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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지능형점포’ 융합보안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인공지능·융합보안 기업’을 찾습니다
‘안심지능형점포’ 융합보안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인공지능·융합보안 기업’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안심스마트점포’의 융합보안·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 ‘스마트점포 보안기술 가늠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인공지능·융합보안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점포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출입부터 결제까지 자동화 점포기술에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의 ‘안심스마트점포’를 2021년 9월에 개점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쓰러짐이나 폭력 등의 이상상황과 “살려주세요”등의 응급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해 성능을 고도화해오고 있다.
‘안심스마트점포’의 고성능 기술 도전을 위해 인공지능·융합보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스마트점포의 융합보안 기술개발에 필요한 매장 운용데이터와 인공지능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점포 보안기술 가늠터’를 2022년 4월에 운용할 예정이다.
‘스마트점포 보안기술 가름터’는 실제와 같은 매장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매장 환경과 매장 운용데이터를 전송받아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서버실·분석실이 있는 연구 환경으로 구성된다.
2022년 4월부터 연말까지 장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3개사를 공모로 선정하고 3개월 이내로 단기 입주할 기업을 분기별 5개사로 수시 모집해 2022년 한해동안 총 18개사를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주기업이 지능형 CCTV 기기를 개발하는 경우, 매장환경에 설치하는 공간을 제공해 업체고유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연구환경에도 설치공간을 제공해 에지 CCTV 등 신기술개발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및 국민안전을 위해 스마트점포에 보안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성능이 높은 인공지능·융합보안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점포 보안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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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 국민체감 성과 창출에 나선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 국민체감 성과 창출에 나선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 5세대 등 정보통신기술 핵심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국민체감성과 창출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2월 23일부터 지능형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전환과 각종 재난 재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지능형 사물인터넷의 활용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 과기정통부는 국민체감 성과가 높은 과제발굴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융합형의 총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개편해 총 85.5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분야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홈, 재난안전, 농림축산어업, 디지털 헬스케어, 물류·유통,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등 총 7개 분야를 선정했으며 대표 전략과제에 대한 경쟁형 대형과제 도입, 전략분야에 대한 중소형과제 지원, 기술융합형 과제 신규 도입 등으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다.
경쟁형 대형과제는 지원주제의 대표적 전략분야인 스마트홈, 재난안전에서 각 2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10억 이내로 지원하며 1차년도 사업종료 평가 결과에 따라 분야별 1개 과제가 차년도 계속사업 지원자격을 부여받는다.
중소형 과제는 5개 전략분야에 분야별 1개 과제, 기타분야에서 2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5.1억 이내로 지원한다.
기술융합형 과제는 라이다센서 양자센서 등 신기술을 융합·적용한 자유분야 1개 과제를 선정해 10억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IPA 유튜브 채널 또는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센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모두 융합되어 잠재력과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특히 사회문제 해결, 국민편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 지능형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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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부의 증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검증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착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해 소득 탈루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국민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집중과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시장에서는 거대 자본과 공급망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 등 다국적기업이 시장 주도자로서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위기를 투자와 부의 증식 기회로만 인식하는 등 일반인들은 실행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탈세한 자산가들의 부자탈세를 심층 분석하고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하는 등의 불공정 역외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무검증을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착수 유형은 3가지이며 첫 번째는 ‘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유형으로 조사대상자는 21명이다.
이전에도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세금탈세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다수의 자산가가 이용하면서 새로운 역외탈세 통로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인위적 거래를 만들어 정상적인 법인으로 위장하는 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운 탈세 방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이며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자금을 빼내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를 더욱 증식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세금 탈루’ 유형으로 조사 대상법인은 총 13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매년 약 1만여개의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정사업장 은닉이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BEPS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국제조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고정사업장 은폐 및 국내 귀속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13개 기업을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주요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 번째 유형은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유형으로 조사 대상법인은 총 10개이다.
국세청은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거래 등 내부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여부를 정밀 검증해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10개 기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주요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또한 보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조사 착수한 건과 유사한 내용의 기조사 사례 2건을 첨부했으며 다국적기업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례와, 해외사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에 넘겨 부를 이전한 사례를 수록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 6,559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으며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루혐의 확인 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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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대한교통학회 동북아 물류중심지에 걸맞은 교통망 구축에 힘 모으기로
[세종타임즈]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2월 22일 국내 교통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핵심 기반시설인 공항·항만·철도 건설과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체결됐다.
