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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 5대 폭력 피해자 대응체계 개선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은 최근 제349회 임시회에서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남의 대응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을 포함한 5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충남 내 폭력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각기 다른 명칭과 연락처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별, 폭력 유형, 대상자에 따라 구분된 명칭을 통일하고 통합콜센터 운영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에 대한 유연한 대응 강조
양 의원은 신종 범죄나 복합피해 등 급변하는 폭력 양상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폭력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충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제안은 충남 지역의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양 의원의 발언은 충남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제안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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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대학 수시원서비용 지원 및 3식 급식실 근무자 처우개선 주장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최근 제349회 임시회에서 충남도내 대학의 수시 원서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로학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충청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규모가 총 9788명에 달하며, 특히 충남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편 의원은 학생들의 지역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시원서비용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편 의원은 "수시원서비용이 한 곳당 평균 5만원 내외로, 여러 번의 원서 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학생과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 여섯 번의 원서 접수가 가능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많은 대학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대학원서 접수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혜택을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식 학교 급식실 근무자 처우개선 강조
편 의원은 또한 3식 학교 급식실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급식을 시행하는 769개 학교 중 ‘1식 학교’가 642개, ‘2식 학교’가 19개, ‘3식 학교’가 108개로 조사됐다.
편 의원은 “급식 종사자들의 근로 강도가 1일 급식 회차에 따라 다르며, 이로 인해 3식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1식 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학생들의 급식문제와 종사자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 강도가 높은 3식 학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학생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 증진이 음식의 품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학교급식 담당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충남 지역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교육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편 의원의 발언은 충남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 제시로 볼 수 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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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개최
“새로운 도약의 시작” 충남도의회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1일간 제34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총 3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 심의와 함께 충남도, 교육청, 산하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며, 충남개발공사 사장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이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능력, 자격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중에는 ‘충남 도립 어린이박물관 건립 검토’ 등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도 채택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제12대 의회의 반환점을 앞두고 전반기 의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를 통해 민생을 살피고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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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아청소년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극복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사태 예방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전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감소와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야간 소아응급실 부족으로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부족 현상으로 인한 ‘오픈런’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시기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재원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한 지원사업도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확충, 의료체계 및 응급체계 구축,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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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콘텐츠 육성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충남의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은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및 관광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및 공모,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조례 제정은 충남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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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리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학교·교육기관 신·재생에너지 운영관리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충남도교육감의 책무 강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유지 및 관리 의무화, 통계관리 및 공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데이터수집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여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충남도교육청의 신·재생에너지 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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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도민 안전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예고
충남도의회, 도 발주 공사 ‘부실공사 신고기간’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및 그 직속기관, 공사·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기간 규정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고된 것이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 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신고 및 접수 기한을 조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기존의 조례에서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으로 인해 소극적인 행정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부실공사를 보수하고, 이로써 충남도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충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 부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충남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품질 높은 생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의회와 관련 기관들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충남 지역 내 건설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과 충남도의회의 이번 조치는 충남 지역 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공사 신고기간의 규정 개선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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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율방재단연합회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충남도의회, 자율방재단연합회 조직 활성화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민간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조직 활성화와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고되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연합회의 업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자율봉사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적 및 제도적 미비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성화를 통해 충남도 내 재해 대응 및 복구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 복구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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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강화 조례 추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음 피해 방지 및 관리에 나섰다.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예고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동안 접수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3030건에 달해, 20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음식 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른 도민들의 생활 불편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추진,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통해 소음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자동차 소음의 피해와 올바른 운전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남 도민의 생활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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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예정
충남도의회, 내년 전면시행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 본격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예고되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2022년 특성화고 도입을 시작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교학점제 선도·연구 학교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