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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은 꿰어야 보배? 데이터는 표준화해야 보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산업 데이터 융합·활용·표준화를 지원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구개발 사업’ ‘22년 신규과제를 22일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에 공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제조 분야를 우선 지원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실증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지능형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국표원은 분야별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상호운용성 실증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며 산업 데이터 표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호환을 위한 국가표준 2종을 개발했고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가표준 2종을 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데이터 표준의 상호운용성을 모의 실증했으며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 발족도 추진한다.
우선, 로봇 간 장애물 인지와 충돌 회피를 위한 객체 간 상호 공유 데이터 종류와 포맷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로봇 매니플레이터 조작 등에 대한 데이터 단체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 데이터 표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의 상세 내용과 표준화 추진 현황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 산업체와 연구소,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을 발족해,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 개발과 실증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술표준원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데이터도 표준화해야 산업의 보배가 된다”며 “분야별 산업 데이터 교환과 융합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체계를 확립해 산업 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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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안정적 관리 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급증한다.
이러한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21.12월 이후 델타형 및 오미크론형 변이가 확정된 67,207명 대상 연령표준화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은 0.38%, 치명률은 0.18%로 델타 변이에 비해 약 1/4배 낮았다.
델타에 비해 낮은 중증화율·치명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 연령군의 중증화율은 0.42%~7.77%로 나타나고 있고 치명률은 0.17%~4.90%로 나타났다.
60대 이하 연령군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중증화율은 0.03%~0.08%, 치명률은 0%~0.03%로 분석됐다.
즉,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 수보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델타 때처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발견과 치료에 주력해,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들은 일상적인 의료체계가 담당하며 추가 확산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는 체계로 이행하고 있다.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며 풍토병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로 낮은 치명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21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5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307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752개소로 증가했다.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38개소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6,38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94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88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6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2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134병상, 전일 대비 80병상이 확충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297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587개, 준-중환자 병상 2,675개, 감염병전담병원 10,035개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6.3%, 준-중증병상 58.8%, 중등증병상 46.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3%이다.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63%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2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0명으로 2월 19일부터 4백 명 대로 증가했다.
신규 사망자는 58명이고 60세 이상이 54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817명이고 전일 대비 649명 감소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1.9%며 최근 2주간 10.5%~13.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27,928명이고 비중이28.1%로 2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4.1%, 위중증 환자의 62.1%, 사망자의 65.4%가 미접종자이다.
5.9%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665,132명 중 93,534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위중증 환자 1,980명 중 1,231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사망자 1,323명 중 865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은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2월 2주차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7.3%,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72.3% 낮게 나타났다.
즉, ‘미접종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5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4배 높게 나타났다.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01,014명으로 수도권 57,596명, 비수도권 43,418명이다.
현재 490,32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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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1조 3,100억원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8조원 등 총 12.8조원이 증액됐다.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기반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둘째,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8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9조원 대비 0.9조원 증액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됐다.
먼저,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지난 2.7일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21.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 먼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2) 이어서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21.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보정률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9조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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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분야 코로나 피해 극복 위해 ’22년 문체부 1차 추경 1300억원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 분야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이 1,3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중심의 정부 추경안에 문화·관광 분야 피해 특수성 등을 고려한 방역 지원, 일자리 창출, 창작 지원 사업 등을 국회 심의를 거쳐 추가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는 현장 방역 인력 보강이 시급한 관광지와 공연장을 중심으로 방역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방역과 관광객 대상 방역 안내를 수행할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500석 미만 소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방역 안전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작 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 방송제작사와 영화제작사의 인력 채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예술창작 활동과 공연·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저소득·취약계층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활동지원금을 총 4만명에게 지급해 코로나 피해를 완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연시장 침체 극복을 위해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평균 3백만원의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영화상영관 대상의 특별기획전 지원 예산도 추가 편성해 한국영화 상영·유통 활성화에 힘을 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1차 추경예산은 문화예술·관광업계 대상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대규모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가 컸던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편성된 업계 지원 사업들을 조속히 집행해 현장의 위기 극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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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2. 2.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금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외국의 주요국가들도 심사중에 있음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건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TOP항공사로서 오랜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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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에는 자생생물 5만 6248종이 살고 있어요
현재 한반도에는 자생생물 5만 6248종이 살고 있어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수가 5만 6,248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6년부터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균류/지의류, 식물, 조류, 원생동물, 세균 등의 생물종 목록을 집계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는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36개 대학과 6개 연구소에 소속된 130여명의 교수 등 국내 생물분류 전문가들과 몽골, 리투아니아 등 12명의 국외 전문가들이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자들과 함께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작업에 참여했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에는 거제도롱뇽, 매끈고치벌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발견된 436종의 신종을 비롯해 날개골무꽃, 꼬마쥐치, 고리손가락새우, 무늬발게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2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식물 분야에서는 과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문헌 자료들과 표본정보를 확인하는 등 한반도에 서식하는 이끼류 90종이 추가로 확인했다.
