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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 선두그룹으로 평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 선두그룹으로 평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가 이번주 발표한 ‘2021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이하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순위에서 조사대상 50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관행이 얼마나 민주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2020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에서 작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인공지능디지털정책센터는 2020년 기준 30개국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으며 2021년 기준으로는 평가 대상을 50개국으로 확대했다.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원칙 이행 여부,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지지 여부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며 각 지표에 대해 각 국이 발표한 정책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가 진행된다.
2021년 보고서 작성에는 40여 개국에 걸쳐 100여명의 인공지능 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은 전체 12개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2개 지표에서도 부분 점수를 획득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작년에 처음 발표된 인공지능 민주적 가치 지수에서 8.5점으로 2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발표 대비 총점이 2.5점 상승해 11점으로 1등급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촉진해 인공지능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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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도 먹거리 공급망 차질 없이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국민 먹거리 공급망을 차질없이 유지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2월 24일 민·관 합동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확진·격리자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도매시장 등 핵심시설 운영 중단과 같은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먹거리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난해 가락시장 거래가 2차례 일부 중단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시에도 국민 먹거리 공급 기능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도축장 등 핵심시설의 확진자 상황, 거래·처리물량, 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농식품 기능연속성계획에 따라 농식품 공급망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의 위기대응 단계 판단기준에 따르면 현재는 ‘관심’ 단계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필수인력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주의’ 단계가 되면 내부인력 재배치 등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거래·물류 차질이 본격화되는 ‘경계’, ‘심각’ 단계부터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물량 분산, 필수인력·운송자원 추가 투입 등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채소류 공급망의 경우 가락시장 등 수도권 주요 도매시장 폐쇄 시 강서 구리 등 인근 도매시장 및 산지 공판장 등으로 거래물량을 분산하고 비대면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축산물은 모든 축산물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도축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도축장 폐쇄 시 농협의 4대 공판장과 민간 대형 도축장을 중심으로 지역, 업체 간 처리물량을 분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축산물 방역·검역 등 대민 행정업무도 중단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 방역은 농장 예찰·점검에 민간 수의사를, 현장 이동통제에 지자체 예비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축산물 검역은 현장 검역업무를 2인 1조에서 1인 근무로 전환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정밀검역 협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농식품 공급망 유지는 물류, 가공, 유통 등 민간 분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분야로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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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 25곳 업무정지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했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 보다 정기검사소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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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무인기전시회‘2022 드론쇼 코리아’개최
대한민국 최대 무인기전시회‘2022 드론쇼 코리아’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2022 드론쇼 코리아’가 오는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드론쇼 코리아’는 137개사 533부스, 17,600㎡의 규모의 전시회와 5개국 44명이 연사, 좌장으로 참여하는 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구성된다.
드론쇼 코리아는 ‘드론, 산업을 연결하다’ 라는 주제로 드론산업의 확장성에 주목해, 드론으로 구현될 산업간 융복합 사례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이 일상에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회는 작년에 이어 수소, 해양, 공간정보, 인공지능 등 드론의 주요한 이슈들로 협력하는 기관/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두드러진다.
‘원천기술연구개발관’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중인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드론 기술,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등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드론실증도시관’, ‘드론규제샌드박스관’, ‘KRAUV공동관’, ‘DaaS기반 글로벌오션시티 구축관’ 등 공동관을 통해 드론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 및 일상과의 접점 사례들을 소개한다.
전시회에는 날개길이만 26m에 달하는 중고도무인기를 전시하며 미래항공 모빌리티 선도기업의 비전을 제시할 대한항공, 디오라마와 가상현실체험을 통해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된 미래모습을 보여줄 파블로항공, 무인기 플랫폼/유무인복합운용 및 메타버스 솔루션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한다.
