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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겨울철새 137만 마리 도래, 전월 대비 4% 증가
1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72종 약 137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약 5만 마리 증가했고 지난해 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약 28만 마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금강호, 동진강, 동림저수지, 태화강에 국내 도래 철새의 절반 가량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전월 대비 약 1만 마리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25만 마리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주 1회 이상 지속하며 특히 작년에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한 철원 토교지, 고성 송지호, 구미 지산샛강, 창원 주남지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진단하는 한편 야생조류 폐사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안내현수막, 소독시설 등 출입통제조치를 점검하고 관리 중이며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철새가 가금농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새 먹이주기 행사 안내서’를 제공하고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토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많은 개체의 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앞으로도 긴장감을 갖고 예찰 강화 및 방역 상황 점검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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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굴뚝원격감시체계 공용 통신 무선망 허용
개선 구성방식(무선 LTE 통신방식)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유선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설치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 의견 청취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굴뚝원격감시체계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무신통신망 허용은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유선통신망의 한계점을 공유하고 설치 위험 완화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무선통신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포항 및 광양 일대 3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선 통신망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및 보안 성능을 평가했으며 공용 무선망을 적용한 자료전송 과정의 자료수신율, 통신장애 발생률 등을 검증해 유선 방식에 준하는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 내부통신망을 공용 무선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규격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한편 굴뚝감시체계에 무선통신 기술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업장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가 확대되고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선 통신망 기반의 통신규격 개선을 통해, 신규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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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행정정보 서비스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담는다
본인행정정보 서비스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담는다
[세종타임즈]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해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에 있어서도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달라진 나의 일상’을 주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국민참여 공모전’을 진행해 수상작 21점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활용 아이디어, B.I., 홍보콘텐츠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공모 결과, 총 324점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개 분야에 걸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3점이 선정됐다.
활용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처방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안된 ‘대리처방 서비스’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B.I. 분야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내 주머니 속, 마이데이터 쏙’이미지가, 홍보콘텐츠 분야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장점을 음악과 영상으로 재미있게 전달한 ‘공공 마이데이터 송’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공공근로 원클릭 신청’아이디어, ‘방문 없이, 대기 없이 전송 OK’홍보콘텐츠 등 다양하고 참신한 응모작들이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이 수여되고 장려상을 포함한 전체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더불어, 활용 아이디어 분야 수상작은 해당업무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 마이데이터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B.I.와 홍보콘텐츠는 행정안전부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거나 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재되는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정보에 대해 주권자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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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감축한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감축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1월 20일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교통안전관리 취약분야로 여겨지며 대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던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으로 감소해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특히 보행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및 어린이·고령자 등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반적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등을 통해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환경을 구축해 보행 사망자를 40% 이상 감축했으며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는 ’16년 853명에서 ’21년 566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가 가장 많고 치사율이 높아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해 운영한다.
또한,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물차 적재물 이탈은 대형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22.1월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 적재불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한다.
또한,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위험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해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올해부터 추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및 조달청 입찰심사 시 교통안전과 관련된 배점을 확대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제고토록 유도해 나간다.
렌터카 업체는 반드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해, ‘음주운전-lock 장비’를 시범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단속 행정력이 미흡했던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본격 시작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자체를 통해서 행정처분되며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미장착·오작동 등에 대해 차량 운행정지 및 과태료 등이 적극 집행될 예정이다.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화물차·버스·택시 업체가 대상이었으나, 렌터카 업체까지 포함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50대 이상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점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교통사고 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해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해 장착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간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동장치 등에 중대결함이 발생되면 운행정지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격이 없는 부격적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유지제도의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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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사기전화 주의보 발령
설 명절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사기전화 주의보 발령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5만여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택배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안수칙으로는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 받기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또한, 이통3사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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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을 만나 보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을 만나 보자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기원하는 팝업 전시를 오는 2월 27일까지 과학기술관 1층 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1년 12월 25일 저녁 9시 20분,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은 인류가 우주에 발사한 망원경 중 가장 크고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발사 후 최종목적지인 L2까지 이동 중이며 현재 모든 전개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다음 주에 L2에 도착해 시험 운영이 완료되는 약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팝업 전시’는 겨울방학 중인 청소년 등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웹망원경,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웹망원경의 구조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체 제작 1/6 축소 모형,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탑재 우주발사체의 발사에서부터 웹망원경의 분리, 이동, 전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전시했다.
또한, 관람객들이 제임스웹우주망원경와 허블망원경의 주경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주경 모형, 웹망원경의 관측장비와 과학미션, 허블우주망원경과의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도 전시했다.
한편 청소년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과학 임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28일 10:00~11:00, ‘제임스웹우주망원경 질문과 답변’을 유튜브 과학관TV에서 생중계로 진행한다.
