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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벤처기금 결성 9조원 돌파, 역대 최대실적 경신
2021년 벤처기금 결성 9조원 돌파, 역대 최대실적 경신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도 벤처투자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벤처기금 결성이 최초로 9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실적인 9조 2,17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1년 벤처기금 결성실적은 ’20년 대비 34.0% 증가한 9조 2,171억원이며 신규 결성 벤처기금 수도 종전 역대 최다인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404개로 집계됐다.
’21년도 벤처기금 결성실적은 역대 최초로 9조원 돌파, 종전 최대 결성실적인 ’20년 6조 8,808억원을 무려 2.3조원 이상 경신한 역대 최대 결성 수치, 4년만에 2배 증가 등 여러 의미가 있는 실적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1년 1~4분기 모두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20년에 이어 기금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특히 4분기에는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인 3조 9,046억원이 결성되며 벤처기금 결성 역대 최초 9조원 돌파를 이끌었다.
벤처기금당 평균 결성액은 기금 수가 대폭 늘면서 전년 대비 약 31.7% 감소한 228.1억원을 기록했다.
’21년 신규 결성된 벤처기금를 결성규모별로 나누었을 때,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금는 172개로 전년 대비 약 2.6배 증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0억 미만 소규모 기금 중 등록 3년 이내 신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기금가 약 58.1%를 차지하며 이들이 소규모 기금의 활발한 결성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17년 10월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20년 8월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창업기획자의 벤처기금 결성 허용, 유한책임회사의 기금 결성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로 벤처투자자 저변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년에 결성된 기금 전체를 운용사별로 보면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창업기획자의 벤처기금 결성이 가능해지면서 창업기획자의 기금 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년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벤처기금 11개가 최초로 결성된 이후 ’21년도에는 기금 결성 수가 약 3.7배 급증해 전체 기금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금액도 3,786억원으로 전체 결성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5배 증가했다.
’21년 신규 결성된 벤처기금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기금 등 정책금융 부문 출자가 약 2조 7,429억원, 민간부문 출자가 6조 4,74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태기금 비중은 ‘20년 18.2%에서 ’21년 17.3%로 낮아졌고 특히 ‘17년과 비교하면 7.9%p나 낮아졌다.
반면, 민간출자는 2조원 가까이 늘어 전체 벤처기금 결성증가액의 대부분인 약 81.2%를 민간자금이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 출자 부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모태기금, 성장금융 등의 출자가 늘면서 정책금융 출자가 전년 대비 약 19.0% 가량 늘어났다.
민간부문은 개인 출자가 약 1조원 증가한데 이어 법인, 벤처캐피탈 등의 출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부문 출자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개인 출자액의 큰 증가는 출자자 수의 급증과 ’20년 부실기금 사태로 축소된 특정금전신탁의 출자 회복에 기인한다.
모태기금는 최근 5년간 전체 기금 결성액에서 모태기금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뿐 아니라, 모태기금가 출자한 자기금가 차지하는 기금수와 결성금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금 수 비중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결성금액 기준으로 보면 ’21년도 전체 기금 결성 대비 모태자기금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모태기금가 견인한 민간·정책 기관 출자금액은 오히려 2,827억원 늘어 모태기금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에 결성된 1,000억원 이상 벤처기금는 21개이며 결성금액은 총 3조 570억원으로 전체 결성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 대형기금들은 대부분 정책금융이 주 출자자였으나, 21개 중에는 모태기금 등 정책금융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은 기금도 3개나 나타났다.
특히 ’21년 결성된 기금 중 두 번째로 큰 기금인 ‘해시드 벤처투자조합2호’는 해시드벤처스가 운용하는 기금로 순수 민간자금으로만 2,40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1,000억원 이상 기금 중 정책금융이 출자한 기금 18개 중 절반인 9개는 모태기금 출자기금로 모태기금가 대형화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대규모의 기금는 케이티비네트워크가 운용하는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으로 500억원 규모의 모태기금 출자를 받아 2,81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21년 벤처기금가 2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9조원을 돌파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이며 특히 모태기금의 비중은 낮아지면서도, 제도적인 규제 완화로 벤처투자자 저변이 확대되고 민간자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제2벤처열기를 더 확산하되, 민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들 모두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라 밝혔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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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환의 시대, 리더십의 모습도 변화해야 한다”
“대 전환의 시대, 리더십의 모습도 변화해야 한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동료의원들과 전국을 돌며 국민과 직접 소통해 온 토크콘서트 ‘뭉쳐야 뜬다’ 시즌 2가 17일 안양시 평촌아트홀에서 서른세 번째 행사가 진행됐다.
