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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 산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미중 패권경쟁이 우리에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민병덕, 정성호, 이재강, 이개호, 이상식, 문정복, 권칠승, 강득구, 부승찬, 손명수 국회의원이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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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이 인천에 몰려오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은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을 제작 제작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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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대 창업훈련영, 해외 첫 캠퍼스 파주에 개소
북경대 창업훈련영, 해외 첫 캠퍼스 파주에 개소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12월 4일 북경대학교 창업교육 대표기관인 ‘창업훈련영’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파주에 캠퍼스를 개소했다.이는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이 수년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직접 중국 현지와 연계를 추진한 결과물로, 경기북부와 파주 청년들에게 북경대의 창업·혁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제공되는 첫 사례다.북경대 창업훈련영은 중국 전역 20여 개 분원, 500여 명의 젊은 성공 기업가 멘토단이 참여하는 거대한 창업 인재 플랫폼이다.수많은 혁신기업 CEO와 스타트업 창업자를 배출한 중국 대표 청년 창업 네트워크로 평가받는다.이번 파주 캠퍼스 개소는 중국 외 지역 최초이며, 한중 양국 청년 창업가의 교차 프로그램, 공동 워크숍, 글로벌 시장 진출 협업 등 실질적 네트워킹이 파주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박정 의원은 파주를 세계 혁신과 연결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북경대 창업훈련영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그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 및 공간 조성, 공동운영 모델 등을 협의해왔다.최근에는 북경대 창업훈련영 학생 및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APEC 이후 한중 청년 협력 방향에 대해 강연하며, 파주 캠퍼스 개소의 의미를 재확인했다.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창업훈련영의 지도교수로 공식 임명되기도 했다.박정 의원은 “이번 개소를 통해 북경대의 우수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파주에서 운영되고, 양국의 젊은 기업가들이 함께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파주의 미래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파주가 글로벌 혁신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파주 상생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파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파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북경대 창업훈련영 대표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과 양국 협력에 기대감을 나누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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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인공지능 접목한 ‘케이-컬처 데이터’의 힘 입증
‘클라우디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3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문체부 대표로 출전한 ‘클라우디오’와 ‘플라트’가 각각 대상, 우수상을 나란히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50개 기관의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성을 겨루는 자리로서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혁신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신설해 그 의미를 더했다. 문체부 대표 두 팀은 전통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넘어 소리, 이미지 등 ‘비정형 문화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사례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앞서 두 팀은 지난 11월에 문체부가 주관한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104개의 경쟁팀을 물리치고 각각 제품·서비스 부문, 아이디어 부문에서 대상인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 문체부 공모전 대상팀에는 자동으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대상을 수상한 ‘클라우디오’는 공공데이터인 국립국악원의 국악디지털 음원 데이터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융합해 누구나 쉽게 전통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국악 가상악기’를 개발했다. ‘국악 가상악기’는 ‘케이-컬처’의 활용성을 넓히고 세계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우수상을 수상한 ‘플라트’는 한국 전통 문양 이미지를 3~7세 아동용 미술 놀이 콘텐츠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발달 지연 조기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해결책과 결합, 문화공공데이터를 사회적 약자 지원과 연결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이번 동시 수상은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심이 통계와 텍스트 중심에서 오디오, 이미지, 영상 등 ‘고가치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한국적 콘텐츠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수요·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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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현장 솔루션 지원
맞춤형 기술 지원 사례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전국 1,10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계의 식품위생·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영세업체*의 경우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력, 시설 등 경영상의 한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법령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러한 식품분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는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유형 및 원인 분석, 제조공정 개선, 분석 실습, 점검 자료 제공 등 식품 제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지속해 왔다.기술지원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무상 지원, 미생물 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적인 위생·품질 지표는 현장 담당자가 직접 분석·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특히, 올해에는 수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조미김, 냉동식품 등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 원인 분석과 개선 솔루션*을 제시했다.