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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증거자료: “동정협 인트라아시아 통장정리내역”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3개 선사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
이들 선사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
나아가, 이들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23개 선사들의 위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운법 제29조는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23개 선사들의 운임 담합은 특히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 요건을 흠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년 간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정기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
해운당국의 관리가 실질화 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인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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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추진
2022년 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한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
먼저,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올해 9월에 시행한다.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산업, 공공 등에서의 감축노력을 탄탄히 뒷받침해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국고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이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 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은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의 혜택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중 홍보 운동을 전개해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해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해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에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의 환경분야 진단 후 설비개선을 위한 종합자문을 지원하고 기업이 규제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 안전관리 제도도 구축·보급한다.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해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500여명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생활 속 녹색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본보기를 조성하는 한편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으뜸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의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녹색소비 기반을 구축한다.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역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신규로 선정해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 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 협업 본보기로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환경교육 도움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제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해 시행 중이다.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사업장과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 개발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사업의 정책금융 융자대상을 시멘트업에서 정유업으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방식을 지원대상 선정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변경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인다.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확충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 청천계획을 종전의 예보정보 공유, 정책교류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까지로 확대한다.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위해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사업은 축소한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35만대로 확대하고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대폭 축소 한다.
작년까지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 엔진의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 역시 전기 자동차의 확대와 함께 사업을 축소한다.
소형차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관련 연구를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한다.
주요 탄소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 시대를 연다.
고성능 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한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열분해유를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또한, 열분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신설한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원~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 보관시설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음식점, 장례식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배달용기, 컵, 식기 등의 구매·세척비용도 지원한다.
유가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른 수거 불안 해소를 위해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가격연동제가 적용된다.
또한, 대행업체가 수거거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책임수거로 전환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공공책임수거 시행에 앞서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책임수거 지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종이, 유리, 고철뿐만 아니라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게도 2023년 1월부터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할 예정이다.
폐기물의 지역단위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지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한다.
특정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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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모전 정의,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심사,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공모전 관리 등이다.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했다.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목적의 공모전, 부상금액이 10만원이하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각 행정기관은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검증방법 등 운영기준이 포함된 공모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 시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일반 국민도 온라인 투표심사 등을 통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행정기관별 공모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수상작 공개 및 활용성과,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적용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을 통해 공모전 운영개선 정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과 함께 적용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과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하는‘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제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꼼꼼히 검토해 법령 제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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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역량단계별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추진
기업부설연구소 역량별 지원 구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22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기업연구소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현재 약 4만 4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80%를 집행하는 국가연구개발의 주축이다.
다만, 현재 기업연구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생존율이 저조해 민간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수치화해 진단하는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를 활용해 기업연구소를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그룹화하고 상위 그룹 도약에 필요한 방안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선도형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를 운영해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 중 잠재형, 성장형, 도약형 연구소에 각각에 필요한 기술애로 해결, 보유 기술의 고도화, 선도기술·제품 개발 등을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그간 기업 연구개발 지원 규모와 기업연구소 수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 측면에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용 육성사업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동 사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주축인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이 향상되어 국가 연구개발의 내실과 기반구조를 견고히 하고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조건, 신청자격 등은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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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2년도 방송·매체 콘텐츠 지원사업 공모
과기정통부, 2022년도 방송·매체 콘텐츠 지원사업 공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도 제작지원사업을 1월 18일 공고했다.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는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국내 진출 확대와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신기술 확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우수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올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특화와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다큐멘터리의 해외 진출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전주기 지원도 강화했다.
올해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총 191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중점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동영상서비스특화형 부문에서는 기존 신유형에만 한정했던 콘텐츠 유형 제한을 없애서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콘텐츠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작사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간 협업 매칭부터 콘텐츠 제작지원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한, 우수 콘텐츠가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대비 편당 최대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한편 다큐멘터리 기획·투자유치·제작·유통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그동안 정부는 양질의 다큐멘터리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확산 등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다큐멘터리 산업은 재원 축소 및 양극화 심화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수한 국내 다큐멘터리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을 통해 활발히 해외진출 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자생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우수 다큐 기획안을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기획개발 분야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 다큐멘터리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연계하고 편당 최대 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유통·확산을 위한 유통연계형 제작지원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국제공동제작 분야는 다큐멘터리 장르로 대상을 집중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거나 선판매한 작품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신기술 융합 지원 부문에서는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정보통신 신기술 융합형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신기술 도입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제작환경 개선 실증 분야를 신설했다.
