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미옥 충남도의원, 공주시 2023 의원 젠더아카데미 특강
박미옥 충남도의원, 공주시 2023 의원 젠더아카데미 특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미옥 의원이 12월 18일 공주시 다문화가족커뮤니티센터 ‘다가온’에서 2023년 젠더아카데미에 특별강사로 초빙되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및 정치 참여’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조모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지만 정책 참여의 경우에는 낮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 젠더아카데미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본부에서 지역여성의 정치참여와 활동 역량을 제고하고자 기획됐으며 결혼이주여성과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강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에서 박 의원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이주 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주 기간에 맞춘 다양한 시민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특강 후에는 정치가로서의 경험을 참석자와 함께 나누며 활기차고 열띤 토론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결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결혼이주여성이 이주 초부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고 먼저 이주한 이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자조모임뿐 아니라 정책 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강의를 마치며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도 애초 예정한 인원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기쁘다”며 “결혼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9
-
충남도의회, 학령인구 감소 ‘적정규모학교’에서 대안 찾다
충남도의회, 학령인구 감소 ‘적정규모학교’에서 대안 찾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8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도의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인구지형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영주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장이 ‘저출생·학령인구의 감소 시대, 충남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손미라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구 광석면주민자치회 회장, 이우열 논산중학교 교장,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주 미래교육센터장은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 현황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 충남미래교육 2030 논산·계룡의 교육정책과 방향 등을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 구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어 학령인구 절벽 시대는 우리에게 예견된 미래”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큰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는 학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 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충남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에 필요한 방안들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8
-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위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 논의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위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이자 가속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어촌학교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8일 보령교육지원청에서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편삼범 의원이 좌장을 맡고 서혜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영아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박사,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이혜경 충남교육청 행복교육팀장,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서혜승 교수는 ‘학령인구 유입 방안 마련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및 학교 소멸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적정규모 학교 지원 방안과 폐교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서 교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며 “충남도-기초단체-도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해 주거지원, 일자리 알선 등 학령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작은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멸위기 학교의 시설 활용을 통한 학령인구 가족 유인 방안 ‘공동학구제’를 통한 공동 통학구역 설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고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도시 학교와 결연 관계, 체험 관계를 맺고 학령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공공의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
충남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앞장
충남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은 오인철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충남도교육청 관계부서 영양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보고는 용역을 수행한 공주대학교 윤혜려 교수가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윤 교수는 충남 학교급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공공 급식에 대한 이해 부족 최저가 중심의 구매 관행 지속 가능하지 않은 농가 조직화 수준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후 해결 방안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영양교사, 소비자 인식 및 위상 제고 급식 조달 체계에 대한 제도 구축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인철 의원은 “이번 연구가 급식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충남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최종성과물은 충남도정에 반영해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15
-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 86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폐회… 86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86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890건의 시정·처리·제안사항을 채택했다.
또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회는 도 예산안 10조 8,108억원과 교육청 5조 7,311억원 등 모두 16조 5,419억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20억원과 50억원을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도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등 6개의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2023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됐다”며 “지난 40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3-12-15
-
입법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중 156건 조례 개선의견 제시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의회는 올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64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입법평가팀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조례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올해 입법평가의 특징은 조례 정비 추진과정에 제시된 소관부서의 조례 통·폐합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심층 입법평가와 접목을 시도한 점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64건 중 156건의 조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개선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정비 151건 개정권고 67건 이행권고 8건 기타 2건 등 총 228건의 개선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의장님 승인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위원장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
충남도의회 “양봉직불제 추진으로 양봉농가 소득 보장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양봉업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양봉직불제도 마련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양봉업의 화분매개 기능은 한국의 경우 최대 6조 8,000억원, 국외는 유럽 기준으로 최대 271조 2,981억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양봉업은 꿀 생산과 동시에 화분매개 기능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식량 생산 등 공익적 부가가치가 크다”며 “그러나 현재 양봉업이 이상기후로 인한 벌꿀 생산량 급감 등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그동안 양봉업은 단순히 꿀벌 사육의 의미로만 정의돼 ‘축산업’으로 분류해 왔다”며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봉농가에 이렇다 할 지원책도 없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봉업은 영세 농가의 비중이 크고 대부분 농가가 벌통 자리만 확보한 후 밀원 등 자원을 주변 환경에 의존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꿀벌 집단폐사로 인한 방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나서서 밀원수 확충을 통한 꿀벌 생태계 환경 조성으로 양봉업의 보존에 힘써야 할 때”며 “양봉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양봉직불제를 조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12-15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왔으며 이 중 ‘지방의회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도출했다.
2023-12-15
-
충남도의회, 코로나 확산방지 헌신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했으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3년여 간의 진료공백은 지방의료원의 진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대비 10.5%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90%를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던 기존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설상가상 지역 의료를 책임지던 의료진들마저 떠나게 됨에 따라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것이다.
김응규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최대 12개월간 지급했으나 이마저도 중단되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전념한 지방의료원들이 직원의 임금체불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며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경영이 쉽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계층 간 발생하는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5
-
충남도의회 “‘국방수도’ 계룡에 현대적 방호시설 구축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계룡시 엄사면 일대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시설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북한이 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억제력 강화만큼 중요한 것이 방호체계 구축”이라며 “국방수도 계룡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자리 잡고 있어 전쟁 발생 시 용산과 더불어 공격 순위가 높은 곳에 해당함에도 계룡대 인근 주거 및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엄사면의 방호체계는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방위대피소 수준의 방호시설은 오히려 유사시 집단무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다”며 “지리적 측면에서도 계룡시는 국방국가산단 조성이 예정된 논산시, 행정수도인 세종시, 주요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시에 둘러싸여 있어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처럼 방호산업을 핵심국가기반산업으로 선정해 국민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방호시설 구축을 법제화해 평시에는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방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계룡시청, 계룡시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