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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등록기간 장기화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자본력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일반 개인에게 확대하는 한편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츠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모리츠 인가 시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금융위 협의사항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개선해, 공모리츠 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현재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해 법정기간 내 신속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연기금 등 비율요건을 상향해 책임투자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비율은 주총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모자구조의 대형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우량 리츠의 상장이 증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자구조는 상장 후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안정적 배당이 가능해 선호되고 있으나, 대형화되는 경우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발생해 일부 리츠들은 상장 및 규모 확대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부동산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간접투자기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상장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많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공모상장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권해석 명확화를 통해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자유형 다양화를 위해‘부동산투자회사법’상 투자대상·방식을 명확화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 뉴딜인프라리츠가 도입됐으나, 리츠의 인프라 투자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상품구성상 발생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사회기반시설도 부동산 투자인 경우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화하고 대출방식 투자규정을 보완해 인프라 투자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앵커투자와 관련된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공모·상장리츠로 연기금 등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시범사례로 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리츠 투자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의 운영상 제약을 개선한다.
투자한 리츠가격이 결산시점에 일시 하락해 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례를 규정해 기금수익률 악화위험을 해소하고 이미 인가받은 약정총액과 투자대상 내에서는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투자범위 확대를 통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장리츠 앵커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리츠 공모 시 청약정보 안내를 확대해 일반 투자자 접근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모정보가 청약마감 임박해 공개되는 등 공모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사례나 시스템 연계성이 떨어져 투자정보 검색 및 데이터관리 등에 존재했던 한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인가가 없는 경우 “리츠” 명칭 사용을 제한해, 리츠를 사칭한 기획부동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피해 증가에 따라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도입했으나, 법적 제재가 난해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성장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급격한 증가→52개)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 보수교육을 도입해, 최초 교육 후 별도 교육이 없어 전문성 약화가 우려됐던 문제를 해소한다.
자산관리회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여러 투자기구 간 자산거래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완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기관 시정조치 시 공시하게 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경각심 제고를 통한 자정효과를 도모한다.
자산관리회사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시장과열을 예방하고자 3년 간 리츠 미수탁 시 인가반납 규정을 2년으로 강화한다.
자기관리리츠도 그간 지적된 경영개선 필요성에 대해, 기존 전문 범위 내에서 타 투자기구 자문·관리 등 업무다양화를 유도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지난달 당초 ’21년 일몰예정이었던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및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도 각각 연장됨에 따라, 세제지원도 지속될 방침이다.
국토부·금융위·공정위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공모·상장리츠는 국민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상업용 부동산·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 방향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장기간·안정적으로 공유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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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2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예방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1월 10일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와 관련해 업계의 현장 이행현황을 점검 · 공유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점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다중이용 시설로서 국가 방역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임을 강조하면서 방역패스를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서 현장 혼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시행 이후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유통점포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계도기간중에는 현장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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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탄소중립 스타 기업 발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사업을 공고하고 ‘22~’23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20개 기업을 선정해 ‘25년까지 총 2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해 탄소중립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한 탄소중립 R＆D를 지원해, 기업 주도의 창의적 기술개발과 기업 눈높이에 맞는 현장성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기술개발 이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해, 특허 컨설팅, 수출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대표 기업으로 성장 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 및 산업공통 분야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정·설비제품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정된 20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탄소혁신 스타즈 프로젝트는 역량있는 기업들이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의 상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1월 13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1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4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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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2.1만명분 내일 도입, 빠르면 1월 14일부터 사용 가능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2.1만명분 내일 도입, 빠르면 1월 14일부터 사용 가능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 주요 지차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월 13일 화이자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2.1만명분이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
정부는 총 100.4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한국 화이자사와 76.2만명분, 한국 MSD사와 24.2만명분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작년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됐다.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1월 13일 목요일에 초도 물량이 국내에 도입되며 1월 말까지는 1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입되는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해 1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진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제 사용을 위해 진료·처방 이력 확인, 재고 관리,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등을 철저히 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한다.
한국의 경우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이번 화이자 먹는 치료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한다.
의료진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해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약국에서도 처방이력을 중복으로 확인해 조제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1월 중에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 고혈압 등 기저 질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이다.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과 협의해 운영시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정부는 도입된 치료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발현 후 1~1.5일내로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먹는 치료제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생활치료센터 및 전국 시군구에 대한 먹는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한편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지자체 등 관계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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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지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2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 등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아직 근로자 여섯 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속한 수색과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직 추가 사고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현장 안전을 조속히 확보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 장관은 “작년 6월 광주 동구 철거공사에서 건축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된 데 이어 어제 다시 이곳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건설안전 전반에 대해 다시 꼼꼼히 살피고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노 장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모든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를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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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의 순정부품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기아가 자사 OEM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해당 사업자는 이와 관련해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하였는바,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해금 ➊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➋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
이 사건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으나,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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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류 가공품, 수출입 허가 대상인지 알려드립니다
거북류 가공품, 수출입 허가 대상인지 알려드립니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를 마련해 1월 13일부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 지난해 발행한 책자를 번역한 것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 식별 방법 및 불법 거래 사례 등의 정보를 담았다.
