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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우수 조례 사후 관리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
충남도의회 교육위, 법제처와 우수조례 사후관리 협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아산시 인주초등학교에서 '우수 조례 선정 사후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전국 우수조례 평가에서 광역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법제처 김창범 차장의 인사로 시작되어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안전 승하차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인주초에 설치된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을 직접 둘러보았다.
박미옥 위원은 자치 입법의 질 제고를 위한 법제처의 관심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정식 위원은 해당 조례의 사업이 충남에서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 자치 입법의 실질적인 사후 관리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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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보고 및 서천특화시장 화재 대응 논의
행문위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신속히 이뤄져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4일 자치안전실, 공보관, 대변인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 복구와 '명품 서천시장'으로의 재개장,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대응책, 산불 화재 및 수해 등 피해 현장 대응 매뉴얼 문제, 지방시대 자치분권 및 충남형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KBS 충남방송국 유치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김옥수 위원장은 서천특화시장 피해 복구와 재개장을 통한 서천 군민들의 마음 치유와 도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을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화재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으며, 박기영 위원은 재난 현장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자치 입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정수 위원은 KBS 충남방송국 유치와 대변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최광희 위원은 대변인실의 조직 개편과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충남의 대외 이미지 강화와 메시지 전달에 주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충남도의회는 각종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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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건소위)는 제349회 임시회 1차 회의 이후 대형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상황 보고를 받고 피해를 입은 서천시장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들은 또한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복구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강추위 속에서 화재 진압에 힘쓰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전달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서천특화시장은 지난 22일 화재로 인해 총 292개 점포 중 227개가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접 시도 소방력을 동원하는 등 360여 명의 대응 인력을 투입했지만, 수산물, 잡화 등 상가건물 2동과 점포 227개가 전소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피해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복구와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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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실태 파악해야”
복지환경위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실태 파악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제34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유보통합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업무 이관과 관련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 이관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019년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달라진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관련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그 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와 관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을 만큼 우리나라 저출생률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고 설명하고 “다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에 대해 천안지역에서는 정부 지원 외에 별도 지원을 하고 있다.
시·군 현황 파악을 통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사할린 한인 이주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공모 신청, 효행 관련 사업의 기틀 마련 등을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장애인 당사자나 관계자 중 다수가 탈시설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충남의 공공의료원 경영정상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관련 “공공의료원 경영악화는 곧 공공의료서비스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도의 장기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 “자립수당이 확대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생활안정, 심리·정서에서 법률지원까지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재원아동·청소년 대상 의견수렴 여부와 점검 방식에 대해 질의하며 “시설 아동·청소년들은 본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 참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며 상담 창구 마련을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충남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와 관련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 등 해당 기관이 겪고 있는 복지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지 않는다면 정책수혜자인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관의 질적 개선에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에서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의 ‘응급 원격협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충남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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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경쟁력 갖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강조
농수해위, 경쟁력 갖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4일 제34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농림축산국에 대한 첫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주진하 위원은 농림축산국장으로부터 정부양곡창고 보조금 지원 및 육성 검토 추진 불가 사유를 보고받은 후 “양곡관리법 규정을 지키되 농민들이 추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충남만의 양곡보관창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충남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홍보를 통한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광섭 위원장은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업인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한 후 “고령농업인이 은퇴하고자 내놓은 농지를 지역의 청년농에게 우선해 임대·매매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안영 위원은 “많은 청년 유입을 위해서 청년 지원 혜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또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필요하니, 농지이양에 대해 개선해 달라”고 고령은퇴농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민수 위원은 “농업 기반의 가장 큰 문제는 용수공급과 배수에 있는데, 배수 문제로 매년 수해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바이오 농업 개발 확대는 물론 점차 온난화되어 가는 기후변화 대비해 대응 작목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은 “현재 공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측에서는 제도 도입에 부담이 있다”며 “숙식부터 인력관리 전반을 책임져야 하기에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니 문제점에 대한 현장 분석과 제도 보완을 통해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은 “전국적인 스마트팜이 확산하다 보니 과잉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가 우려가 된다”며 “일본 등 해외에 필요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산불은 대형화 추세여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 임도를 확대 설치해야만 한다”며 “산사태 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수로와 지반 강화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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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 “해외사무소 기존 사무소 성과부터 평가해야”
