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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송전탑, 산폐물 등 농어촌 파괴형 개발 중단, 농지공개념, 농민수당 월 150만원으로 농정대전환”
“신재생, 송전탑, 산폐물 등 농어촌 파괴형 개발 중단, 농지공개념, 농민수당 월 150만원으로 농정대전환”
[세종타임즈]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24일 “무분별한 농어촌 파괴형 개발을 중단하고 농촌을 파괴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충남도민에게 드리는 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신에너지산업, 고압송전탑, 산업시설물 폐기물 등으로 인한 무자비한 농촌파괴를 중단시키고 지방을 희생해서 수도권만 편히 살겠다는 도시이기주의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충남 당진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두 곳이나 있다”며 “충남 농촌지역 곳곳에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수도권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주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대로 살아 온 고향땅이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산업폐기물 처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이 관리해야 합하며 폐기물을 매립한 후 기업이 고의부도를 낸 뒤 먹튀하고 그 환경개선 부담을 지역주민이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충남의 해안가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전소 인근지역은 탄가루를 뒤집어쓰며 살고 있고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고압송전탑을 타고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는데 충남은 송전탑 지중화율은 불과 1.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 충남지역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누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퇴출되어야 하고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송전탑의 지중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대량 실직과 고용불안이 불가피한 문제로 연동되기에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충남 농민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의 소농이 충남 농가의 66.9%를 차지하고 있다”며 충남의 농정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실패와 더불어 충남 농민들의 소득보장 역시 실패했고 정부는 역공매를 통해 저곡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청남도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2030 충남농정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농업생산성에 집중된 농업정책과 경제성 향상만을 목표로 한 농촌 정책으로 농민 소득 양극화라는 부정적 현상만 고착할 것”이며 “‘경쟁력’을 넘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강화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충남 농지전수실태조사로 지역 식량자급을 책임지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지와 실제 경작하는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는 농지법 개정과 농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충남도민들의 주민조례로 입법된 농민수당을 본래 의미대로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소득보장을 위해 농민수당을 월 15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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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지능형공장이 도와드립니다
탄소중립, 지능형공장이 도와드립니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저감이 시급한 24개 해당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자동자 부품 등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개와 주조·용접 등 뿌리기술 전체 14개 업종이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공정을 사전에 발굴해 지정된 과제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
예를 들면, 열처리로 과잉 온도 지능형제어, 폐열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이다.
다만, 신청 희망기업에 적합한 지정과제가 없을 경우, 현장과 연계해 자체적인 탄소중립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공정의 지능화 목표수준에 따라 기업당 5,000만원, 2억원 등으로 구분해 국비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효율 설비 개선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투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융자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의 차별적인 지원내용은 에너지 진단·설계 상담, 정보통신기술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선 등 탄소중립 3대 묶음를 통합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먼저, 에너지 진단 및 공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공정별 에너지를 계측하고 탄소저감 전략을 제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탄소중립형 공장 구축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선에 대한 특화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부 이현조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적으로 요구가 큰 상황에서 지능형공장 구축에 따른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탄소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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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을 위한 인문학 무료강의 콘텐츠 서비스 개시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문학 무료강의 콘텐츠 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문학 무료강의 콘텐츠’를 제작해 2월 24일부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 인문학 강의 콘텐츠는 취업준비생에게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디지털·스타트업 현장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기획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스타트업에서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접목할 수 있는 역량’, ‘문제 공감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며 숙련된 기술과 지식만큼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번 콘텐츠는 ‘인문소양’, ‘경제경영’, ‘문화예술’ 각 3개 분야 80개 강의로 이루어졌다.
각 강의는 4편의 세부 주제를 담은 영상으로 구성된다.
80개의 강의에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흡인력 있는 강의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인문학자 김경집의 6I 사고 혁명’의 저자인 가톨릭대 김경집 교수는 ‘콘텐츠의 블루오션, 인문학’ 강의를 통해 “왜 인문학인가”를 이야기하며 궁금한뇌연구소 장동선 대표는 ‘영화로 보는 취준생 필수 과학 키워드’ 강의를 통해 “메타버스 시대의 인재상” 등 취업준비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양지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인문학교육원 김헌 교수, 인공지능 전문가 이경일 대표, 모두의연구소 정지훈 박사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이자 청년 세대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들의 강의를 만나볼 수 있다.