곤충 분야에서는 주로 고치벌과, 맵시벌과, 납작좀벌과, 기생파리과 등 종수는 많지만 기생성 곤충이라 관찰과 채집이 어렵고 형태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분류군 중심으로 신종 140종과 미기록종 420종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미생물 분야에서는 무제치늪에서 분리된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신종과 우리나라 자생 트러플버섯 미기록종인 흑갈색덩이버섯 등 생물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생물이 다수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직접 찾아서 밝혀내거나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조사해 자생종 서식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축된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 생물종의 분포 기록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인 동시에 각 부처별 생물다양성 연구 및 분포조사, 기후변화 연구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에서 연구재료 선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2월 23일부터 엑셀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종목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종목록 연관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목록 자료 신청과 내려받기가 연계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대외적으로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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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개최.올해 적극행정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전국 모든 지자체까지 확산하고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2월 23일 17개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계획’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21년 하반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12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적극행정 추진방안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자문 등을 활용한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면책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해,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활용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및 인력 설치를 장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까지 확대한다.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전자문,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분야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특별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이 평가항목 전반을 심사하고 주민체감 우수사례 부문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국민평가단이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결과, 12개 우수기관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날 전수식에는 충북 청주시 및 전북 남원시 공무원 6명이 참석했다.
청주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특수한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위기의 아동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왔다.
친모를 설득해서 법률구조공단에 동행, 상담도 같이 받고 소송도 진행해 법원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지원했다.
남원시는 시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서 읽고 4주 이내에 공공도서관에 책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도서 구입비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사업을 적극행정으로 시행해 시민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국민과의 접점인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이 활발히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체감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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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집트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협력 확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2월 23일 이집트 기획경제개발부 산하 국립거버넌스지속가능개발연구원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양해각서’를 비대면 화상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이집트 지속가능연구원 측에서 공무원교육 훈련 분야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경험 공유를 위한 기관 방문, 공동 세미나 기획, 학술 교류 및 협력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양 기관은 이에 기반해 공무원 교육훈련분야 정보와 경험 공유 및 공무원 역량강화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집트는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거점국으로서 지난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공적개발원조의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무원 초청 연수 및 현지 방문교육이 확대된다.
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1965년 개원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공무원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외국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해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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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민-관 협력으로 성과관리 전략 강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월 23일 ‘2022년 제1회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청사 성과관리 전략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정부청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과 건축, 보안, 조경 등 청사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각 분야별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5개 분야별 실무 분과위원회도 함께 운영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5개 분과별 위원장 및 위원과, 신규 위촉된 인사 및 역량평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문위원 8명이 참여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청사 시설 관리 및 입주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정부청사 보안관리 개선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추진 등 2022년 정부청사관리본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자문위원회를 계기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선행해 내실 있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회의는 민간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정부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정부청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관 협력 활동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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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방송장비산업을 이끌어 나갈 중소기업 지원을 과기정통부가 앞장섭니다
차세대 방송장비산업을 이끌어 나갈 중소기업 지원을 과기정통부가 앞장섭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방송장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2022년도 방송장비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방송장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➊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 ➋차세대 방송서비스 실증, ➌방송장비 패키지 사업화 지원 등 3가지 사업을 공모한다.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은 방송장비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신규로 추진한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제품기획, 검증, 상용화,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별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
‘차세대 방송서비스 실증 사업’은 차세대 방송 표준인 ATSC 3.0 기술 기반의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ATSC 3.0 기반의 16개의 차세대 방송서비스 실증 및 고도화를 지원해 왔다.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 서비스 아이디어, 상용화 및 도입 가능성 등을 평가해 4개 과제를 선정 할 예정이다.
‘방송장비 패키지 사업화 지원 사업’은 제품·기업간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한 패키지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공공기관·지자체 납품 및 해외 수출 등 약 44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금년에는 공공 방송장비 시장에 적합한 2개의 패키지 모델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방송장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방송장비 기술개발 및 실증, 비대면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에이티비스, 디지캡 등 국내 방송 전문기업은 과기정통부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기반으로 ‘초고선명 지상파 방송 표준 ATSC 3.0 송출 장비’를 개발해 최근 미국 방송사와 공급·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비대면 교육, 행사, 회의 등의 증가에 따른 방송장비 수요처 확대, 지상파·유료방송과 함께 인터넷동영상서비스, 1인 미디어 산업 성장에 따른 미디어 시장 확대를 고려할 때 방송장비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최근 방송장비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양한 정보기술 신기술을 접목하며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기회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가진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극대화해 국내외 시장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