특히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 손상모 박사를 화상으로 만나서 질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팝업 전시’ 및 질문과 답변 생중계 등을 통해 현재 과학 이슈가 되고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웹우주망원경 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향후 천문학과 우주과학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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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 전환 시대, 지역-산업 일자리 정책 방향은 ‘인간 친화적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그린 전환 시대, 지역-산업 일자리 정책 방향은 ‘인간 친화적 디지털 전환’으로”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1월 20일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를 발간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는 ‘전환 시대의 지역산업과 일자리 위기 및 기회’를 주제로 우리 사회와 산업의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는 ‘심층연구 및 정책분석’에서 ‘노동의 디지털화의 산업별 특성: 기대, 희망, 불안-독일·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노동의 디지털화가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디지털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해는 산업별로 상이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성과압력’과 ‘업무의 복잡성’을 연상하는 반면에 금융·보험·부동산 부문에서는 ‘업무의 지원도구’, 제조업에서는 ‘자동화’와 ‘표준화’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의 디지털화를 이해하는 방식 차이에 기인한 혼란을 줄여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며 ‘디지털 친화적 인간 전환’이 아닌 ‘인간 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합의와 노력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는 ‘특별기고’에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고용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난 2년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심층 연구 및 정책분석'에서 2편의 논문을 더 소개한다.
이성재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장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로서 선정된 지역의 정량 일자리 창출,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확산, 지역 고용위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제시하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로서 수직적·수평적 결합을 통한 대단위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 차원에서의 기업 및 산업지원에 대한 유연한 시각 및 인식 확산 등을 제시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역산업연계 디지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기반 디지털 연계 지역산업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맞춤형 산업정책 일자리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지역 산업 변화로 인해 지역 일자리의 감소와 플랫폼 비즈니스 근로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러한 지역 산업 변화에 맞게 광역 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필요성 및 지역 산학협력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에도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인적 속성 및 노동조건 등을 비교·분석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특성 등을 제시했다.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경우, 지역별 노동수행방식은 동일하나 지역·권역 간 인적 속성이 노동소득 격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웹기반형 플랫폼 사업자, 노동자의 권리·의무·지위 보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통신'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청취한 지역-산업별 일자리 현안 및 변화를 `지역통신의 흐름과 변화'에서 제공하고 경기, 강원, 울산, 전북, 경남 등 5개 지역별 일자리 이슈를 `지역 심층 리포트'에서 소개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원자료를 활용해 17개 시도별 피보험자 증감 산업, 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기준 고용동향, 고용감소지역 고용동향 등도 제공한다.
‘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기준 고용동향’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에 따른 지역과 업종을 검토했다.
지정기준 모니터링 결과,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가 지정기준 충족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항공운송업은 지정기준 충족업종에 해당한다.
‘고용감소지역 고용동향’에서는 지정기준 충족지역인 서울 용산구와 현 고용위기지역 중 고용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경남 거제시의 고용동향 정보를 제공한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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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시장격리 쌀, 적정가격으로 수매해야”
서삼석 의원“시장격리 쌀, 적정가격으로 수매해야”
[세종타임즈]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결정된 쌀 시장격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수매가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현장의 농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역공매등 낮은 수준으로 시장격리 수매가격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민주당 대선후보, 당대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나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쌀 시장격리 추진을 결정하고 1월 중 구체적인 계획 공고 후 설 이후에는 쌀 수매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결정 발표 이후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쌀 가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요구가 수차례 제기됐다에도 결정이 늦어진 탓에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양곡관리법에 자동시장격리제가 신설될 때만 해도 안정적 가격 유지와 생산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가 있었다”며 “정부가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수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들로 볼 때 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의 부재가 심각하다”며 “국민에 대한 안정적 식량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스위스처럼 향후 식량자급 달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기했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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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토론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안정을 위해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으나,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강화된 거래 규제, 과도한 대출 규제 등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시장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한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집값 안정의 실패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의원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맡기로 했다.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 최호동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을 되짚어 보고 국민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 나갈 예정이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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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주최,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 성공적으로 마무리”
김승원 의원 주최,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 성공적으로 마무리”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미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운동에 대한 의지와 체육적 재능이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 6월 17~18일 이틀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리며 약 1,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수영, 태권도, 골프, 육상, 탁구, 볼링 등 9개 정식 종목과 스크린 사격, 팔씨름 등 5개 시범종목,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하는 축구공 멀리차기 등 5개 종목을 포함해 총 19개 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평소 장애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국내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과 체육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미주 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가 국내 장애인 체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세계 장애인 체육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함께해주신 전미주 장애인체전 추진위원회 고문이신 유용근, 임덕규, 송옥주, 문정복 전·현직 국회의원과 임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