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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양오염사고 247건 발생, 오염물질 312.8㎘ 유출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2021년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양사고·고의·부주의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247건이 발생해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312.8㎘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건수 254건, 유출량 770.3㎘와 비교하면 사고건수는 7건, 유출량은 457.5㎘ 감소한 양이다.
또한, 해양사고로 인해 오염물질이 유출될 위기에 처한 선박으로부터 선내 적재한 유류이적, 선체 파공 봉쇄작업, 안전해역으로의 비상예인 등 기름유출을 막기 위한 배출방지조치를 이행해 106건의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오염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원인별로는 유류이송 중 넘침 등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95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주의 ’ 해양사고 ’ 파손 ’ 미상 ’ 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사고건수가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선 ’ 기타선 ’ 유조선 ’ 육상기인 ’ 화물선 순이다.
선박통항량이 많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의 사고건수가 1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해청 ’ 서해청 ’ 중부청 ’ 동해청 ’ 제주청 순이고 경찰서별로는 부산 ’ 여수 ’ 울산 ’ 인천 ’ 목포서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해역별 유출량은 서해청이 141.0㎘를 유출해 전국 유출량의 45%를 차지해, 가장 많은 오염물질이 유출했고 서해청 ’ 남해청 ’ 중부청 ’ 동해청 ’ 제주청 순이다.
지난 해 대비 해양오염 사고 유출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1월에 발생한 완도 화물선 침몰사고로 93.8㎘ 유출, 3월에 발생한 태안 어선 등 35척 화재로 인해 31.6㎘ 유출된 사고 등 해양사고로 인한 10㎘이상 유출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초기 오염물질 유출을 최소화 해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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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특별감독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와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해 엄중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HDC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 통보 현장은 패트롤점검,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차관은 1.17. 오후 4시에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등 참석 수색 활동 계획,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검찰-경찰-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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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육거리종합시장과 충북육아원을 방문했다.
먼저,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성수품인 과일 육류, 생선 등 농축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육거리종합시장은 1950년 이후에 형성된 청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여섯 갈래의 길이 만나는 중심에 위치해 ‘육거리시장’으로 명명됐으며 연 매출액이 3,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육거리시장을 방문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인 ‘충북육아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북육아원은 1946년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영아,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총 47명이 생활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충북육아원 원장에게 “원생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 및 주의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시기에 남다른 사명감으로 헌신·봉사하시는 원장님과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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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제2차관, 교통분야“안전관리 집중 강화”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7일 세종청사에서 소속·산하기관과 영상회의를 열어, 도로 철도, 항공, 물류 등 교통분야의 안전사고 방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황 차관은 분야별 안전사고 현황과 예방, 점검 등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최근 경부고속선 KTX 탈선,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평택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증폭된 엄중한 상황”이며 도로 철도, 터미널, 공항, 물류센터 등 교통시설·수단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인프라이자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일터인 만큼, 건설 단계부터 운영·이용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황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원년이자, 평소보다 교통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둔 시점”이며“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 교통물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수칙의 준수와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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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2021년 9월 24일에 발족해, 2022년 3월 25일 출범예정인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임원 추천 규정 및 직원 채용계획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립위원장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청사 확보 계획 및 2022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청사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접근성, 우수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에 설립할 예정이며 2022년 사업계획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이용자·종사자 권익보호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2022년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확대하고 연차별 품질관리 예방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품질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제시됐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성일 제1차관은 “올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현장에서 기대가 클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 첫 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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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숲과 푸른 정원을 함께 늘려갑시다
도시의 숲과 푸른 정원을 함께 늘려갑시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7일 대전 산림청 청사에서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등 국내 조경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경분야 단체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 간담회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숲·정원 가꾸기 등 조경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조경·정원분야와 협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산림과 조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앞으로 산림·조경분야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사항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권 내 숲과 정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 환경 계획과 정원 조성에 대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조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탄소 중립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시숲·정원의 확대를 위해 조경분야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도시숲법 시행과 관련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경분야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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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업계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고 농심, 대상, SPC,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주요 식품기업 5개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도 식품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및 가공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 식품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식품기업 지원정책과 아울러 농식품 수출 원료구매비,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등 식품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 인상 품목과 인상 폭 최소화 등 고통 분담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단기적인 금융·세제 지원에 더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발굴·추진해 향후 가공식품 가격 인상 요인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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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화뮤지엄, 민화액자 선물세트로 미풍양속 되살려
한국민화뮤지엄, 민화액자 선물세트로 미풍양속 되살려
[세종타임즈] 전남 강진군 청자촌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이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 설날을 맞이해 민화액자 3종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한국민화뮤지엄 공식 아트숍인 ‘율아트’ 제품으로 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수복강녕’ 세트와 경사로운 일만 기대하는 ‘벽사진경’ 세트까지 두 가지로 준비됐다.