대한교통학회는 1982년 설립한 이래로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교통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연구·응용해 국내 교통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토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국가교통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대한교통학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교통정책 제안과 검토, 교통분야 신산업 유치,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우리나라 교통발전에 기여해 온 대한교통학회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새만금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만금개발공사 기획경영본부장은 “스마트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첨단 이동수단 도입 등 혁신기술과 사업모델 정착이 절실한 만큼, 교통관련 첨단기술 보급에 힘써 온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수변도시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은 “새만금에 구현될 토지 구상과 미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을 공유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새만금의 미래 가치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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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학생중심 미래교육’ 출판기념회
서거석, ‘학생중심 미래교육’ 출판기념회
[세종타임즈]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철학을 담은 저서를 펴냈다.
서 예비후보는 오는 26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저서 ‘서거석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열리는 이날 출판기념회는 오전 10시부터 저자의 사인회가 진행되고 오후 3시에는 북 콘서트 형식으로 저자와의 대화가 펼쳐진다.
이번에 출간한 저서는 서 예비후보가 지난 4년간 교육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만났던 학생, 교사, 교원,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체험했던 내용을 오롯이 담아냈다.
서 예비후보는 “이 책은 교육담론을 펼치며 이어진 여정의 결과물로 단순히 책을 쓰기 위한 작업이 아닌 교육 만인보적 성격의 행보가 담겨 있다”며 “이렇게 교육에 대한 사색과 고민, 체험으로 쓰인 글들은 대부분 언론에 발표됐고 그 글들이 주축이 돼 엮어진 ‘머리가 아닌 발로 쓴 책’”이라고 설명했다.
출간 동기인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촉매가 되기를…’로 시작하는 이 저서는 총 8장의 테마와 에필로그로 구성됐다.
테마의 경우 교육 대담 학생, 교육의 중심에 두다 교육, 미래의 날개를 달다 상생, 지역과 함께 가다 참여, 참여자치 꽃피우다 교육현장, 발로 뛰다 공직자, 사람의 길을 묻다 교육,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서 예비후보는 이 저서를 통해 교육의 중심을 오로지 학생에게 둬야 한다는 ‘학생중심’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담아냈고 교육계를 편 가르려는 정치적 수사이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낡고 공허한 이념을 털어내는 데서 비롯되는 ‘미래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공동체 결속 및 지자체와의 협치 필요성을 녹여냈다.
서 예비후보는 “이 책은 그간 조언을 아끼지 않은 교육가족과 학교 밖에서 교육을 걱정하며 함께 해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출간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출판기념회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을 대전환하기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아동정책조정위원과 세계잼버리정부지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 예비후보는 지난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15대·16대 전북대 총장을 맡아 혁신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인 명문대로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또 전국 국립·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 겸 전국부회장,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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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바이오헬스산업,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바이오헬스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육성해 추격산업에서 선도산업으로 바꾸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바이오헬스산업 5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면발표문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스크부터 진단키트, 백신과 치료제 개발까지 전 세계가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을 혁신하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존의 영역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대전환한다.
우리나라 기술과 제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데이터, 건강기능식품,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의 R＆D 투자전략 수립과 실행, 규제와 제도 개선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며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단일 체계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권역별 민간주도형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보건안보를 위한 생산력과 기술력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국내에서 신속 개발될 수 있도록 원천기술 기반 확보와 원천기술 활용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원천기술을 포함한 백신 개발과 생산역량을 강화해 이를 통해 감염병 시대에 신속하게 백신과 치료제를 수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백신 제조 소부장, 원료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부품의 자급화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규제의 국제화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촉진한다.
지난 10여 년간 시장진입 장벽으로 문제를 야기해왔던 신의료기술 평가 방식을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혁신 의료기술이 적정한 시장가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혁신기술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기술의 인허가 동향을 예측하고 선도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분야 심사인력과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해 전문성을 보강하며 국내외 바이오헬스 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실용화 단계별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넷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분산된 건강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공공의료기관부터 추진해 건강정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보표준화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0만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재편하고 미래의학과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상과 유전체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정부 주도로 유관기관, 의료기관, 민간과 힘을 모아 데이터 보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데이터 프리존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방형 융복합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소규모 시료 생산시설과 분석기관을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전반에 걸친 기술개발, 생산, 임상시험, 인허가 분야 전문인력을 연간 1만명 양성하고 종사자 재교육과 특허·규제과학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학자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 융복합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글로벌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에 투자를 대폭 늘리며 바이오신약에 국한돼 효과가 미미했던 R＆D 세제지원 범위를 바이오의약품과 혁신의료기기로 대폭 확대하고 혁신신약과 선진국 GMP 인증시설을 갖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파급력이 큰 신약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메가펀드를 2조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한국형 발전모델을 만들어 임상 3상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신뢰도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 관련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기술특례상장과 같은 기술평가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임과 동시에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으로 민간 연구개발의 창의와 혁신을 보장해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기술력과 생산력 확보는 국가 핵심과제”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날 발표한 공약이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바이오헬스산업이 대한민국 BIG3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고 언급한 뒤,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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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업무 대전환 공약 발표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업무 대전환 공약 발표
[세종타임즈]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담임교사 업무 제로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업무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선생님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수업과 생활교육 밖의 업무는 전담 인력 지원, 담임교사 업무 과제카드 폐지, 교육지원청 교사 업무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교사의 돌봄 업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모든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지원하는 방안이 세부 공약에 담겼다.
