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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전년 대비 8.7%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농민들이 인건비, 면세유, 농지가격 상승 및 은행 이자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쌀값 안정화 정책이 농민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평균 산지 쌀값이 19만 6656원이며, 실거래가격은 17만원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정부의 수급 예측 실패와 산지 쌀값의 낮은 책정, 늑장 발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쌀 재배면적이 크고 생산량이 많은 지역임을 강조하며, 정 의원은 충남도가 쌀값 안정화를 통해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와 협력해 현실성 있는 정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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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린이박물관 건립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충남 도립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박물관이 아이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워라벨 문화의 확산과 가족 여가 시간의 증가, 육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어린이박물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8년 국립청주박물관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전국에 25곳, 충남 지역에 3곳의 국·공립 어린이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충남 지역의 어린이박물관은 분관형 어린이체험실과 상설 프로그램 운영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을 모범 사례로 들며 충남 지역에도 유사한 어린이박물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한 독립된 형태의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계획에 어린이박물관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해 충남도립박물관과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충남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어린이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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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충남도내 3곳의 도립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의 2024 산림·임업 전망에 따르면 산림은 연간 420조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발표되었으며,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의 최소보전산림면적의 공익적 가치를 6조원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산림이 전 국토의 63%, 충남에서 49%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주에게는 규제만 있고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칠갑산 도립공원을 포함한 3곳의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충남연구원 주축으로 2015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연구를 시작했으나, 산림자원에 대한 정책사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일본이 지방세로 산림환경세를 도입해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사유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과 곶자왈 등을 대상으로 시업사업을 거쳐 2024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충남도는 현재 농촌지역 경관보전직불제와 일부 시·군의 철새서식지 보호 사업만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도립공원 지역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저장, 경관 제공 및 휴양, 대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가 심한 충남에 꼭 필요한 자원임을 강조하며, 충남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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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면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면도를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지로 제안했다.
윤 의원은 안면도가 경제적 우수성과 산림 자원의 역사적 중요성을 결합한 최적의 이전지라고 강조했다.
안면도는 도유림을 포함한 도유지가 면적의 38%를 차지하며,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아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안면도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인정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모범 사례로, 안면송 등 고급 목재가 서식하고 있어 산림자원연구소 유치가 안면송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림연구가 내륙의 산림뿐만 아니라 해양산림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안면도는 큰 장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이 서천에서 아산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을 ‘대한민국의 골드코스터’로 만들겠다는 김태흠 지사의 공약을 실현하는 핵심 프로젝트이며,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완성을 이루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안군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최적지 발굴 용역을 시행하였고, 지난해 10월 말까지 6만 2000명의 군민 중 24,753명이 유치 청원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태안군민 400여명으로 구성된 범군민 추진위원회는 김 지사에게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이전을 건의했으며, 지난해 6월 30일에는 안면도 이전을 위한 유치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태안 안면도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최적의 위치임을 강조하며, 이는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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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기관 공동이용시설 구축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종혁 위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노후화된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구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이 포함된다.
안 위원은 충남연구원의 협소하고 불편한 연구 환경과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의 노후화된 교육 및 후생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3년간 두 기관의 건물 유지·보수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27억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도립병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 공동이용시설은 기존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스마트 데이터 기반의 첨단기술을 구현한 시설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수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안 위원은 이를 통해 노후화된 건축물 유지·보수 비용 문제 및 업무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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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탈석탄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강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에서 탈석탄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의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에 따라 충남에서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충남의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지원과 거버넌스 구성의 미흡함 지적
김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세부적 방안의 부재와 본회의 통과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했지만 관련 거버넌스 구성과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충남도만의 탈석탄 정책 촉구
김 의원은 충남도가 탈석탄 정책 추진으로 인한 피해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남도만의 탈석탄 정책을 마련하며 이해 당사자를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선태 의원의 발언은 충남 지역의 탈석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충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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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남농어촌공사의 도내 기관과의 협업 강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의 내포 이전을 환영하며, 충남도내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충남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 제기
방 의원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충남지역본부가 충남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충남지역본부가 대전에 위치한 기관과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충남도내에 소재한 기관과의 협업을 제안했다.
충남도의 중계자 역할 강조
방 의원은 충남농어촌공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충청남도가 중계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지역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한일 의원의 발언은 충남농어촌공사의 내포 이전을 계기로 충남도내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지역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역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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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인력 확충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에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현재 충남의 15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천안, 아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센터가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무리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확충의 필요성 및 지자체 예산 배정 촉구
이 의원은 시·군별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기조에 따라 추가 예산 배정을 통해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부담이 커졌음을 언급하며, 충남도와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 공백 우려 제기
이 의원은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나이가 점차 낮아지고, 센터의 지원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의 공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의원의 발언은 충남도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으며, 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관심은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의원의 제안은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될 수 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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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유보통합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 강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구절벽과 양질의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보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지적했다.
과거 유보통합 추진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유보통합은 과거 모든 정권에서 추진됐으나 다양한 문제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행과제 점검과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와 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지원 및 교사 처우개선의 중요성 강조
김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보통합의 성공 여부가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 준비팀 구성 및 영유아 정책부서 신설 등을 통한 추진 동력 마련을 강조했다.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언급
김 의원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 교사의 처우개선이 모두 상향평준화 되는 것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명시했다.
그는 아동,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양육 환경 조성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발언은 충남도와 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유보통합은 아동의 발달 격차를 줄이고, 교육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로, 김 의원의 제안은 충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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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마량진항 성경전래지 축제' 크리스마스 대축제로의 발전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최근 제349회 임시회에서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의 ‘마량진항 성경전래지 축제’를 크리스마스 대축제로 성장시키고 관광 충남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역축제의 반복적 운영보다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과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남 관광 발전을 촉구했다.
마량진항의 역사적, 종교적 가치 강조
전 의원은 마량포구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자원을 언급하며, 마량진항이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로서 역사적, 종교적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2016년에 개관한 성경전래지기념관과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성경전래지 축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축제가 다른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축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지적했다.
크리스마스 대축제로의 성장 및 발전 필요성
전 의원은 크리스마스 축제가 종교적 의미를 초월하여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행사임을 강조하며, 마량진항 성경전래지 축제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크리스마스 대축제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량진항 일대와 기념관을 확장하고 대규모 숙박 단지를 조성하여 충남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대축제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관광 충남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
전 의원은 충남도가 관광자원 발굴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열쇠로서 관광 충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러한 제안은 마량진항 성경전래지 축제를 통해 충남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충남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 의원의 발언은 충남의 관광 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