네이버 율아트 스마트스토어는 1월 20일 오후 6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세트 기준 최대 5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이벤트도 선보인다.
민화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선조들에게 필수품 같은 존재였다.
조선 후기, 우리 선조들은 정월 초하루가 되면 집집마다 대문에 까치호랑이 그림을 붙여 일 년 내내 평안하기를 기원했다.
또한 집안을 장수, 부귀영화, 자손번창과 같은 다양한 소망을 대변하는 민화로 장식하며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 선보이는 설날 민화액자 3종 선물세트 중 ‘수복강녕’ 세트는 왕의 존엄과 복을 상징하는 일월오봉도, 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수거모질도, 부귀영화를 염원하는 효도로 구성된다.
‘벽사진경’ 세트는 임인년의 상징인 호도와 자손번창의 소망을 담은 연화도, 그리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도로 구성된다.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 소박한 바람을 담아 함께 했던 민화로 다가오는 설날 특별한 분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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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 본격 양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 본격 양성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벤처·창업기업이 선호하는 인공지능 기술 실무인력을 육성하는 ‘이어드림 학교’ 기술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200명을 오는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어드림 학교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인공지능 실무 개발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총 10개월 동안 인공지능 관련 학과에서 배우는 기초이론부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활용 사업까지 집중 교육한 후, 창업기업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과정이다.
지난해 인공지능 창업기업들의 개발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모집 당시 4.6: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이어드림 학교는 지난해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정규 사업으로 전환했으며 선발규모와 지원연령도 기존 100명 선발과 만 29세 이하 지원에서 200명, 만 39세이하로 확대했다.
이어드림 학교는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엠제트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고자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지방 거주 교육생과 재택교육 희망 교육생 등을 위해 온라인 과정을 신설한다.
온라인 과정은 오프라인 과정과 동일한 교육 및 실습과정을 제공하며 교육 참여도 및 관심도 향상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전문제 해결과정을 도입한다.
실전문제 해결과정은 창업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제를 팀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프로젝트 기획부터 모델 설계 및 구축까지 전 과정을 교육생이 직접 수행하며 실무역량 및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이다.
취·창업 과정을 신설한다.
교육생들이 수료 후 취업만이 아닌 다양한 진로에 진출 가능하도록 기존 취업과정 외 창업과정을 신설해 교육생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교육 종료 이후에는 인공지능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창업기업과 교육생 간 일자리 연결을 지원하는 채용연계 시스템을 운영한다.
청년인재 이어드림은 중기부가 다양한 사업 및 유관기관,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확보한 창업기업의 구인정보를 분석해 교육생 구직정보와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생들의 취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드림 학교는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2월 18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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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위험도 중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위험도 중간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중환자 병상 확충 및 재원 중환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감소했다.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감소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 및 재택치료 비율도 감소했다.
발생지표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월 3주 최대치인 6천명대 발생 이후 감소하다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했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는 모두 3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변이 검출률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대부분이 오미크론변이로 확인되고 있다.
예방접종지표는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3.1%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서는 1월 2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3차접종으로 입원환자, 위중증환자 지속 감소 중으로 대응역량 지표는 안정적이나 장기적인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며 향후 오미크론으로의 대체 속도가 빨라지면 확진자수 증가가 예상되며 오미크론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역과 환자관리 지침 개정이 필요하며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었으므로 외래진료와 재택치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 의료체계를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체계 구축,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중소형 병·의원의 진료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및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으며 여러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발생이 소폭 증가 됐고 오미크론이 확산 양상으로 향후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주간일평균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 수 및 사망자 발생은 꾸준히 줄어 전주 대비 18%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1월 2주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이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가 24명, 30대 이하가 3명이었다.
최근 5주간 사망자 2,071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60.2%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2차 접종자는 33.2%, 3차 접종자는 6.6%이었다.
최근 5주간 60대 이상 사망자 1,940명 중 백신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는 58.8%, 2차 접종자는 34.5%, 3차 접종자는 6.7%이었다.
