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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해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해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둘째로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해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상병수당의 도입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 및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77.5%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해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을 꼽았다.
상병수당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궁극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2021년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7월에 시작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본 제도의 보장방식 및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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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지 경영’은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이에스지 경영’은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에스지경영’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정했다.
‘이에스지경영’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월 5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이에스지 경영’의 대체어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1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국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이에스지 경영’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에스지 경영’을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6.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에스지 경영’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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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인이 바라보는 ‘한국여행’은?
지금 세계인이 바라보는 ‘한국여행’은?
[세종타임즈] 지난 2년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제관광이 멈춘 가운데 세계인들은 한국여행에 관해 현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종식 후 국제관광 조기 회복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3개년 간 중화권 및 주요 17개 국의 소셜·온라인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여행’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통해 발표했다.
한국여행에 대한 글로벌 소셜 분석은 주요 방한시장인 중화권 및 17개 국 13개 언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국가들의 소셜·온라인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여행 버즈량은 총 5,278,520건이었으며 포스트에 대해 생성된 공감, 댓글, 공유, 조회수 합계인 인게이지먼트는 총 86,870,719건, 한국여행 키워드가 언급된 게시물의 팔로워 수 기반 잠재적 노출량은 407억 건으로 추정됐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 태국, 미국 3개 나라가 한국여행에 대한 총 버즈량의 74%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영국-인도-터키-프랑스 순이었다.
한국여행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소셜데이터 감성 분석 결과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여행, 중국여행과 비교해 보면 버즈량은 낮지만, 긍정비율에서 부정비율을 뺀 소셜 순 추천지수는 15.9로 일본여행, 중국여행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소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해외에서도 커 방한 프로모션의 주요한 수단임도 확인됐다.
한국여행 관련 포스팅을 한 중화권 및 주요 7개국 인플루언서들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소셜데이터 대비 인플루언서의 버즈량 비율은 0.1%, 팔로워 수 기반 잠재적 노출량 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공감과 댓글 등 인게이지먼트의 비율은 40.7%로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분석과 관련해 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 “소셜·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13개 언어로 주요 방한시장 흐름을 살펴본 첫 시도로. 팬데믹 이후 활발한 인바운드관광 재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의미 있는 조사들을 지속 실시해 그 결과를 한국관광데이터랩으로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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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수준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 관측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전파망원경으로 우주 관측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동아시아 3개국의 7개 기관과 동아시아VLBI 관측망의 공동운영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AVN은 한국을 포함 4개국의 22개 우주전파망원경을 연결하는 약 1만 km 정도의 우주전파망원경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전파관측망인 미국의 VLBA, 유럽의 EVN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관측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가 편리하게 국토지리정보원의 우주전파망원경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감도를 갖는 전파망원경으로 우주탐사선 위치추적, 측지 및 천문 등의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연구자에게는 미국, 유럽 등에 한정되었던 우주전파관측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전파망원경 사용 신청은 EAVN 누리집에서 관측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EAVN 운영이사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승인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지 인프라 및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간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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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으로 감시·단속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감시·단속은 연휴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 2단계로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에 들어간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는 2만 7,4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한다.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 현장을 즉시 방문해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환경청과 전국의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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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광고‘70년의 기다림’국내 주요 광고제 잇따라 수상
국방부 광고‘70년의 기다림’국내 주요 광고제 잇따라 수상
[세종타임즈]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을 소재로 제작한 광고 ‘70년의 기다림’이 지난해 ‘대한민국 광고대상’ 수상에 이어 ‘서울영상광고제’와 ‘앤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국내 주요 광고제를 석권하고 있다.
‘서울영상광고제’는 ‘대한민국 광고대상’과 더불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영상 전문 광고제로 네티즌 심사가 포함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 26만 건의 투표수가 기록된 이번 대회에서 국방부는 디지털 영상 브랜디드 콘텐츠 공공 캠페인 사례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상’을 수상했다.
민간 광고 부문에서 대형 광고기획사가 제작한 광고들과 치열하게 경쟁해 수상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앤어워드’는 지난 2007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국내 최대 디지털 미디어 광고제이다.
국방부는 ‘정부/지자체/공공 부문’에서 1위인 ‘그랑프리’를 차지함은 물론, 함께 그랑프리를 수상한 33개 민간 광고와도 최종 경쟁해 부문 통합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앤어워드’ 수상을 통해 국방부가 제작한 광고는 디지털 분야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주요 광고제의 출품과 수상을 통해 우리 국방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성 있는 국방정책과 참신한 광고 기획으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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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대체불가능토큰 품은 지식재산’ 밑그림 그린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바라보는 논의의 첫걸음을 올해 1월 내딛는다.
이미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대체불가능토큰의 특성을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는 대체불가능토큰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체불가능토큰이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대체불가능토큰을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대체불가능토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대체불가능토큰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대체불가능토큰과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대체불가능토큰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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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라
고령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라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임업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자 67명 중 50대 이상이 58명이며 60대 이상자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70대 재해자도 3명이나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경남 지역의 비중이 크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위험작업을 수반하는 ‘임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임업 작업은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는 특성으로 산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데, 작업자의 기능과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업 작업의 재해에는 대부분 목재와 기계톱 등에 의해 발생하며발생형태로는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려서 뒤집히면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업의 특성상 진드기, 벌, 뱀 등 곤충·동물 등을 매개로 한 감염과 상해로 작업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이번 ’임업‘ 업종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임업 작업 시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업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톱, 원목집게, 삭도집재기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과 벌목 시 수목·지형·풍속을 고려해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고 충분한 수구 및 노치각을 만들어 완전히 쓰러지도록 절단할 것도 함께 강조한다.
특히 곤충과 동물을 매개로 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건 관련 점검 사항도 상세하게 포함했다.
기계톱의 시동 장소는 연료를 취급한 위치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떨어진 위치를 선택한다.
굴착기, 미니포워드 붐대와 원목 길이의 2배 이상 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벌목작업 시 인접 수목·지형·풍속 등을 고려해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고 충분한 수구 및 노치각을 만들어 목재의 쪼개짐이 없이 완전히 쓰러지도록 절단한다.
방제약제, 기계톱 연료 등 화학물질의 오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공간 내 별도 보관장소를 지정해 보관·사용하고 있다.
휴식 중 사용할 수 있는 돗자리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임업의 경우 고령 작업자들의 경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안전기준들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벌도목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65%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자율점검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강원과 경남 등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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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했다.
FAQ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해도 상세히 제시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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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해경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반부패·청렴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전체 274개 공공기관에 대한 해당년도 반부패·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과 실적에 대한 계획수립, 제도 구축, 정책성과·확산 등 총 8개 분야로 지표를 분류해 평가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년간 부패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신고채널 활성화, 기관장 선도 반부패 의사결정·의지표명, 공모전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 반부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장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달성으로 해양경찰이 공직사회에 청렴문화 확산 등 청렴행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 시행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