또한 정보관리·시설관리·에듀버스 등의 업무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지원하고 대규모 학교는 별도의 인력을 행정실에 충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험학습 신청서 결석계 등 종이서류 폐지, 학교폭력 화해 및 분쟁조정 전문가 지원 확대, 원거리 겸임교사 최소화를 위한 기간제 교사 지원 등의 세부 정책이 담겼다.
강 예비후보는 “좋은 교육의 전제 조건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적정 인력을 지원해서 업무 때문에 교육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싹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이번 ‘학교업무 대전환’을 시작으로 ‘강원교육3.0’이라는 브랜드의 핵심 정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교육1.0’은 2010년 이전의 경쟁교육, ‘강원교육2.0’은 민병희 교육감의 평등교육, ‘강원교육3.0’은 모든 아이가 특별한 미래교육 시대를 의미한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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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경북도‘역대 최대’ 국비 확보 기여 공로 감사패 수상
이만희 의원, 경북도‘역대 최대’ 국비 확보 기여 공로 감사패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경북도로부터 경북도 국비 예산 확보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2년 국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10조 175억원을 확보하며 사상 최초로 10조원 이상의 국비 예산 반영을 달성했다.
경북 지역구 의원으로는 8년 만에 국회 예결위 간사로 이만희 의원이 선임되며 경북도는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에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역대 최대 국비 예산 확보로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 예산 반영에 성공했다.
분야별로는 복지 관련 3조 4,665억원, 사회간접자본 3조 3,337억원, 농림수산 관련 1조 3,498억원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향후 영천으로 연결되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500억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10억원 등이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지역 대학을 살리고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혁신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 증액으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혁신 유도에 앞장섰다.
앞서 이만희 의원은 경북도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대전시 등으로부터 국비 예산 확보 관련 감사패를 수상받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이며 무엇보다 지난 한 해 경북 발전과 도민을 위한 사업 기획과 예산 확보에 밤낮으로 노력해 온 경북도의 모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혈세가 민생현안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며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내년도 영천, 청도를 비롯한 경북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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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인권보호와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2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운영했다.
특별추진단은 주요 추진 사항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간 협업체계 구축,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확대, 중대 아동학대 사건 분석 등 아동인권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 체계’와 ‘형사사법체계’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실효적으로 대응해야만 예방과 재범방지가 가능한 분야이다.
그래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상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처리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해 재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먼저 검사, 경찰, 보호관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의사 등 사법·행정·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이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사건관리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협업·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사건관리회의 개최는 60% 늘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아이와 가정을 보호하게 된 사례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협업의 성과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공유·확산시키고자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해 재학대 우려가 높으므로 가해자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법적 조치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원활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아동학대 가해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고위험 가정을 파악하고 해당 가정에 대한 동행방문 및 지원방안을 같이 논의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를 점검했다.
이 제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법원은 결정사실을, 그 결정의 집행담당자는 이행상황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점검결과, 통지·통보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경찰, 법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퇴소 후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의 운영실태도 점검했다.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시행 후 사전심의로 변경되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사후심의도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 다수의 지자체는 여전히 사후심의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원가정 복귀 후에도 아동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다른 주체들과의 협업방안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초기단계이고 개별 구성원의 전문성과 기관간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권역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합동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수탁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과정도 새롭게 마련해 실무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특별추진단은 ’19년~’2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에서 형사재판이 확정됐고 다양한 대응기관의 개입이 있었다.
에도 2019년 인천에서 5세 아이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법무부장관의 자료요청 및 면담권의 범위 안에서 ’21년4월~11월 동안 서류 수집과 서면질의, 대면조사의 두 단계로 진행했다.
서류 수집과 서면질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했고 대면조사는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16.11.경 피해아동과 친모는 가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했으며 계부는 동거 시작 직후부터 피해아동을 학대했고 이에 대한 첫 신고는 ’17.1. 피해아동의 상처를 본 시민에 의한 것이다.
당시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은 형사입건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만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계부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기관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아동에 대한 폭력행위를 지속했다.
’17.3. 지속된 학대에 아이가 걱정된 친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계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되고 아동은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조치되어 비로소 계부와 분리될 수 있었다.
분리 이후 아동보호를 위해 계부에게는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통한 아동에 대한 접근제한, 전기통신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계부는 위 명령을 위반해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로 수 차례 전화 및 무단 접근을 했다.