최근 5주간 사망자 2,071명 중 병상 배정 중 사망자는 1.4% 이었다.
1월 2주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261명,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19명, 조사중이 15명이었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3,529명으로 전주 대비 0.6% 소폭 증가해 유행 감소세가 다소 둔화했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2,399명으로 전주 대비 2.5%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1,130명 발생해 전주 대비 7.9% 증가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0.92로 전주 대비 0.1 상승했으나, 4주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0.90, 비수도권은 0.96이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일 평균 325.1명으로 전주 대비 86.9% 급증했다.
전주 대비 10~19세, 20~29세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고 0~9세·10~19세연령군에서 높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발생률은 3.4명으로 12월 3주 대비 약 5배 감소했고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은 58.4% 감소해 12.7%를 차지하고 있다.
전주대비 12세이하 연령군을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은 증가했고 특히 18세 연령군은 2.4배 이상 증가 했다.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 및 ‘조사 중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집단발생은 총 59건으로 교육시설 20건, 사업장 13건, 다중이용시설 10건, 의료기관/요양시설 7건, 가족/지인모임 4건, 종교시설 2건, 기타 3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확진자 발생 비중은 14.2%로 3주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감염 사례는 델타형 변이가 73.3%로 대다수였으나, 오미크론형 변이의 검출률이 전주 보다 증가해 26.7%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의 대다수는 오미크론형 변이로 확인됐다.
인구이동량 이동평균 기준점 대비 1.3%로 지속 감소세유지 중이며 전주대비 0.4%p 감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국내 확산, 60대 이상 미접종군 위중증·사망 지속, 외국인 및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지속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검출률이 26.7%를 기록하는 등 매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호남권·경북권·강원권 등의 30%이상의 검출률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지역사회 확산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군부대·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 집단 사례가 다수 발생해 n차 전파가 지속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오미크론 국내 확산에 대비해 의료·방역 등 분야별 종합 대응 계획을 마련 했으며 속도감 있게 이행할 예정이다.
PCR 검사 역량을 확충 하고 병·의원급으로 검사 확대 시행 여건을 마련했으며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위험도에 따른 조사 우선순위 및 격리 기준 조정 등도 신속히 검토했다.
병상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증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재택·생활치료 수용 역량을 제고하고 먹는 치료제 신속 투약 및 추가 확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유행 안정세 및 3차 접종률 증가로 60대 이상 확진자 비중 감소세이나 위중증 및 사망 비중은 큰 변동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접종 및 1차 접종군에서 50% 이상의 위중증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차 접종완료군에서도 상당수의 돌파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3차접종 완료군의 경우 최근 4주 이상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의 2.6%, 사망자의 2.8%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바, 60대 이상 미접종자 및 3차접종 미예약자에 대한 접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확진자 급증으로 12.4주 전체 대비 3.5%에 비해 1.2주 14.2%까지 증가했다.
12.4주 이후 평택·군산·오산 등 주한미군 군부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장·지인 모임 등 지역사회 감염도 증가 추세이다.
외국인의 경우 접종률은 증가 추세이나 내국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3차 접종률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약 1.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확진자 중 미접종 및 1차접종 완료 비율이 68.3%인 바 확진자 다수 발생 지자체 접종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군부대 및 인근지역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및 점검 등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해외유입 차단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입국자는 12.1주 대비 감소했으나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대 유입국인 미국 유입 확진자의 30.9%가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어 오미크론 추가 지역사회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외유입 차단 조치 이후 감소 추세이던 격리면제서 발급 건수가 최근 다시 증가했으며 이들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관리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사전 PCR 음성확인서 기준을 기존 검사일 기준 72시간 이전에서 48시간 이전으로 강화하고 모든 입국객의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1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자제 및 격리 면제시 감염 예방을 위한 직장 및 가정 내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접종군인 11세 이하 및 돌파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18세의 10만명당 발생률이 지속 10명 이상을 상회 중이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미접종자 접종 및 현재 진행 중인 18세의 3차접종 독려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방학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학원·노래연습장·PC방 등 학생 다중시설 이용에 대한 시설 합동 점검·계도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오늘부터 3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시행되는 만큼, 동기간 동안의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주 사업장·다중이용시설과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인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설 명절 기간 동안의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전파 예방을 위해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도 실내 또는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며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천·면 마스크보다는 KF94 또는 KF80 보건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1월 1주차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0.8%,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80.2% 낮게 나타났다.
즉, ‘미접종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1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5배 높게 나타났다.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