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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주진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정부에 사과 수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내 사과 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농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농촌 인력의 고령화, 기상 이변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과 수입을 추진할 경우, 과수 품목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화 명목으로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수입해 옴으로써 국내 농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촌 고령화, 착과 수 감소, 병충해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내 농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사과 수입이 국내 농가 소득 감소, 농촌 경제 침체는 물론, 국내 사과 자급률 감소로 이어져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사과 수입 대신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관리 정책 마련 및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안보 유지를 위한 중요한 시도로, 정부의 사과 수입 정책에 대한 재고와 국내 사과 농가 지원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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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와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2011년 38만여 톤에서 2021년 54만여 톤으로 42%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르지 않고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반입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 중 62.5%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타 지역 폐기물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인구가 적고 지가가 저렴한 농촌 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민간 업체의 부실한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재산,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12월 28일부터 실시되는 '관할구역내 책임처리제'가 생활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매립지 폐쇄 후 안정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과 주변 지역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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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마무리...35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35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5개 안건 처리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의회는 올해 집행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충남도의 저출산 대책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포함한 4개의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와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이 실시되었다.
조길연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력 집중을 당부했다.
다음 회기는 3월 5일부터 시작되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다양한 의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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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원내대표, 도정 운영 실태 질타 및 도민 행복 강조
조철기 의원 “도, 예산 확대 자화자찬 말고 도민의 삶 보듬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원내대표가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의 도정 운영 실태를 질타하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도정 집중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도민의 삶이 여전히 피폐하다고 지적하며, 10조 원 시대 개막을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닌, 자금의 쓰임새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도지사 공약의 제자리걸음, 청년·여성정책 예산의 대폭 삭감 또는 집행률 미비 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대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을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충남지역 대선공약 후퇴 없는 이행과 학교폭력 대책, 천안·아산 신도시 지역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해 조 대표는 법원 판단 이전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들의 지혜로운 대처를 바랐다.
또한, 총선 국면에서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을 지양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철기 원내대표는 도민의 삶과 민생이 총선 기간에도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임을 다짐하며, 도정 운영의 개선과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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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근 원내대표, 제349회 임시회에서 도정 운영 개선 촉구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원행이중·동주공제 정신으로 나아갈 것”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상근 원내대표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운영의 실태를 질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근 원내대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힘쎈충남'의 구현을 위해 후반기를 향한 순항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의 충남도정의 내실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단 유치와 디스플레이 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본청 채무 현황과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스마트팜 조성과 농업농촌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충남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2차 이전이 제외된 사실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원내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감을 언급하며, 충남도의회가 여야 간 정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도민과 국민에게 존중받는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원내대표의 발언은 도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정책 소통 강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도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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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 친환경 축제 전환 위한 불꽃놀이 대체재 마련 촉구
박미옥 충남도의원 “불꽃놀이 없는 탄소제로 축제장 만들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꽃놀이 없는 탄소제로 축제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폭죽의 대체재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해 축제장에서의 불꽃놀이와 같은 환경적 악영향을 주는 행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에서 박 의원은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에 근접한 현재 상황과, 이상기후로 인한 생활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축제장에서의 불꽃놀이가 유해물질 방출과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환경에 해롭지 않은 축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예일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불꽃놀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불꽃축제 후 유해대기오염 물질의 급증 사례를 언급하며, 불꽃놀이 후 발생하는 플라스틱 파편과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축제에서의 1회용품 사용 감소와 불꽃놀이 대체재 마련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지역축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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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성 강화 촉구
안장헌 의원 “도시 온도를 높이는 경비원, 우리도 따뜻하게 보듬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비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충남 지역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발생한 경비원 감축 사례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경비인원을 줄이고 일부를 해고한 사례를 들어, 경비용역업체의 초단기 고용방지와 고용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직고용되는 비율이 낮고, 1년 이하의 단기 근로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사례를 들며, 충남도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통해 따뜻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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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강조
주진하 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통해 농촌 경쟁력 확보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통한 농촌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인용, 전국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농 비율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의 경우 고령농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55%에 달함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청년농업인이 전체 농업인구의 0.7%에 불과한 현실을 들어, 청년농업인 육성의 절실함을 역설했다.
청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 상향, 소득안정 대안 마련, 민간투자 확보, 수준별 교육, 주거지원 확대, 농촌사회 인식 변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충남도의 분야별 정책 추진과 함께 정부의 노력 및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청년이 농촌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불어넣어 변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주역임을 강조하며, 청년이 농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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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범정부 차원 대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전익현 의원,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충남의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수백 명의 상인들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촉구하며, 정부와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전 의원은 충남도의 긴급재해구호비 지원 및 임시 상설시장 조성 계획을 언급하면서도, 상인들의 급박한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화재 진화 과정에서 고생하는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을 위한 이동식 위기 지원 차량 도입을 제안, 안전한 휴식 공간 및 필요한 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더 나아가, 이번 화재 사건을 교훈 삼아 전통시장 및 취약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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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인구증가지역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 촉구
이용국 의원, ‘인구증가지역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도내 인구증가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국 89곳을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지역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총 9개 시군이 포함돼 있으며 2022년부터 약 3년간 2,618원을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이때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중에서도 인구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이 바로 서산시 성연면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 신생 도시”며 “2,500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10년 만에 16,500명으로 560%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너무 감사하나 생활 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불편을 못 이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 유입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는 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라 운동장, 급식실 등 모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며 “또 병원 부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 시 지역을 벗어나야 하며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까지 차량이 침범해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연면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도 계속 외면당하고 있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 대응과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며 “도시 성장에 걸맞은 기반 조성으로 신생 도시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