‘경제경영’, ‘문화예술’ 분야 강의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2030세대와 친숙한 유명인들이 참가한다.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 인피니트의 성규, 원더걸스 혜림 등 인기 아이돌과 함께 백만 유튜버 한유라 등이 출연해 취업 준비를 위한 인문학 학습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80개의 인문학 강의 콘텐츠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에 방문해 누구나 원하는 강의부터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공동 기획한 EBS에서도 2월 28일부터 ‘내:일을 여는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편성해 이번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한편 취업준비생을 위한 강의 지원은 구직역량 강화 콘텐츠로도 새롭게 제공된다.
23개의 구직역량 강의에는 전·현직자와의 인터뷰 및 멘토링,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비법, 의사소통 및 기획력 및 팀워크 배양 방법이 알차게 담겼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구직역량 강화 강의 콘텐츠도 2월 24일부터 스텝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류경희 국장은 “직업생활에서 기술이나 숙련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소양은 기술과 숙련을 통합하는 촉매제”고 말하며 “이번 인문학 강의 콘텐츠를 통해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넓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오창헌 원장은 “쉽고 친근하게 수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그간 기술공학 분야 위주로 개발된 스텝 직업훈련 콘텐츠와 차별성을 두었다”고 하며 “누구나 가입만 하면 무료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이 이번 콘텐츠를 통해 EBS와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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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시 상담 및 처방 원스톱 해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을 하는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이 전국에 6,930개소로 확대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상담 중심의 보건소와 달리 상담과 처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확진 통보 직후부터 진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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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세종타임즈]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각국은 인구구조 변화·의료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꼽으며 글로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치료법, 차세대의료기반법,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등 해외에서도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한편 국내 업계에서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융복합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소한 시장환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지불주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생적인 시장 확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➀높은 성장잠재력, ➁사회 순기능 역할, ➂규제산업으로 자발적인 시장 조성의 한계 등을 고려 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혁신서비스 개발·실증, 지불주체 다변화 등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➀ 금융·통신·약료데이터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융합, 다수인원이 모인 집단 맞춤형 건강관리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동시에, 민간에서 旣 개발된 서비스 중 사회문제 해결·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기기·서비스 개발지원과는 차별화해 서비스 중심의 개발지원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그간의 기술개발 사업은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실증은 제품 테스트 위주의 소규모로만 지원되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동 사업에서는 기존 단편화된 개발성과를 연계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 약 1만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지불주체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되,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에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기획한다.
➂ 우수조달제품 지정, 공무원·공공기관의 활용사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에서의 수요를 점차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전시관과 연계,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한다.
CT·X-ray·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해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한다.
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5G·AI 등 ICT 기술을 접목해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한다.
감염병·격오지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제조·서비스 융합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발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다차원의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를 개발하고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교감·멘탈케어를 위한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 로봇도 개발한다.
셋째,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종합계획 등 범부처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계·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다.
마이헬스웨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한다.
한편 수요·공급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산정, 정보주체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 향후 데이터 유통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시행을 통해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➂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확대한다.
산업부에서 운영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해 인력수급·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년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진규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융복합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협소한 시장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기기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고용·투자·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특화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한 산업 실태조사로 그간 추정치에 의존했던 시장현황을 기업별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20년 매출규모는 1조 3,539억원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7,52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으로 기업당 고용규모는 평균 32.4명이며 연구개발 투자액은 총 2,586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는 8.7명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타 산업대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20년 기준 1조3,53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 매출이 7,52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출 5억원 미만 기업이 194개社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 중 51개社는 아직 매출 발생 이전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서비스인 B2B 분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했다.
'20년 기준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이며 임직원 30명 미만 규모의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이 261개社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매출 10억원당 종사자수는 8.7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타 산업군과 대비해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가 47.8%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직 인력 비중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석·박사급 인력 비중은 20.1%로 나타났다.
'20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총 투자실적은 2,967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연구개발비가 2,58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업력은 평균 5.9년으로 조사됐으며 '16년 이후 218개社가 디지털헬스케어 업계에 신규로 진출했다.
사업수행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내수부진을 꼽았으며 자금조달 곤란, 인건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시장진출, 맞춤형 정책 수립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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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은 실제 고용형태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은 실제 고용형태로 판단해야”
[세종타임즈]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이력이 아닌 실제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동청이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이력으로만 지원금 지급요건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사업주 ㄱ씨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후 대체인력과 근로계약기간 1년, 육아휴직자 복직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육아휴직자가 1년이 되기 전에 복직하자 대체인력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을 통해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이직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단,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감원방지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된다.