하지만 이런 피해아동 보호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은 구두경고에 그쳤고 이와 같은 계부의 행위는 아이의 퇴소 시까지 계속됐다.
이후 계부와 친모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종료되면 아이와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상담·교육·심리치료 및 퇴소 후 사후관리를 받기로 하고 퇴소절차를 진행했다.
’19.7.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종료됐고 ’19.8.지자체의 보호조치 종료 결정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당시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재학대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종료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시설 퇴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에서 계부의 폭력성과 불성실함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점, 집안에 CCTV설치와 같은 재범방지 노력, 다른 자녀를 대할 때 화를 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퇴소의견을 지자체에 제출했다.
가정복귀 직후부터 계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폭력 등 학대행위를 하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상담 시 아이의 상황과 상태를 거짓으로 말했고 가정방문과 대면상담도 계속 거부했다.
그 결과 가정복귀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19.9.26. 피해아동은 계부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시설 퇴소심의는 ’19.12.에 사후심의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했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중요하고 분리 후 복귀의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동안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해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을 보육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리를 했으나, 이제는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한다.
이 사건에서도 친모는 초기에 계부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에도 여러 아동학대 대응기관들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 학대행위자인 계부를 가정에서 분리시키고 친모와 자녀들을 중심으로 원가정을 보호·지원하는 방식의 조치는 부족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 등 아동이 누리고 있던 일상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점, 보육시설의 경우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개인에 따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비학대 보호자와의 분리까지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아동이 아니라 학대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분리하고 피해아동과 다른 가족구성원의 일상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상에서 학대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주거퇴거 등 격리 조치가 있다.
그러나 학대행위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격리 조치에 소극적이 되거나, 격리 조치를 하더라도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가정에서 퇴거에 그칠 뿐 학대 행위자의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퇴거 등 격리 조치 외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처분이나, 보호처분의 감호위탁 처분은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 내 또는 가정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한다.
법무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서비스기관의 돌봄위탁을 추가해 가정에서 방임되는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호·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긴급히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친인척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계부는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아이가 생활하는 시설을 알게 된 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해 계속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는 친권자가 피해아동을 보호·치료하고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아동의 주소지를 제공받은 경우도 있었다.
주민등록법 상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에 대한 발급 및 열람제한 규정은 아동학대 행위자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하위법령에서 학대 피해아동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보의 주체를 아동으로 보고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학대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접근을 막는 법령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다.
이와 함께 아동의 알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이나 아동을 현재 돌보고 있는 보호자를 통한 고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 법원은 계부의 학대 이력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계부의 폭력 전력이나 보호관찰 이행 태도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경찰과 검찰, 보호관찰소, 지자체 등은 각자 아동학대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타 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건에 따라 학대 가해자의 전력이나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보호관찰소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의 학대 이력 및 사례관리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적시에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대응인력들이 사건을 다룰 때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인력들이 자기 분야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역할에 대해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다.
그래서 현재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육대상자들이 자신의 분야와 숙련도에 따라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 및 과정 구분 등 교육과정 재설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종료 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까지 5개월, 이후 임시보호명령까지 1개월, 그리고 최종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까지 또 약 6개월이 소요됐다.
각 단계별 아동보호 조치가 누락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결정기간을 단축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관할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조사는 단순히 처분의 이행여부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아동의 상황,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개선 여부,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제거 여부와 재학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엄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이후 그 집행·감독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통일된 집행·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됐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확정시까지만 선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어 형사사건 확정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미흡한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활동 기간이나 영역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편성하고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미 시행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아동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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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오미크론 확진자 30만명 전망
3월 중, 오미크론 확진자 30만명 전망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2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월 전면등교 및 주2회 자가진단키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이 대폭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7일부로 10만9천831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1월 26일 1만3천7명으로 처음 1만명대를 넘은 3주만에 10만명을 넘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3월 개학을 하면 20만명에서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16일과 어제인 21일까지 3회에 걸쳐 3월 등교와 방역지침을 계속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가정과 학교 현장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692만명 유·초·중·고 학생들을 일시에 등교시키는 ‘3월 전면등교’와 ‘주2회 자가진단키트검사’ 부분이다.
정부 발표에 대해 그동안 학부모 맘카페와 학교 교직원 커뮤니티를 포함해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1일 어제, 회의를 열어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교육부 지침을 변경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가진단키트로 하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20%대로 매우 낮아 신뢰하기 어려울뿐더러, 코를 찌르는 방식이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대와 다름없다”고 밝히고 또한 “학교 교직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역 업무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3월 전면등교와 주2회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철회해야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2주간의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유연하게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국가의 스마트방역 조치와 지역이나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체제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1일 메세지를 통해, 교육당국에 “확진자가 1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