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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7일 오후 3시, 전통공연창작마루 강의실에서 일곱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국악 진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전통예술인, 국립예술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문체부가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추진 배경과 전반적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이 기관별 국악진흥중장기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국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예술단체 육성, 악기·악보·공연장 개발 연구,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국악 해외 진출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김상연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와 서인화 서울시 무형유산위원회 부위원장, 성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이정필 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임웅수 대한민국농악인협회 이사장, 정다샘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악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국악진흥기본계획’은 작년 ‘국악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악은 한국의 고유한 음악으로서 높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도 융합할 수 있는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지키는 대표 문화예술 원천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활력소로 국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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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현장방문
식약처,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4월 16일 방문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위치한 기관과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가원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국내 백신 개발 제품화 지원을 위해 특화된 전문 컨설팅 상담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들의 운영 현황과 국내 백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내 백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규제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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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정확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국내 공공 검사기관 한자리에 모여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 질병관리청은 매년 HIV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배포 및 숙련도 평가를 시행해 국내 HIV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IV 감염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HIV의 조기 확진을 통한 신속한 치료 연계를 위해 올해 4월부터 HIV 확인검사기관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당일검사-당일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HIV 진단검사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실 표준화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며 전국 HIV 검사기관의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원, 병무청 등에서 근무하는 HIV 검사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하며 에이즈 예방관리에 기여한 HIV 진단검사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 HIV 검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내 검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를 통해 HIV 진단검사 역량과 조기 발견율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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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1만 개소 돌파 신뢰받는 착한가격업소로 국민과 더 가까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도 전달한다.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천5백 원 저렴한 8천 원에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착한 외식처로 ‘생활 물가 안정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천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천여 개소로 성장했고 2024년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2025년 현재 1만 개소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언론보도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개선조치하고 행정안전부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했다.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 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위생 기준의 배점도 상향 조정해 업소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년 3월과 9월에 전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수시로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가격변동, 휴·폐업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다.
2025년 3월 일제정비 실시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총 1만 59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2월 대비 546개소가 새로 지정되고 210개소는 지정이 취소된 수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주요 사유는 △휴·폐업, △지정 기준 미달, △자진 취소 등이다.
지정 기준 미달 사유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상권 대비 평균가격 이상이 된 경우,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 저변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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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회 전문가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작년 7월 1일부터 7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37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2024년에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개의 제공기관 및 320명의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전 우울 검사를 시행한 이용자의 83.2%, 불안 검사를 시행한 이용자의 82%가 검사 점수의 개선을 보였고 검사 결과가 10점 이상에서 10점 미만으로 개선된 이용자도 각각 51.4%와 67.3%에 달하는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실제 정서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업 활성화, 품질관리 방안 마련 등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품질평가, 제공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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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 품목분류 전문가 간 배움과 교류의 장 열린다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http:pediennews.com/admin/board/board_form.html?modemodify＆seq619956＆ScodBRD02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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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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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의 꿈을 현실로 청년이 묻고 외교관이 답하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해 첫날에는 국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외공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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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전문가 그렉 스칼라튜에게 듣다
북한 인권 전문가 그렉 스칼라튜에게 듣다
[세종타임즈]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북한 인권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을 초청해, 4월 8일부터 16일까지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미래기획과정 및 교수포럼, 통일부 직원 대상 국제관계 연구모임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강원권 통일+센터 △통일연구원 △한백통일재단 △총신대학교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 국제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 “북한으로부터의 불안정성, 폭력 확산, 그리고 인권-안보 연계”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대학생, 주한 외국인 유학생, 한반도 및 통일 관련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등과 더불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와 인권 단체들이 직면한 현실을 생생하게 접해볼 수 있었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상황을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었다”며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외 전문가의 특강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로 어려움이 많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북한 인권 전문가 초청을 시작으로 5월에는 탈북 청소년 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강신지 미국 제임스 매디슨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탈북 청소년 교육의 미래 방향” 및 “남북한 통합교육 방안” 등을 주제로 약 10일간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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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장애 심한 여성일수록 우울 증상 높아, 청소년기에서 더 두드러져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논문명: Menstrual Disorders A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Women of Reproductive Age: Findings From the Korean Women’s Health Survey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 문제 중 하나인 월경장애는 신체적 통증 및 활동 제한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무월경 등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13-55세 여성 3,088명의 월경장애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 현황 및 주요 이슈 파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약 5,500명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 월경장애 중증도에 따른 중간 및 높은 우울감 비교 ’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의 91%가 월경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월경장애 경험 여성은 전체의 57%이었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을 경험한 여성에서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각각 1.6배, 2.0배, 1.4배 높았다.
또한, 경험한 중증 월경장애 수가 많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특히 청소년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증 월경장애가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이 1개~3개로 증가할수록 높은 우울감이 각각 1.6배, 2.0배, 2.1배 높았으며 특히 청소년기에서는 중증 월경장애를 1개만 경험해도 1.8배 높았고 3개일 경우 약 2.8배로 성인 여성의 1.9배보다 높았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월경관련 증상을 단순한 생리적 불편이 아니라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건강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보건연구원 여성건강연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성·생식건강 현황과 주요 건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