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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국민 불편 해소
기상청,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국민 불편 해소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민원 처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중앙행정기관 등 각 기관을 대상으로 실적 평가 및 종합점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기상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으로 등급을 결정했으며 평가는 3대 분야 5개 항목 실적에 대해 서면 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기상청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와 민원제도 운영 항목에서 전년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상현상 증명 지점을 추가 확보하고 기존 2개였던 기상현상 증명 종류를 5개로 확대해 기후변화 시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보의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태풍, 폭염, 호우 등의 자연재난 안전정보를 비대면 맞춤형으로 제공한 ‘다가온 날씨정보’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은 기상청 임직원들의 투철한 서비스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이 빚어낸 결과이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기상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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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혁신형 R＆D 사업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2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오는 1월 14일 테마별 연구과제 접수를 위한 신규 사업을 공고했다.
’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무경계, 탄소중립 등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미래 산업 유망기술 등을 고려해 혁신적이고 도전적 목표의 테마가 선정됐다.
3개의 신규테마는 현재 기술 수준을 뛰어 넘어 기존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신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와해성 기술, 게임체인저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테마와 관련된 분야의 글로벌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해당 분야의 특허 출원이 활성화 되지 않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올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는 작년 10.1일 산·학·연 권위자로 구성되어 발족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집중 토론을 거쳐 테마 선정 기준에 따라 발굴·기획했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미래전망분석, 기술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도출된 후보테마를 검토·선별했고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산하 워킹그룹을 운영해 후보테마의 기술적 전문성 보완과 테마별 상세 기획을 진행했다.
또한, 인터넷 공시를 통해 후보테마에 대한 산·학·연 현장 의견 수렴 등도 실시했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공학한림원 권오경 회장은 “대한민국이 기술선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각 산업 분야에서 선도자가 되려면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가 R＆D의 더 많은 부분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전·혁신형 R＆D 사업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념연구 - 선행연구 - 본연구의 3단계 경쟁형 R＆D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품목이나 기술 사양을 지정하지 않는, 과제 단위보다 상위 단계의 ‘테마’를 제시해 상세한 품목, 기술사양 등은 연구 수행자가 직접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21.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했고 올해부터 본격 착수해 10년간 총 4,1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연구자들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더 나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이 모여 우리나라 산업기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2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 공고는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1월 27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중 테마별로 6개 내외의 개념연구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2억원씩 총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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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부터 투여 시작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부터 투여 시작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3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 2만 1천 명분을 충북 오창 유한양행 물류센터로 오후 5시 40분경 안전하게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사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공급한다.
공급된 치료제는 1.14.부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의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다.
이번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이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1월 14일 부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함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해 투여대상에 대한 적극적 치료제 활용을 당부했고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팍스로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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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발굴을 지원한다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발굴을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과 농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구명을 지원하는 2022년도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연구와 원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농업인 등이다.
2022년부터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준비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해, 기능성 원료 등록에 필요한 준비단계, 인체적용 전시험, 인체적용시험, 등록단계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한국식품연구원에 1월 14일 09시부터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며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류 평가와 공개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실험자료 등을 바탕으로 품목의 우수성,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성공 가능성,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응 소재, 해외 유망 신소재의 국산 대체 소재, 멀티 기능성 소재 등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약 4.2조 원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평균 12.5% 고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식품 분야이다”고 강조하면서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구명을 지원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식품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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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품목 수출 최고 실적 달성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품목인 딸기와 포도의 수출이 각각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품목은 정부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수출 잠재성과 성장세를 고려해 스타 품목으로 육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수출실적이 각각 64.5백만 불과 38.7백만 불을 기록하는 한편 두 품목 합산 수출액이 최초로 1억 불을 돌파했다.
농식품부는 딸기·포도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저장, 유통, 마케팅, 바이어 발굴,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딸기의 경우 그동안 적극적인 품종 개발을 통해 국산 품종 보급률이 96.4%로 높아졌는데, 특히 수출용으로 매향, 금실, 킹스베리 등을 육성해 해외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시장 특성을 고려해 싱가포르에서는 고급호텔의 유명 요리사를 통해 디저트 신 메뉴를 출시했고 베트남·태국에서는 한국에 관심이 높은 점을 활용해 프리미엄 매장 위주로 마케팅을 집중한 것이 프리미엄 이미지와 수요를 확산하는데 주효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물류난에 대응해 대한항공과 협업으로 주 수출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싱가포르와 홍콩 노선에 전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도의 경우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품질·안전성 기준을 운영해 품질향상을 도모했고 정부에서는 저장 시설 및 기술을 지원해 기존 12월에 수출이 마감되던 것을 이듬해 3월까지 수출 시기를 연장했다.