거북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48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등 182종이 싸이테스 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이번 안내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15년간 전 세계의 세관에서 불법 거래로 적발되어 몰수된 육지 및 민물 거북류는 살아있는 개체 수만 30만 3,774마리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거북류 가공품은 78만 818개에 이르는 등 불법적인 국제 거래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의 멸종 위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류는 껍질, 뼈, 연골, 고기, 알, 가죽 등이 장식품, 패션 잡화류, 식품이나 전통 의약품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제작되어 국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가공품의 종류에 따라 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장식품, 공예품으로 거래되는 거북류의 껍질은 전체적인 형태, 재질 등 특징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경우 비늘의 배열 상태를 통해 다른 동물의 가죽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분말로 거래되는 전통 의약품은 외부 형태의 확인이 어려워 원료가 되는 거북류를 제품만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우나 포장지에 표기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자료 목록도 수록됐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의 ‘생물다양성도서관’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한편 수출입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안내서가 거북류 가공품의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의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공개해 싸이테스 정책의 과학적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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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전문가 모여 상반기 지역경제 회복 전략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중앙과 지방,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2022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경제전문가 등 3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2022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 공유,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및 애로사항 청취, 지역경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상향시켜 지역 내 재정 순환의 가속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들을 창의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방역 및 인구감소·4차 산업 대응 등 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일자리 사업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정책’ 소개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소비 촉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0개 지자체의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 우수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도연구원, 한국지역경제연구원 등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치단체 추진 분야별 우수 경제정책의 분석 및 발전 방안 제시, 타 자치단체 적용에 따른 시사점, 향후 정책 설정 방향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워크숍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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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기상청, 경기도, 충북 음성군 등 31개 선정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제고와 민원인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보완해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 반영 및 고충민원 적극적인 처리 노력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는 총 31개 기관이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산림청이 선정됐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선정됐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파주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요 기관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상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민간 앱을 활용해 이미지 기반 다국어 기상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가독성 및 접근성 향상으로 재난·안전사고 관련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복지정책과 관련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맞춤 복지정보, 신청시기 알림, 증명서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기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신청 관련 편리성을 높인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중에서 민원행정 전략·체계,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소속기관에 대해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민원 컨설팅”을 통해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방안을 협의·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되고 민원취지에 부합한 민원답변을 할 수 있는 민원답변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파주시는 시 중에 민원행정 전략·체계,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조기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차량 이동 선별검사소 및 예진표 작성 시 대기인원 혼잡을 피하기 위한 예진표 작성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충북 음성군은 군 중에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복합민원 무료 상담서비스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민원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서울 성동구는 구 중에 민원행정 전략·체계,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집단갈등민원 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고충민원응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민의 고충과 권익을 대변하는 성동구 옴부즈만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충민원 해결을 유도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관리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평가는 각 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를 확대하고 민원행정체계와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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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청년 누구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기회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청년 누구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기회 대폭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양성에 지난해보다 660억원이 늘어난 3,285억을 투자해 총 21,500명을 양성한다.
지난해 6월 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민·관 협력기반 SW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연간 양성규모를 확대하고 청년들의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춰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전공자 등 청년 구직자] 우선, 비전공자 등 청년 구직자들이 비정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디지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준비한다’는 뜻을 담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기업주도형 민·관 협력형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형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캠퍼스 SW아카데미와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를 신설해 550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직접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운영을 통해 실제 채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 멤버십 캠프’도 첫 운영을 시작해 산업계 SW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교육 과정은 청년 대상 교육기회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지역 거주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 SW교육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올해 6~8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산업계 최고 멘토와의 프로젝트 멘토링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SW마에스트로는 총 250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지역 거주 청년들의 교육 거점인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기업의 실제 수요기반의 현장실습 프로젝트 과정을 신설 운영해 이들이 교육 후 지역 내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AI·SW 전공자]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AI·SW 전공 인력 양성도 지난해보다 지원을 강화해 고급인재의 산업계 공급 확대에 나선다.
SW중심대학은 올해 9개 대학을 신규 선정해 총 44개교를 운영한다.
특히 ‘22년 선정대학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대학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우수인력의 교원 겸직조항의 학칙 반영, 기업 참여교육 강화, 비전공자 진로 멘토링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AI분야 석·박사를 양성하는 AI대학원과 AI융합연구센터의 지원과 함께, 기업 협력형 고급인재 양성과정인 AI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해 5개 대학원을 선정한다.
산업계 재직자가 공동 연구에 참여해 산학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청년 연구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계 재직자] 한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전통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AI·SW 등 교육도 확대 추진한다.
12대 산업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규모를 2배 확대해 총 4,800명을 교육한다.
올해부터는 기업과 출연의 업무 프로세스에 AI 실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교육 연계 바우처를 50개 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ICT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경력단절자의 현장 복귀 교육도 추진한다.
[학생 및 군 장병] 초·중·고 학생들의 정보교육 내실화와 군 장병 대상 교육 확대로 미래 세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내실화한다.
학교 현장의 AI·SW 교육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대상 AI선도학교를 1,000개 선정하고 이들의 방과 후 활동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 장병 2,000명을 대상으로 복무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온라인 AI·SW교육을 통해 MZ세대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제대 후 사회 복귀도 지원한다.
[메타버스 창작·개발자]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작자와 개발자 양성과정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들이 인문·예술 소양과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약할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아카데미 2개소를 신설하고 메타버스 융합대학원도 신규 개원한다.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과 사업공고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확인할 수 있다.
20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