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평가체계 제도 간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핵심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항목과 환경성 평가체계 항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성 평가체계를 비롯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서비스를 2월 18일부터 개시했다.
종합플랫폼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녹색채권 사후보고 기업의 환경성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해 기업,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준다.
먼저, 녹색채권 사후보고 업무는 사업계획의 종류 및 배출계수 등을 입력하면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를 산정해주는 산정도구 10종을 제공한다.
기업의 환경성 평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매출액 및 배출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환경성 평가결과 및 취약 부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활 속 탄소감축 사례, 주요 국제기구 및 보고서 녹색채권 발행현황 등 환경책임투자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통해 환경책임투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의 내용과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책임투자가 안착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체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가 선순환하며 발전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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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했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했다.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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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중점 추진
개인정보위,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중점 추진
[세종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의 31종, 2,6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했고 분야별 정책 수립,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한 성과를 도출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기 시범사례에 이어 2기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해 결합성과를 공유하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 복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의 참여기관과 4대 중점 선도사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례별 특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각 사례의 성과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4대 중점 선도사례와 더불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권역 특화 사례도 추가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기 선도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선도사례가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결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활용 기반시설 구축, 새싹기업 대상 가명처리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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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 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를 기반으로 경제·사회·교육적 필요 등을 충족시키고 사회적경제 등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직이다.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업운영 모형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학교협동조합 공모전을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 학교협동조합 운영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2021년 11월1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학교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기존 ‘운영사례’ 부문 이외에도 올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영상’ 부문을 신설해 학교협동조합의 새로운 사업 모형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공모전에는 두 개 부문에 총 27건이 접수됐으며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협동조합을 내실 있게 운영한 우수사례 6개 학교와 아이디어 영상 3개 작품을 선정했다.
‘운영사례’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만덕고등학교의 학교협동조합은 2016년부터 설립된 선두모형으로서 ‘만덕사랑 나눔장터’,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대상 목공 교실, ‘노인봉사단’ 양성프로그램 등 마을과 학교를 잇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세대 학교협동조합으로서 부산·경남지역에서 많은 학교들의 본보기가 되는 만덕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은 부산, 울산, 대구 지역 학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학교협동조합이다.
졸업생과 2학년 선배들이 ‘학생강사단’을 구성해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복지관과 함께 ‘1+1 나눔 캠페인’을 통해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생필품을 기부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공동체가 연계한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목공교실 및 힐링 반려식물 나눔 행사, 노인 공동체 참여 목적인 ‘실버 Balloon-teer 봉사단’ 양성 프로그램 진행, ‘만덕사랑 나눔장터’ 등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공동체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만덕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으로 성과를 만들어가고 성취하는 기쁨을 공유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미래 시민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곳이다.
이외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한 4개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한 1개교도 우수사례로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디어 영상’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광신방송예술고는 방송촬영 동아리와 지역사회의 연계 활동, ‘아빵 프로젝트’ 창업 동아리 등 실제적인 진로교육 및 창업활동을 아이디어로 공모해 학교협동조합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세종예술고등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 나눔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 전공과 진로 연계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고 통진고등학교 허창원 교사는 학생 대상 바리스타 교육과 카페 운영, 카페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 제공 아이디어를 통해 학교협동조합의 진로체험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상식 대신 수상 학교의 활동상황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우수사례집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해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협동조합 우수모형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경험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고 운영 모형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