또한, 전세계 시장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한류 프리미엄 콘텐츠 부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부문은 방송 송출 뿐만 아니라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플랫폼에 유통되는 콘텐츠도 신청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오징어게임’과 같은 신한류 콘텐츠의 성공은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가 지속해온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며 “데이터·5세대 네트워크·인공지능이 선도하는 차세대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도 신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본 사업이 또 하나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년도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사업설명회는 1월 24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1월 18일 공고시부터 2월 25일 오후 2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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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이론물리센터, 2022년 신진연구그룹 그룹장 및 젊은과학자연구연수 연구원 선발 추진
YST 연구원 모집 공고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신진연구그룹 그룹장과 젊은과학자연구연수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신진연구그룹 그룹장 1명, 젊은과학자연구연수박사후연구원 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공고 및 접수는 각각 ‘22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 ‘21년 12월 2일부터 ’22년 1월 21일 까지 진행된다.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아태지역 17개 회원국·34개 협력협정기관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론물리 분야 국제공동연구소로 국내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아시아·태평양 연구역량 강화를 수행한다.
신진연구그룹은 유망한 신진연구자의 독립적인 연구그룹 구성·운영을 통해 이론물리 분야의 도전적·혁신적 연구수행을 지원한다.
‘22년 현재 응집물질물리, 입자물리/양자장이론, 천체물리/우주론, 통계물리, 핵물리 분야의 전체 10그룹 운영 중이며 응집물질물리 분야의 그룹 종료 후 신규 1그룹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론물리 전 분야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연구계획발표 평가 및 면접을 통해 오는 4월 최종 선발한다.
젊은과학자연구연수는 국내·외 박사후 연구원을 선발해, 국내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이론물리분야 차세대 젊은 과학자 육성을 지원한다.
단일 국적 연구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신진연구자를 유치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론물리 전분야를 대상으로 100% 서류 심사를 통해 오는 2월 최종 선발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제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학계를 주도해나갈 과학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모집 공고는 지원자의 연구역량에 초점을 맞춘 공정한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 서류, 처우, 지원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은 아태이론물리센터 홈페이지 및 외부 공고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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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협 필승결의대회 개최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협 필승결의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경북 영천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협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임하기 위한 영천·청도 당협 선대위 출범 및 윤석열 대선 후보의 승리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도 백신접종 완료자를 참석 대상으로 한 가운데 299명의 당원이 참석해 매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정권교체의 강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대회에는 국민의힘 영천·청도 선대위원장이자 현재 윤석열 대선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 송언석, 김영식, 김병욱 국회의원과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김수태 청도군의회 의장 등 지역의 주요 핵심 당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한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이 당원 연수를 위해 특별히 먼 걸음을 해 영천·청도 당원들의 큰 환영을 받았으며 AI윤석열,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영상 축사로 필승결의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국민의힘 경북 선대위 김관용 총괄선대본부장과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며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이 하나가 되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은 ‘승리하는 선거전략’이라는 주제로 대선 정국 상황과 현재 윤석열 후보의 수행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만희 의원의 역할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당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만희 선대위원장은 지역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이끌어 나갈 공동선대위원장 및 각 위원회 별 선대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이만희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영천·청도의 주민인 참석자에게 큰 절로서 새해 인사를 올린 후, 문재인 정권 지난 5년간의 실정과 정권교체의 당위성에 관해서 말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현 정권은 국민 갈라치기로 사상 유례없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부 실정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익을 챙겨온 위선 정권”이라며 “현 정권의 연장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는 정당하게 노력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 강조하며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의 힘으로 반드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며 당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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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홍보도 뜨거운 두바이엑스포 현장
‘한국관광’ 홍보도 뜨거운 두바이엑스포 현장
[세종타임즈] UAE에서 열리고 있는 두바이엑스포에선 한국의 관광매력 홍보 열기 또한 뜨겁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두바이 엑스포 한국주간과 연계해 '한국관광박람회'와 '한국관광의 밤'을 개최했다.