또한 12월 중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요령을 안내하는 ‘5분 위생관리 가이드’ 숏폼 영상을 제작해 식약처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고, ‘업종별 개선 우수 사례집’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자료는 식품 업종별로 영업자와 종사자의 빠른 이해를 돕고 자율 위생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기술지원을 경험한 커피음료 제조업체 빈스먼스의 이해민 대표는 “식약처가 제조공정별 특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시해 준 개선책을 실제 생산 현장에 반영해보니 위생 관리가 한결 쉬워졌다”고 전했으며, ㈜샤론에프앤씨의 이강원 대표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수출식품 제조현장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참고해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민생의 중심인 소규모 업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교육과 기술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등 업계의 위생·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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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잇다 ‘2025년 사랑 나눔의 장’ 열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12월 4일 14시 「2025년 사랑 나눔의 장」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종사자,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취약노인 후원에 참여한 민간 기업‧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등 민‧관 협력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2025년 전국 3만 9천 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이 약 55만 명의 어르신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약 26만 가구에는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는, 현재 114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각 기업과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말벗·안부확인, 봉사활동, 후원물품 전달 등 어르신 돌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이날 행사는 이러한 취약노인보호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취약노인 보호에 기여한 사업 종사자 및 수행기관, 자원봉사자 및 기업·단체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총 120점을 수여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와 수행기관에 장관상을 수여한다.아울러 어르신과의 경험과 소감을 담은 영상·수기·사진 공모전 수상자 60명에게도 장관상을 시상한다.또한,‘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신규협약 및 재협약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한다.정은경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랜 기간 돌봄 현장에서 열의를 가지고 수고해 주신 취약노인보호 유공자들과 기업, 자원봉사자, 돌봄종사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라며, “어르신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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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복무 후 선행이어간 박준영씨, 사회복무대상 수상
병무청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기관,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수상 대상은 전국 1만 2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 중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이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표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71명이 선정되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대상 수상자 1명과 복무 분야별 최우수상 5명 등 1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하여 우수 복무기관 5곳, 우수 복무관리 담당직원 2명 등 총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 밖에 수상자들은 지방병무청에서 표창장을 전수할 예정이다.대상을 수상한 정문학교 박준영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중 특수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집해제 이후에도6개월간 자원봉사자로 남아 학생을 보살폈다. 또한, 자신이 받은유급 봉사료를 모아 장애인의 날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420만원을 기부하는 선행을 이어가 감동을 전해주었다.올해 사회복무대상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병무청 누리집 「사회복무스토리」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내 「명예의 전당」에 주요 공적 등을 12월 중순에 게시할 예정이다.홍소영 병무청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며, “병무청에서도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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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장식한 최고의 AI·디지털 혁신기업,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인핸스“ 최종 우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국내 최고 AI·디지털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최종 결선을 12월 3일 서울 가빈 아트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민·관의 다양한 AI·디지털 분야 경진대회 우승자 중 최고의 기업을 선발하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로, 올해는 총 24개의 민·관 경진대회 및 프로그램, 지역 테크노파크 5곳 등 총 29개 기업·팀이 참가하였다.결선 무대에서는 지난 11월에 열린 통합본선을 통해 선발된 7개의 팀*이 각社의 사업성과 기술력 등에 대한 IR 피칭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최종 심사 결과 AI 에이전트 기반 커머스 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 “인핸스”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며, 대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최우수상은 “아이디어오션”과 “올마이투어”,우수상은 “크로스허브”와 “에이비스”가 각각 수상하였다.각 수상팀에게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달하는 상금과 함께 투자유치 기회와 더불어 민·관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접수 시 혜택부터 입주 공간·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 제공까지 다양한 후속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아울러, 동 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갔지만 아쉽게 수상받지 못한 “피아스페이스*”, “모바휠**” 도 수상기업과 동일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결선에 진출한 우수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수상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해외 경진대회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후속지원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이러한 후속지원을 토대로 2022년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최우수상 기업인 ‘에이슬립’ 은 美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인 테크크런치 디스럽트에 참가하여 글로벌 인지도를 높였으며,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 ‘허드슨 에이아이’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슬링샷에 참여한 6,800여개의 기업과의 예선·본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진출하는 등 스케일업을 이어가고 있다.금일 행사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버티컬 AI 및 디지털 분야 창업은 국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초석”이라 강조하며, ”기술력과 시장성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챔피언십 수상기업들이 글로벌을 넘어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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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원 확정