해외 고급호텔, 대형백화점 등 최고급 매장을 중심으로 품질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샤인머스캣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고급 유통매장에서는 1송이에 약 12만원 정도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딸기와 포도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을 찾아 지원방안을 모색해 가는 한편 시장별 소비 특성, 수요처 등 시장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딸기·포도 수출 1억 불 달성은 수출농가 중심으로 우수 재배기술을 확산하는 등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에도 수출농가가 수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한국산 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농식품 수출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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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도시·건축의 역사를 수집한다
근현대 도시·건축의 역사를 수집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보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중요한 거점시설로 기획 중이며 앞으로 전시소장품 수집과 함께 자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는 ‘생동하는 박물관’으로 조성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장자가 도시·건축 관련 자료에 대한 매도신청을 위해 관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감정과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다.
기증 및 기탁의 경우, 기증·기탁 희망자가 신청서 제출 시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기초 검토와 자료수집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증 또는 기탁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매도, 기증·기탁 등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집여부 및 구입 가격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공개구매와 기증 등을 통한 자료수집 작업을 통해 성공적인 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22.1.14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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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대행사이트 주의 안내
[세종타임즈] 올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21.5.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1.9.1. 본격시행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시행 8개월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 초청 외국 기업인 1,827명에 대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함으로써 국경 안전 강화와 국내기업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전자여행허가 제도시행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인 대한민국의 국경관리시스템이 유엔 대테러실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또한,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는 동상을 수상했고 11월에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안전한 한국’ 분야 우수사례로 참여한 바 있다.
법무부에서는 그간 전자여행허가 센터에 접수된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내용과 답변을 정리해 홍보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들이 종종 접수되고 있다.
대행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붙임 1을 참고하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더욱 민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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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공존하는 생물보전과 생태복지 추진
자연과 공존하는 생물보전과 생태복지 추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월 13일 국민의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자연보전국의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연보전 분야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히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멸종위기종·외래생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를 추진한다.
첫째,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동물복지를 강화한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한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한다.
둘째,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하고 시설 개소 이전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과 협업해 임시 보호체계를 가동한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태계위해우려종인 라쿤을 대상으로 등록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건전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셋째, 곰사육 종식으로 사육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민관 협업으로 곰 사육 종식을 이행한다.
우선,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서식지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강화한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의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제3차 동물찻길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조류충돌과 같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래생물 감시확대와 수입 관리강화로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국내유입 시 국내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불법수입을 근절한다.
기존 허가절차없이 수입되어 온 야생동물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해 수입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 건립에 착수한다.
현안으로 떠오른 야생동물질병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대응을 위한 연구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확산위험도를 고려해 집중대응구역을 설정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표준진단기법 개발에 나선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 조성,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국립공원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수립하는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는 저지대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관리 정책을 반영한다.
다양한 체류 기반시설과 숲체험시설을 확대하고 저지대를 활용한 생태문화·교육플랫폼을 조성해 지역상생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해상국립공원 내 오지 섬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용수 공급,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실외 여가활동 증가에 대응해 여가와 휴식을 위한 생태계서비스를 확대한다.
전국 29개 생태관광지역과 국가생태탐방로 지질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해설, 탐방 및 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자연에서 휴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어해설, 자연의 소리 체험, 수상·산악 휠체어 체험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채팅로봇을 활용한 체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국립공원 경관을 3차원 가상현실로 제공하는 디지털공원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지역의 생태자원이 주민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터 관리 등 주민의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다.
한편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평가보고서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연 보전·복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녹색복원, 자연·생태계 활용 흡수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면적을 지난해 87만 6천㎡에서 올해는 3.5배인 307만 4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 둘레길 등을 연결하는 띠녹지 복원사업,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 대규모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협업으로 산림, 습지 등 흡수원의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제작해 흡수량 통계의 정확성을 높인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습지의 보전·관리도 강화한다.