두바이전시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국관광박람회'에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현지 여행업체, 의료기관 등 총 21개 기관들이 참여해 코로나로 오랜 시간 막혀 있던 관광업계 재도약을 기원하며 방한관광 재개 후 중동시장의 선제적 공략을 위한 교류활동을 펼쳤다.
박람회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관광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에 착안한 ‘Feel the Color of KOREA’를 주제로 했으며 한국의 전통색상 오방색과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아름답게 담아낸 미디어아트, 그리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영상 체험 기회를 제공해 현지인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17일 팔라쪼 베르사체호텔에서 열린 ‘한국관광의 밤' 행사엔 두바이 현지 여행사·미디어, 한류커뮤니티, 인플루언서 등 주요 인사 180여명이 함께 했다.
한편 공사 안영배 사장은 이날 오후 이쌈 카짐 두바이관광청장과 특별 면담을 갖고 양국의 관광스타트업 상호 협력 지원 및 관광교류 재개 대비 사전 미디어 교류 지원 등 관심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한 UAE 관광객을 비롯한 중동 주요국의 방한 관광객 소비수준은 타 국가 대비 약 2배 이상의 지출액을 보이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또한 중동에서의 한류의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상설 한국관광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는 두바이엑스포 한국관엔 지난 3개월 간 방문객이 누적 53만명에 달할 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사 홍현선 두바이 지사장은 “중동시장의 잠재 방한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한국관광 홍보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관광 재개에 대한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체감했으며 이러한 관심이 향후 방한관광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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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대 22학년도 의약학계열 수시 최초합격자 20% 이상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SKY대 22학년도 의약학계열 수시 최초합격자 20% 이상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세종타임즈]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398명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KY대학 의약학계열 최초합격자 중 20% 이상이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2022학년도 수시 의약학계열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영재학교 학생은 141명, 과학고 학생은 257명이었다.
‘서울과학고’는 2022학년도 수시에서 의약학계열로 지원한 학생이 49명으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가장 많았고 ‘세종과학고’는 51명으로 전국 20개 과학고 중 가장 많았다.
반면,‘한국과학영재학교’와 ‘제주과학고’는 2022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수시 지원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13년부터 의대 진학 학생의 졸업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KY대학 의약학계열의 2022학년도 수시 최초합격자 중 21.9%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 의예과는 최초합격자 98명 중 34명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으로 그 비율이 34.7%에 달했으며 고려대 의예과는 52명, 서울대 의예과는 5명의 최초합격자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이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하고 있는 학교”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에서도 의약학계열 진학 방지를 위해 장학금 회수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약학계열 진학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된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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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광’ 해외 성공사례 배워본다
‘ESG 관광’ 해외 성공사례 배워본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 관광트렌드를 공사 해외지사에서 직접 취재해 엮은 도서 ‘뜨는 관광에는 이유가 있다-ESG 관광의 모든 것’을 최근 출간했다.
탄소중립시대에 ESG는 기업의 필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하는 관광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공사 31개 해외지사에서 직접 조사한 현지 ESG 관광 성공사례들을 엮은 이 책자는 관광 부문의 ESG를 추진하는 정부·지자체·지역관광공사·업계 등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1개 사례들은 친환경여행, 지역상생여행, 정부정책·제도개선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중국 상하이의 디즈니 테마파크 환경보호 프로젝트부터 프랑스 파리의 라벨 제도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여행 프로그램 개발 정책까지 각국의 ESG를 충실히 실천하며 관광현장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책자는 전국 오프·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며 가격은 16,000원이다.
공사 김관미 국제관광전략팀장은 “관광현장의 ESG 실천 정착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민-관의 전략적 협력,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업계관계자들의 ESG 관광 실천방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