년도 식약처 예산 인포그래픽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18억원 증가한 총 8,3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①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②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③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새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원에서 198억원이 더해진 결과이다.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①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②희귀·필수의약품 공적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 ③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전문교육 고도화, ④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 ⑤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⑥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 ⑦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 ⑧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이다.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허가‧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무전문교육을 고도화한다.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한다.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을 추진한다.「체외진단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체외진단기기의 유효성 및 품질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한다.국내 기업의 AI 응용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식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AI 활용 유망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아울러, 대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교육 전문인력 인증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 재활지원 기반을 강화한다.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업계의 체계적 규제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어 통합 상담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상담 인력을 확보하여 규제지원을 확대한다.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의 허가심사 역량을 확보한다.국산 의약품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국가별 인허가 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업계에 품목별 허가 사례 분석·제공, 수출국 규제상담 등을 실시하는 수출허가지원 거점을 운영해 신속한 해외 의약품 허가 취득을 지원한다.또한, 바이오헬스 첨단제품의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규제과학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기후와 환경변화로 인한 식품 위해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위해요소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식품 위해요소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스마트HACCP*을 통한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스마트센서 구축 비용 등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발달장애인의 영양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 식이 섭취 현황을 조사하고,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단 및 식사 지침을 개발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인지방식약청에 무균시험실을 설치한다.또한 국민 관심이 많은 식의약품 관련 이슈와 최신 트렌드에 맞춘 식의약 안전정보를 국민 눈높이에서 쉽고 유익하게 알리기 위해 시대변화에 맞는 디지털 중심 소통*을 추진한다.의약품 허가‧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제출자료 요건 검증, 반복·규칙 민원 업무, 자료 요약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허가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온라인 식품 유통, 인공지능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5종의 식품분야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고 민원‧행정을 자동화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다.이 밖에도 마약류 수사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전담하는 디지털포렌식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마약류 지정을 위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합성 및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도 확대한다.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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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무역, 새로운 길을 열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2.4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 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무역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미국의 관세조치와 유가하락 등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6,40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실적*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상저하고’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올해 우리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끌고 있고,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 및 방산 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수출 시장도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EU, 그 외 지역으로 다변화되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다인 8.9만개를 기록하고, 중소기업 수출 실적도 871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수출 저변도 확대되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성과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수출 의지가 합쳐져 만든 성과로 우리 경제와 수출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역대 최대 수출을 넘어, 산업혁신과 K-컬처를 토대로 우리 무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수출 온기가 중소기업, 지역, 노동자 등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올해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은 “K-무역,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행사 슬로건 하에, 오프닝 영상, 무역협회장 개회사, 주제 영상,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축사, 기념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한편, 본 행사에는 올해 우리 수출을 이끌어온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역 유공자 598명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1,689개 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수여하였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가시화 등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공로를 높게 평가하여 작년 금탑산업훈장 1점 순증에 이어 금년에도 은탑산업훈장을 1점 확대하였다. 신시장 발굴, 수출 저변 확대 등 우리 수출 확대에 특히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정부포상 수상자, 수출의 탑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기념식 현장에서 수여가 진행되었다.올해 포상 대상기업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 기업들이 어떠한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우수한 기술력과 AI 반도체 수요를 토대로 수출 확대 중인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 제조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을 토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한 자동차 기업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최고의 탑인 350억불 수출의 탑을 HBM 반도체 분야를 선도 중인 기업이 수상하였다.둘째, 조선, 방산 분야 기업들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 수출품목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친환경 선박 전환 등을 추진하는 조선 기업들이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국산 엔진 기반 차세대 무기체계를 수출하며 K-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기업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셋째, K-컬처의 글로벌 인기에 따라 다양한 분야 K-콘텐츠‧소비재 기업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K-푸드 세계화를 선도 중인 기업, 중소 화장품 브랜드 유통으로 K-뷰티 확산을 주도하는 기업, K-POP을 통해 한류 열풍에 기여하는 기업 등이 금번 수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