대전환의 필요성과 새로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이 날 행사는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갑, 동안구을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백 오십여 당원들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참여한 청중들의 피드백과 질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국회의원의 발제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개진하는 등 쌍방향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안양시 만안구 지역위원장 강득구 의원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해 발제하며 시대정신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함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선에 맞는 시대정신은 ‘개혁 완수와 대전환’이라며 “주류 세력과 기득권을 교체할 수 있는 후보, 기존 질서에 반하는 국민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온라인 조직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온라인 홍보물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대위 조직부 상황실장이기도 한 민 의원은 “상대 후보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공유”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지 후보를 활발하게 홍보하는 ‘커밍아웃’이 필요한 때”고 당원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안민석 의원은 “더 많은 국민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활용해 이번 선거의 지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지지자들의 활발한 공유를 촉구했고 박주민 의원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나부터 더 시민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라는 다짐을, 김용민 의원은 “우리가 속한 경기도에서부터 대전환을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를 진행한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 이재정 의원도 “오늘의 자리가 단순히 우리만의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 곁으로 더 다가가, ‘대한민국 대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을 함께 보여주자”며 참여한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뭉쳐야 뜬다” 시즌 2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참여형 토크콘서트로 영천, 대구, 거제,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진행해 왔다.
수도권에서는 22일 서울 서초구, 25일 경기도 성남, 26일 경기도 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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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굴비,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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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로 완성한 백가지 맛, 백가지 즐거움
어촌뉴딜로 완성한 백가지 맛, 백가지 즐거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경기도 지역 첫 결실인 화성 ‘백미항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을 1월 17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미항은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 주민들의 노력에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더해져 2018년까지만 해도 매년 10만명 정도가 다녀가는 인기 높은 어촌체험마을이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체험프로그램도 갯벌에서 조개 캐기를 비롯한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백미리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맛과 체험이 있는 새로운 백미리를 어촌뉴딜300사업으로 기획했다.
우선 ‘백가지 맛, 백가지 즐거움, 백미리’라는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활용한 젤라또, 바지락 크림샤를로트 등 특화 음식을 개발했다.
또한, 백미리를 찾는 사람들이 바다와 일몰을 감상하며 잠들 수 있고 바지락, 새꼬막, 미역 등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계절 3첩 아침 식사까지 즐길 수 있도록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B＆B하우스’를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방문객들이 더 편안하게 ‘B＆B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도 실시했다.
마을 주변 환경도 대폭 정비했다.
수산물 판매장과 주차장, 휴식공간이 뒤섞여 혼잡했던 배후 부지는 주민공동이용 시설 및 여가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마을 외곽의 유휴 부지에 ‘백미 힐링마당’을 조성해 단순 갯벌체험에서 벗어나 캠핑, 머드·염전체험 등 다양한 자연생태 휴양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백미리 마을은 어업, 가공, 유통, 관광 등이 접목된 융·복합 6차산업을 선도하는 어촌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준공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과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마지막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50개소를 발표해 총 300개소의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으며 후속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신규 인구 유입, 어촌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소멸 등 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백미리가 다시 관광객이 많아지고 활력 넘치는 마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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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2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 표창대상 가문 5월에 선정
병역명문가 가계도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2022년도 병역명문가 시상식 표창대상 가문 선정을 위한 심사를 5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신청해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병역이행자가 많거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총 20가문을 표창대상 가문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가문은 9~10월 경 시상식을 개최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3월 이후 신청해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2023년도 심사대상이 된다.
