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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의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본격 시동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17일 오후 2시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2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노사상생본부, 일터혁신본부, 중장년일자리본부, 국제노동본부 등 4개 사업본부의 지원사업들을 각 사업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산업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에 기반을 둔 ‘공정한 노동 전환’이 필수적인 가운데 재단은 올해 사업의 핵심 방향을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에 두고 기업과 지역의 노사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업재편이나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대화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 전환직무 재설계 및 전환교육체계 등을 설계하는 일터혁신컨설팅,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서비스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재단 사업 중 노동 전환과 관련한 주요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지원 지역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 지원 코로나19, 저탄소/디지털화, 조직 내 다양한 세대별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새로운 고용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에 적합한 컨설팅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의 제도 도입·개선을 지원하는 ‘기업컨설팅’과 기업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돕는 ‘기업담당자 연수 과정’ 제공 재직자 경력설계로 근로의욕 고취, 업무 몰입을 도모해 생산성 향상을 돕는 생애경력설계, 퇴직 예정 근로자의 체계적 준비를 위한 전직스쿨, 업종별 위기 상황에 따른 업.직종 특화 서비스 및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과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정형우 사무총장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산업의 원만한 구조개편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역량강화와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전직이나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데에 재단이 갖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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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 및 외투기업인 대표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 34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 Dream”의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9. 3월 첫 번째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 19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백신 및 소부장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대실적인 295억 불을 기록했고 올해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다.
외국인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와 K-뉴딜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또한, 일본의 수출제한 및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외투성과의 배경에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와 더불어 효과적인 정부정책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과 FTA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접근성 등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현금지원 예산증액, 외국인근로자 세제특례 연장 등의 지원제도 개선,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 외투기업 애로 지원 등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해, ➊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➋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가산된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원을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나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과의 정례소통,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애로의 적시 발굴·지원환경과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지속한다.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과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 보강으로 전문성도 제고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적절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BIG3,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서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IR 및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요 주한상의와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수입통관·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장·차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문승욱 장관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국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제도와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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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확대로 국제 탄소중립 발판 마련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확대로 국제 탄소중립 발판 마련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제이더블유메리어트호텔에서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관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수자원·폐기물 분야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략회의에 앞서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수여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 국제환경협력 중장기전략 수립, 정책조사·연구 및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 국제환경협력사업 수행 이번 수여식으로 기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해 3곳의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감축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이 타결되어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환경분야에 특화된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감축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조대상국의 환경분야 협력수요를 반영해 2023년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물관리 중심에서 대기, 폐기물 등으로 협력분야 또한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의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제감축사업 전환 가능성을 반영하고 연계 사업의 본보기를 개발해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각 기관의 특성과 환경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국제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적개발원조를 토대로 한 2,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을 우수사례로 들며 앞으로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해 국제감축 사업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54억원 규모의 몽골 나랑진의 매립지 온실가스감축사업 등과 같이 폐기물, 대기질 분야 환경사업 및 국제감축사업을 원조대상국들과 추진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90억원 규모의 이집트 폐기물자원화 사업 등 국내 중소 환경기업이 공적개발원조를 토대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민관 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후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의 다각적 확대와 국제감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10년간은 대한민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결정적인 시기”며 “국내 감축과 더불어 전지구적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감축 사업에도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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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이번 회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지 않고 논의됐으나‘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다음 사안을 논의했다.
우선 3,10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한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중심지,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기금’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근 이에스지,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방안과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2,431→1,904→2,036 →2,241→2,130또한 위기 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산업 전환 등도 지원한다.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 및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 및 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구도 현행 196개 중 우수·신규특구를 제외한 184개 특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2021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우수특구에는 포상,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유인책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상담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경제 성장의 주체는 지역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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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지리정보서비스,‘도시화 분석지도’등 서비스 개시
통계지리정보서비스,‘도시화 분석지도’등 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통계청은 통계데이터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도시화 분석지도’,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 등 2종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해 2월 17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서비스한다.
동 서비스는 정부기관·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화 분석지도’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UN 통계위원회의 도시분류 기준에 따라 2000년 이후 도시의 변화상을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는 신혼부부통계, 주택소유통계, 중·장년층행정통계, 귀농어·귀촌인통계 등 다양한 행정통계 데이터를 시도·시군구 단위의 지도와 차트로 구성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신규 콘텐츠 서비스를 계기로 통계가 더욱 친숙하게 국민들의 일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중심의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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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5세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5세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5세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3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농어촌 5세대 공동망 구축 개시, 5세대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시범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통신사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명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주파수 활용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혜숙 장관은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으며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o 아울러 지난해 11월 농어촌 5세대 공동이용 시범상용화에 이어 농어촌 5세대 공동이용망을 조기에 구축 완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반적인 구축 지역과 수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o 이에 통신3사 대표들은 5세대 등 통신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22년에 전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임혜숙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들은 5세대 주파수 할당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혜숙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통신3사가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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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월 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이번주 발표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포함, 오미크론 대응 관련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했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설 연휴 영향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주 대비 환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했고 위중증·사망자도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60세 이상 확진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위중증·사망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확진자 급증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질병관리청은 의료대응체계와 사회경제 필수 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유행 정점까지는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을 실시해왔으며 추가 지원을 위해 1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 협조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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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재생에너지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 선정
쓰레기를 재생에너지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 선정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해 2월 14일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서울특별시, 순천시, 구미시, 청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고양시와 합동으로 난지물재생센터 부지에 음식물과 분뇨를 통합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 생산 및 도시가스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가해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통합처리하고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수소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미시는 칠곡군과 합동으로 구미 하수처리장 부지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해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통합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노후화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개량해,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발전사업 및 지역주민 온수 공급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설비가 2026년에 완공될 경우 하루 1,66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 약 14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9만 2천 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번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부지확보, 지역주민 참여도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 협력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재 110곳인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15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점차 전환하고 신규 설치 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 과장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모범사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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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맞춤형 교육확대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한다
특허청, 맞춤형 교육확대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중소기업에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연수원은 올해 351회의 집합교육과 409개의 온라인교육을 운영하고 통합 플랫폼의 신규구축을 통한 디지털 교육 강화, 지식재산 저변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지식재산 종합역량 강화, 해외 지식재산 교육의 전략적 활용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디지털 교육]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원격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기존에 분리 운영 중이었던 이러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증강현실로 제작된 콘텐츠를 통한 학습도 지원한다.
또한 학습자의 수강이력을 분석해 자동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로 고졸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분야] 공공기관 대상,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강화 부문으로 세분화,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설, 취업준비생 대상, 특허정보검색, 명세서 작성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확대 대학생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지식재산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특히 지자체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방의 공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최신기술과 법·제도, 국제 지식재산 정책동향을 포함함으로써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분석된 주요국 정책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신문·현장검증 등 심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증거조사과정 등을 신설한다.
[국제교육] 세계지식재산기구과 함께 추진하는 개도국의 지식재산 교육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교육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며 “연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식재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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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했다.
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