기획경제위 “해외사무소 기존 사무소 성과부터 평가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심의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심의와 관련 김명숙 위원장은 “기존의 해외사무소의 성과가 계획대로 창출되고 있는지 정확한 점검이 선행되고 해외사무소의 추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독일과 일본에 해외사무소가 추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서둘러 미국과 중국에 다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며 조직만 늘어나는 결과만 나와서는 안 된다”며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과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전략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최근 인사이동으로 해외사무소 관련 팀장 교체가 있었는데, 통상사무소가 이제 첫발을 떼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바뀌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우려를 잠재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사무소가 추가로 설치될 중국의 경우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아직 조사가 확실히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세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해외사무소의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 중 임차료, 채용·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총 2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금액이 독일이나 일본, 미국과 같이 물가가 높은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금액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기준으로 현지 직원이 채용되는 것이므로 적정한 인건비를 산정해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와 관련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 및 우리 도의 그동안 성과 점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평이한 내용이 담길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농수산기업 등 우리 기업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어떠할지 등에 대한 성과 분석이 담겨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성과 분석이 없으며 사무소 임대료와 높은 물가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됨에도 효과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종혁 위원은 “상대국에 충남을 소개할 때 품격 있고 대표성 있는 기념품을 가져가야 한다”며 “충남예술인협회의 전시·판매, 공예대전 상품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전략 산업·미래 초격차 기술 산업 관련 기업, 유니콘기업이 되고 싶어하는 창업기업들 중 기회가 될 수 있는 세계 유수 전시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기업이 많다”며 “미국과 중국에는 관련 전시회가 많은데 이러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의회 보고 시 세부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번 의회 심사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인데, 다음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등 추후 있을 의회 심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자료의 부실함을 질책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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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이현숙 충남도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의 이현숙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지난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여됐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주민자치 관련 의정토론회 2회와 연구모임,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안정적 주거 공간 제공, 맞춤형 복지 정책, 자립정착금 확대 등의 지원을 촉구하였으며,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과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활동 공간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충남도정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행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남도정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했다.
수상 소감에서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어진 영광스럽고 의미있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도민의 복지 향상과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집중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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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 제14회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최광희 충남도의원, 제14회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의 최광희 의원이 지난 23일 제14회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원들 중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문제 발굴과 해결에 크게 기여한 의원들에게 시상되는 상이다.
최 의원은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후주택의 옥내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조정하도록 하는데 공헌했다.
최 의원은 또한 대천항 어구수선장 조성 촉구와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된 남포간척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지역개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의 마련에 노력했다.
최 의원은 또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령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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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균형발전 정책 논의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건설소방위 “가시적성과로 도민 신뢰도 높여달라”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4일 제34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 소관 동의안을 심의하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형발전 정책과 충남혁신도시 개발, 지방 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대응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용국 위원은 핵심 기관의 유치와 집중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신도시와 주변 도시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위원은 온천산업과 예산군 보부상촌 사업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도청 내포신도시 주거 공실률을 줄이는 노력을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은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의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충남혁신도시 핵심 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베이밸리 충남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사전 벤치마킹을 강조하며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집중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당진 균형 발전을 위한 송악신도시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은 민간 역량과 자본을 활용한 '민관합동 지방소멸방지 대책'을 추진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선포식 등 일부 사업의 지연으로 도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지적하며 가시적 성과를 더 빨리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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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충남도의회, 노동약자 위한 ‘입원 생활비’ 수혜대상 확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일용직 노동자와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병원 입원이나 외래진료, 검진을 받을 경우 소득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입원 생활비'의 수혜 대상 확대를 마련했다.
24일,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도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기존의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연간 최대 14일 동안 2024년 기준으로 1일 9만2000원의 입원 생활비가 지급된다.
이제까지 시행된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작하여 선정된 16건에 대해 114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득 보전이 어려워 아파도 쉬지 못했던 노동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수혜범위를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수혜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