병역명문가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각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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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투자 확대해 세계 선도하는 한류 콘텐츠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1,641억원을 출자해 ‘모험투자 펀드’와 ‘드라마 펀드’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401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이는 지난해 조성액과 비슷한 규모로서 이를 통해 ’19년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서 제시한 ‘모험투자 펀드’의 조성 목표인 4,5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과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한계로 실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제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험투자펀드’ 2,001억원을 조성한다.
이는 ’20년에 873억원, ’21년에 1,708억원을 조성한 것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17% 이상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제작초기 분야와 투자소외 분야의 사업 또는 관련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 콘텐츠 분야 전반의 성장을 이끌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작초기기업, 소외분야,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지분 또는 사업에 각각 20% 이상을 투자하게 해 콘텐츠 분야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에 따라 국내 제작사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드라마 펀드’ 400억원을 조성한다.
이번 자금은 제작사가 단독으로 지식재산을 소유하거나 방송국 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와 지식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드라마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중소 제작사가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 제작사의 지식재산 확보는 향후 세계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드라마 산업이 대표 신한류 핵심사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문화산업 펀드’에 대한 제안서는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국벤처투자에서 접수한다.
운용사 선정과 자조합 결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공고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콘텐츠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징어 게임’과 같은 우리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국민들은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모험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많은 창업초기기업이 거대 신생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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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19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2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19개소와 관광두레피디 19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3년부터 시작한 ‘관광두레’는 관광두레피디가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주민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지역 관광정책 사업이다.
2021년까지 109개 지역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사, 체험 등 5개 분야에서 총 822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2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부산 진구, 인천 동구, 미추홀구, 광주 북구, 서구, 울산 남구, 경기 부천, 남양주, 강원 영월, 충북 충주, 충남 보령, 금산, 전북 전주, 완주, 전남 무안, 영암, 경북 성주, 청도, 경남 창원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대도시 비중이 31.5%를 차지해 그동안 군과 시 등 중소지역에서 활성화된 ‘관광두레’ 사업이 지방의 주요 도시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각 지역에서 선발된 관광두레피디는 지자체와 주민, 방문객과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를 이어주고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역량강화 교육과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관광두레피디 활동기간은 최대 5년이다.
관광두레피디는 앞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창업 상담, 경영 실무 교육, 상품 판로개척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주민과 지역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사업으로서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광두레’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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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개청 73주년 기념식 개최
조달청, 개청 73주년 기념식 개최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7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조달업무 유공직원 27명을 선정, 기재부장관 표창,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1949년 정부수립 이후 원조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범했다.
이후 외자조달 업무를 전담하던 외자청이 국가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확대·개편됐고 중앙조달기관으로 현재의 조달청이 발족되어 1관, 5국, 1기획관, 1추진단, 2원, 11지방청 조직을 갖추게 됐다.
1962년 116억원에 불과했던 조달사업 규모는 지난해 77조 2천억원 으로 증가하며 한국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02년 개통한 나라장터는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플랫폼으로 투명·공정성을 선도, 50여만 조달기업과 6만여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단순 물자구매에서 벗어나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꾀하고 혁신제품 확대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적극 실현하는 전략적 조달자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 탄소중립 실천, 혁신조달시장 활성화, 디지털 조달혁신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라며 “조달청 개청 73주년인 올해를 ‘미래 대응 원년’으로 삼아 미래의 공공조달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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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최근 3개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세종타임즈]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원씩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원으로 산정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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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외국 기업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강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외국 기업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강연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4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부패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주한상의 이사진 및 임원진, 주한 외국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오는 5월 19일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취지, 주한 외국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공직자가 적용대상이나 공공기관과 직무상 관련된 개인·기업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
외국기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 업무담당자가 외국기업 대표자·임원·관리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 및 해당 기업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 당하게 된다.
적용 사례로 중앙부처 ㄱ국장이 친동생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외국계 ㄴ기업의 제품 관련 허가신청을 처리하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신고와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처리한 제품 허가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허가로 인해 ㄱ국장과 친동생, ㄴ기업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취득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외국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적용 사례로 외국계 기업 임원 ㄱ씨가 배우자인 공직자 ㄴ씨로부터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획득·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직자 ㄴ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기업 임원 ㄱ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ㄱ씨와 ㄴ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더 공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상의 및 외국기업인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