드론통합관제기술 및 PAV 기반기술을 전시하는 유콘시스템, 이동형통합관제차량과 드론 통합체계 기술을 공개하는 숨비, 해양임무무인기 초도기를 현장 공개하는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한컴드론 및 전자동 무인 드론 운용 플랫폼을 소개하는 한컴인스페이스, 에이치앤에이치스트럭쳐, 네스앤텍, 그리폰다이나믹스, DJI 등 국내외 무인기 관련 기업도 참여한다.
또한 SK E＆S는 장거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의 우수성과 수소드론 생태계 구축 사례를 선보이며 LIG넥스원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고중량 화물운송용 드론을 전시하고 SK텔레콤은 비도심지역에서도 원활하게 드론관제가 가능한 최신 통신장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다영역 동시통합작전의 중심인 드론봇전투체계를 선보일 육군은 물론, 드론 자율주행 플랫폼 전시 및 시연을 선보이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내 무인기 연구 개발 핵심 기관들과 공공수요처들도 전시관을 조성한다.
2월 24일~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콘퍼런스의 1일차에는 정부정책 관련 소개로 과기정통부는 무인이동체 정책 추진현황, 산업부는 도심항공교통산업화 전략, 국토부는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방부는 국방드론 추진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기조세션에는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카오모빌리티, PLANA와 같은 신규 진입자들의 사업 방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드론산업의 도약에 필요한 법규, 안전, 신기술 등을 다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해 들어보는 세션을 마련했다.
2일차인 25일에는 2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트랙1에서는 국방 극한환경 속 드론 해양수산 x 드론 , 콘텐츠산업 미래전략 세션 이 개최된다.
트랙2에서는 드론의 지능화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드론 플랫폼, 스위스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한편 드론이 일상 속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체험하는 드론딜리버리체험,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팝드론배틀경기’, ‘3:3드론스카이볼대회’, 참가업체 제품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되며 청소년 대상의 ‘군집드론코딩교육 및 시연’은 물론, 드론시뮬레이터를 통한 드론 조종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24일 저녁에는 파블로항공의 ‘드론아트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드론쇼코리아의 개막과 봄의 시작을 알릴 예정으로 관람은 벡스코 야외전시장 지정장소에서 가능하다.
행사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입장을 위한 2차례 발열체크, 실내 환기, 주기적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한 방역체계 하에 산업계의 마케팅 및 최신기술 공유로 미래드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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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성장단계별 주요 맞춤형 지원 사업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22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발표할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은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에 목표를 두고 기술개발 지원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산화 과제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핵심부품, 수출연계, 전략부품 등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한다.
더불어,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을 여러 무기체계에 활용해 개발기업이 매출을 유지·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산부품 등록제도’를 확대한다.
기업의 성장 패러다임에 맞추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을 통해 방산분야 진입부터 기술력 및 매출 증대, 해외시장 진출까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국방벤처지원사업,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최대 2배 가까이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전 양상에 대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국방 신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국방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지역기반 방산 혁신 생태계 구축, 방산기술혁신펀드 및 방위산업 이차보전 사업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 기반을 조성·강화한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대폭 확대된 예산과 전략부품국산화 등 신설된 지원사업들을 통해 방위산업의 근간인 국방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으로 열리는 ‘'22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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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에 지난해 대비 7.8% 증가한 4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계획과 함께 23일 75억원 규모의 ‘22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와 사실상표준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 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지정공모형 20개, 품목지정형 19개, 자유공모 19개 등 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자율차 운행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 13개 과제를 배정했으며 탄소포집저장활용 분야 광물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 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신규과제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한다.
한편 자유공모 과제는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 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학계, 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별로 매해 1.2억원 이내, 총 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기력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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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28일부터 2주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 현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빙으로 인한 시설물 침하·변형, 사면 안정 등 연약 지반과 가설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지적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활한 작업 재개를 위한 건설장비 작업계획과 작업자의 음주·흡연 관리상태도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해빙기는 침하, 붕괴 등 사고 우려가 높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며 “재해발생 징후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여부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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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1/4 수준, 예방접종 완료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핵심분야 기능연속성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오미크론의 치명률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21.12월 이후 델타형 및 오미크론형 변이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1/4 이하 치명률인 0.18%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독감의 2배 정도이며 OECD 주요국가와 거의 동일하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더욱 낮아진다.
