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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대상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현금 수거책 모집 주의
청년층 대상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현금 수거책 모집 주의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고수익’으로 접근해서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 2,045명 중에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도 글을 올리며 대개 건당 수십만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 청년 구직자를 혹하게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채권추심업무’·‘대출금 회수’·‘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택배’·‘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 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한다.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지금 ‘현금’으로 대출금·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청·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다.
경찰청은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됐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됨을 강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대출을 위해서·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대포전화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휴대전화’ 양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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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40여 차례 정상외교 세계와 협력해 미래 먹거리, 글로벌 현안 등 성과 창출
5년간 140여 차례 정상외교 세계와 협력해 미래 먹거리, 글로벌 현안 등 성과 창출
[세종타임즈] 정부는 2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5년간의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를 종합 점검했다.
정부는 정상외교가 신속하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8.4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상외교 후속조치 TF’를 구성하고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는 2.14 개최한 ‘정상외교 후속조치 TF’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이래 14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습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UN총회에 참석했으며 백신 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문재인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상외교를 계기로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했다.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차관급 면담 기회를 마련해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운영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에 외교적 지원이 결합되어 대규모 성과를 달성한 사례이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참여 관련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논의를 지속해, 유럽의 전진기지인 폴란드에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도 했다.
정상외교를 계기로 방산협력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무기체계 수출계약 체결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
UAE 순방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면서 형성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협력을 지속해, 단일무기 역대 최대 규모인 천궁2 수출에 성공했다.
호주·이집트 순방을 계기로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해, 국내 우수 무기체계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도전에 맞서 정상외교를 계기로 각국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합의했으며 호주 순방 계기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역시 강화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첨단기술 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주도했다.
적극적 기후외교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COP26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UN 제출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정상외교를 계기로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협력을 주도하고 우방국과의 보건·백신협력을 강화했다.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통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했다.
COVAX AMC 기여도 확대해, 국제사회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 기여하고 있다.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기술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우주·6G 등 다양한 기술 분야 실질협력을 추진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및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차세대 통신인 6G 분야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한-미 연구전담기관 간 6G 협력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 외에도 ODA 기여 확대, 세계 속의 한류 확산,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 보급 및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확대 등 지난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외교 후속조치 성과가 창출됐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최선의 결과를 전달한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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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4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방통위, 제14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2일 서면회의를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4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방송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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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 통계놀이터’에서 쉽고 재밌는 통계를 만나요
‘KOSIS 통계놀이터’에서 쉽고 재밌는 통계를 만나요
[세종타임즈] 통계청은 어린이가 통계를 쉽게 보고 재밌게 경험할 수 있는 ‘KOSIS 통계놀이터’를 2월 22일부터 서비스한다.
‘KOSIS 통계놀이터’는 교육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어린이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수요자 관점에서 구축한 어린이용 통계서비스이다.
‘KOSIS 통계놀이터’는 어린이가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데이터 활용 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수요자-전문가-관련기관과의 협업, 참여 채널 운영으로 서비스 개발 全 과정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KOSIS 통계놀이터’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공신력 있는 통계데이터와 콘텐츠를 이용해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게 지원한다.
어린이에게 친숙한 형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하고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핵심 서비스는 비주얼 통계, 데이터로 말하기, 프로젝트형 통계 학습이다.
‘KOSIS 통계놀이터’는 국가통계포털 하위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선생님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콘텐츠와 통계데이터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용 통계서비스와 함께, 국민이 통계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 아래와 같이 개편한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계청은 신규 서비스인 ‘KOSIS 통계놀이터’와 새로워진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통계데이터를 공정하고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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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2일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준비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산중위 신정훈 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등 13개 지자체 대표,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3개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에너지센터는 효과적인 지역에너지 정책 실현, 지역 에너지 갈등 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설립 또는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12개 지자체가 지역에너지 센터를 운영중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확산·심화되는 지역 에너지 갈등의 해결·예방·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확산을 위해 ‘21년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을 진행중이며 금년에는 지원대상을 총 50개 지자체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8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자체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에너지센터 협의회 출범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광명시, 당진시, 군산시 등은 지역에너지센터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기영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지역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기능 지자체로 이양 등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지역 갈등 예방, 해소를 위한 정책 거점으로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확산하기 위해 - 국고지원 사업시 우대, 성공사례 공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유관기관들과 함께 수립·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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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세척제에 의한 직업성 질병 재해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확인된 두성산업㈜의 직업성 질병과 관련,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을 추가 파악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근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22일 직업병 경보를 발령해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21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에서도 동일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 이 중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즉시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해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 26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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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행복한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를 제작해 지자체에 2월 23일 배포한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역시 늘어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과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도 심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보호센터의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방법, 공간배치, 실내외 마감재 등의 표준설계 정보가 없어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찾아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국내외 우수시설 사례 조사 후,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동물 친화적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설계 안내서를 마련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에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간배치 방법, 환기, 온도, 습도조절, 소음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호동물의 규모별 평면도면과 면적 산출표를 제공한다.
이번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 마련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는 보호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공간 조성으로 동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소음과 악취 감소, 최적화된 관리동선 구성으로 근무자와 자원봉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를 현장에 적용한다면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쾌적해진 동물보호센터 환경으로 인해 보호동물의 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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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시작한다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시작한다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22년‘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2월 2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14일부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등 8곳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해,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살아보기’는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운영해 도시민 649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73가구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아울러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확대, 개편해 도시민에게 더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 시군은 총 95개로 작년보다 7개 시군이 늘었으며 운영마을도 약 110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1일까지 선정된 운영마을은 56개 시군에 64곳이며 나머지 시군도 다음 달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살아보기’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나뉘지만, 올해에는 이 세 가지 유형 내에 특화 마을을 도입해 도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살아보기’ 장소가 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내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해 참가자는 모두 입소 1일 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입소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확인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직접 살아보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의 두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실제 농촌으로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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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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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사업, 지자체·대학과 협업으로 시너지 높인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전세보증금의 9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사업에 지자체, 대학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05년부터 시행한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무관하게 목돈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공공임대보다 지원이 빠르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가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지만, 운영·관리가 어려워 지자체 참여없이 국토부와 LH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나 별도 재원이 없고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고기업은 직원 주거문제 등 문제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학교 또한, 재정 부담으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려워 기숙사 수용률이 낮으며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 원룸 등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특화형 전세임대’는 이러한 지자체와 대학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세임대 사업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군·진천군, 경희대학교가 협력해 총 300호 규모로 진행하며 LH를 통해 3월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이며 거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한도는 아래와 같이 지역별·유형별로 약 1억원을 지원한다.
‘특화형 전세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하는 지자체·대학이 기관별로 차별화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은군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군은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천군은 근로자 부담 보증금을 무상 지원하고 사업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
전입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희대학교는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보증금을 무상 지원하고 입주 학생을 교내 홍보대사에 임명, 활동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지자체·공공·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라는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한 사례”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와 대학에서도 특화형 전세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