람사르습지도시 3곳의 추가 인증을 지원하고 습지 탄소흡수기능 평가·증진 기술개발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립공원도 온실가스 저장고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사유지 매입과 농경지·외래조림지·해안사구·갯벌 등을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보강한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지역인 아고산대의 침엽수림 연구거점을 설치해, 수목 고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해양성 조류 활동권 정밀조사, 풍력단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등 입지환경정보 조사·연구를 고도화해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성을 높이고 환경평가의 신속성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평가 분야·항목을 조정하고 환경현황조사 공탁제 시범운영을 통해 공탁제 도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지도기반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보 검색 방식을 문자 중심에서 지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간 별도로 찾아봐야 했던 전국 자연환경 조사, 철새 동시 센서스 등 다양한 생태조사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흡수원 협의체, 멸종위기종 산양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와 보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주민·시민단체 등과 포럼 운영, 현장 방문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연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적극 대응해, 2030년 지구 생물다양성 전략 확정을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한다.
또한 10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제3회 세계리더스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자연 분야 국제 논의를 선도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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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월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매장 등에서 살균제 등을 구매할 때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 겉면에 표시된 정보무늬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화학 카메라 등을 통해 노후산단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화학사고 의심 상황을 조기에 감지한다.
의심 상황이 포착되면 무인기를 띄워 현장을 확인하는 등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이러한 기대 모습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한해 추진할 환경보건국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지역주민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자문을 적극 활용해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장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해 향후 조사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는 전보다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이 적용된다.
400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직접 진단하고 소규모 시설 10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가정 1,500곳을 대상으로 실내환경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이중 400곳은 벽지·장판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주거지의 환경오염물질 농도가 높아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주민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 정화, 친환경적인 지역 복원, 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지원한다.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기관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제품별·피해유형별로 피해구제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구제절차 전반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한다.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환경피해인정기준을 적용해 피해등급을 재판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등이 소급 지급되면 보다 실효성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한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앞으로는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 설치를 확대한다.
또한, 실내공간 내 여러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통합 위해성평가 방법 및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마련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 주변의 환경위해인자로부터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갈등의 초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액을 상향하는 한편 슬레이트 철거 중장기 계획, 석면함유물질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확대하고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를 표시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해 기업에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을 확대한다.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완료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유·위해성이 사전에 검증되어 안전하다고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판매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이 제도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그 첫 번째로 올해 말까지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에 대한 물질이 승인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안전성 및 효과가 사전에 확인된 물질만을 사용해서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보다 합리적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그간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선, 노출관리가 필요한 발암성 등 만성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유독물질을 만성, 급성, 생태독성 등 독성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관리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하고 개편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올해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설계 단계부터 함께 만들 예정이다.
사업장, 노후산단 등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한다.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산단에 광화학카메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올해 안으로 여수산단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효과 분석 등을 거쳐 타 주요 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업이 시작되며 살생물물질·제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 등 화학물질·제품 관련 중대재해 예방정책도 추진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역환경청 등의 방문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했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서류 접수 등을 직장이나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업무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폭넓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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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 극복하고 의료봉사 헌신한 박철성 씨 등 26명 국민추천포상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평생 의료봉사에 헌신한 의사 박철성 씨가 지난 27년간 국내 의료봉사를 실천한 공을 인정받아 제11기 국민추천포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월 14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을 전해 온 숨은 공로자 26명을‘제11기 국민추천포상’수상자로 선정하고 국민추천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국민추천포상’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이웃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뽑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제11기는 지난 일 년 간 국민이 추천한 516건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국민 참여를 위해 지난해 10월 광화문1번가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투표 결과를 반영했다.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박철성 씨는 어린시절 소아마비 역경을 극복하고 27년 동안 지체장애인, 어르신, 뇌전증 환자 등 국내 소외계층에게 의료봉사를 제공했다.
또한, 필리핀·네팔 등 국외에서 의료 봉사활동과 해외 의료장비 구입, 학교·진료소 설립 지원 등을 펼치며 헌신했다.
34년간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어려운 학생에게 3억 5천여만원을 기부하고 31년간 지역사회 독서기반 마련을 위한 도서 7만 5천 권을 기증한 출판사 대표 진욱상 씨는 국민포장의 영예를 안는다.
보호종료청소년에서 사업가로 성장한 김성민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보호종료청년 고용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술교육 및 인턴 연계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백주연 씨는 22년 동안 왕복 3시간 거리를 달려 섬 지역 보육원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지도하며 아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더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외국 유학 준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인력 부족 소식을 듣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파견근무에 지원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 간호사 이학도 씨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과 선행을 이어 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었다”며“국민추천포상을 통해 수상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