분석 결과 접종완료자의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그 이하로 분석됐다.
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6천명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이고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7배에 달한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에 불과하나,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 5.39%으로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참고로 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은 10.19%에 달하며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20배 이상 높다.
즉,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은 작년 12월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치명률이 20분의 1 이하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오미크론의 특성이 델타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방역체계의 패러다임도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바뀌고 있다.
이런 체계 전환에 따라 국민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 예방접종이며 오미크론의 특성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이에 더해 예방접종도 큰 영향을 미친다.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하 연령층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거의 없으며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3차 접종을 하면 델타 때의 20분의 1 이하로 위험성이 줄어든다.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동일해지는 것이며 반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분석결과에 유념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 수보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22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517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5,963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44개소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6,76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92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내가 지연되고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확진 이후 문자안내 등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도 및 대다수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확진자 및 동거인 공통안내문, 확진 이후 대처방안 등이 공지되고 있었으며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간에 지침 및 질의답변도 원활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보건소는 확진 이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보건소는 전화로만 통보하거나 소아·임산부 구별 없이 집중·일반관리군으로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을 요청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동네 병·의원 등 일상적 의료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건소에서 확진자 통보와 함께 전화상담이 가능한 병·의원을 안내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 대상자 분들께서는 증상이 있으시면 보건소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426병상, 전일 대비 292병상이 확충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472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05개, 준-중환자 병상 2,679개, 감염병전담병원 10,188개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6.9%, 준-중증병상 58.0%, 중등증병상 45.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1%이다.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63%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2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5백 명 대로 진입했다.
신규 사망자는 99명이고 60세 이상이 95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2,065명이고 전일 대비 10,248명 증가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9%며 최근 2주간 10.5%~13.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44,708명이고 비중이26.1%로 2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23,410명으로 수도권 67,926명, 비수도권 55,484명이다.
현재 521,29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정부 행정인력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치단체 대응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인력 지원을 추진 한다.
자치단체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총 지원 필요인력을 산출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견한다.
근무기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시급성을 고려해 `22.2.28일부터 파견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다.
담당업무는 기초 역학조사 및 선별조사 지원업무 등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6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1,449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1.0% 감소했다.
수도권은 1억 1,406만건으로 전 주 1억 1,630만 건 대비 1.9%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1억 42만건으로 전 주 1억 46만 건 대비 0.04%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4,51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2.5% 감소한 수치이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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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인지어스 커리어센터를 방문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이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2021년 기준 1,136개소로 2019년 대비 20.7%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전문가 및 민간위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기본역량 심사제’를 도입해, 위탁 참여 희망 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 역량을 사전에 심사·검증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해 취업 지원 및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 및 상담 능력을 지속해서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에 ‘민간위탁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민간위탁기관과 그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력설계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동 방안의 취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담사 교육 지원 강화, 우수기관 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경덕 장관은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센터와 함께 국민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의 역량 제고와 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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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브링코와 함께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기부활동 실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브링코는 2월 23일 밀알복지재단에 보조공학기기, 요소수 및 방역물품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와 ㈜브링코 김보중 부사장이 참석해 장애인을 위한 2천 1백여만원 상당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요소수 3,000L, 방역물품 2,000개를 전달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는 확대독서기 등 4종 10점으로 밀알복지재단 내 밀알그린보호작업장과 시·청각 장애인 전문 복지관인 헬렌켈러센터에서 장애인근로자 및 이용자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요소수 및 방역물품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서 판매 예정이며 마련된 수익금은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월급으로 사용된다.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필요한 곳에 기증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단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ESG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브링코 김보중 부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 실천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시각장애인용 도서 제작 등 업무 특성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명절 위문 활동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공단은 2015년부터 전 직원의 재활용품을 모아 굿윌스토어에 기부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밀알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의 후원 기관으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