노동청은 대체인력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이 단절 없이 진행돼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고 감원방지기간을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로 산정했다.
이어 감원방지기간 중 ㄱ씨가 고용조정을 통해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켜 지원금 지급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ㄱ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관계법령상 고용기간은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을 의미하므로 대체인력으로서의 실제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감원방지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노동청이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이력상 단절이 없다는 이유로 감원방지기간을 실제 대체인력으로서의 고용기간과 다르게 산정하고 그에 따라 ㄱ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업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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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100년 숲 조성을 위한 관리 전략을 마련하다
미래 100년 숲 조성을 위한 관리 전략을 마련하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산림경영 모델 정립을 위해 2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홍천 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산림 분야 연구진을 비롯해 홍천군 산림조합, 산림청 산림자원과, 북부청, 강원대학교 등 현장·정책 전문가 약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지난해 산림청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고려해, 목재 수확을 통한 이용과 산림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산림경영모델을 정립하고 경제적·생태적·경관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장기 모니터링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영환 연구관은 2022년부터 수행하는 ‘산림경영모델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연구대상지인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연구시험림 설계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 내에 조성하는 연구시험림은 ICT 기술을 접목한 산림연구 등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한 분야별 연구 성과를 집약·적용해 산림 수요를 반영한 미래 산림경영모델로 발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학제가 참여하는 연구 협력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연구시험림의 장기 모니터링은 한국생태학회, 한국산림과학회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모델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현장 실무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현장토론회를 시작으로 미래 100년 숲을 준비하는 산림과학연구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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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명왕? 야, 너두 할 수 있어
청소년 발명왕? 야, 너두 할 수 있어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청소년들의 반짝이는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제3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2022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 ‘2022년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의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발명·창의력대회의 참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발명교육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우선, 국내 대표 학생 발명대회인 ‘제35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일상생활 속 모든 발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발명의 배경, 내용, 효과,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유사작 심사, 공중심사, 현물심사, 종합심사 등 심사를 거치게 되며 대통령상을 포함해 총 249점의 우수작을 시상하고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위 상 수상학생들에게는 글로벌 선도기업 및 공학분야 명문대학 등의 연수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발명 지도교사를 격려하기 위해 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 학생의 지도교사에게 ‘최우수 지도교사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는 초·중·고등학생 또는 청소년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과제를 창의력을 발휘해 해결하는 대회이다.
올해 표현과제 주제는 3월 25일 발명교육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신청기간 내 참가팀을 구성해 지도교사와 함께 과제의 해결계획서와 기타 참가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본 대회에서는 시·도별 예선대회 및 전국 본선대회를 통해 표현과제·즉석과제를 심사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상을 포함해 창의력이 우수한 36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한 청소년 발명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 및 만 13세∼18세의 청소년이 팀을 이루어 신청가능하다.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자유과제는 우리 생활을 유익하게 해 줄 모든 발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과제는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생활 속 불편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20팀은 지식재산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아이템으로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특허청장상 등을 수여받을 수 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올해에도 창의적인 상상력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많은 청소년들이 참신한 발명품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도전해, 미래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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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정보기술 결합, 디지털 혁신상품 출시 돕는다
스포츠와 정보기술 결합, 디지털 혁신상품 출시 돕는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내 스포츠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테크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은 우수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스포츠용품 제조 기업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거대자료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가 협업해 혁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시장에 없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년간 연 10억원을 지원하는 선도형 2개 사업과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을 출시하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년간 연 7억원을 지원하는 추격형 4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신청은 2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스포츠산업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산업 지원 누리집’과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는 그동안 장관과 차관 등이 32개 스포츠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획한 사업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정보기술 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다.
앞으로도 현장 수요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업계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며 “스포츠산업계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키우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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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도 이제는 간이진단키트로 진단
수산생물질병도 이제는 간이진단키트로 진단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24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간이진단키트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산생물질병을 진단하고 신고체계 등을 개선해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간이진단키트가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질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에 간이진단키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의 성능 검증을 통과한 간이진단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을 신고하고 격리나 이동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한 등록과 현지 점검 규정도 마련했다.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 현지의 업체는 반드시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을 우리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는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새로운 국제규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 위생·검역 규범과 관련된 질병관리 기준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했고 수산생물 질병 발생 신고를 국가수산물방역시스템에 진단 기관이 직접 입력하도록 해 수산생물 질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김성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을 통해 수산생물 질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될 위험이 있는 수산생물 질병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강한 수산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