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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뒷받침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뒷받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숙 의원은“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조례개정에 앞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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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둔산대공원 지하주차장 설립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 및 지상 주차장 대비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더 증설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설물 등을 좀 더 보완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은 한밭수목원 주차장을 관광공사에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질의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없는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옥천의 향수호수길, 선유도 데크길을 언급하며 대전갑천 생태 호수공원에도 데크길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을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부 스포츠타운 설립에 대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게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 관내 응급실에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 온마음 병원 운영과 관련해, 대전시의 정신질환자 현황과 증가율에 대해 질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의 관리주체에 대해 묻고 관리주체간 서로 협력해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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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과 모집 미달 사유를 질의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부족을 지적하고 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및 대전청년내일재단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재위탁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고 출연동의안 관련해 각 기관의 효율성 있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동구·대덕구에 사용 가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접수 방법 다각화 및 사용기관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강좌 감소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기존 위탁기관의 장기 위탁을 제한해 새로운 기관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 현황을 질의하고 내실있는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지중·고 파산에 따른 대전시립중고 학생 증가를 언급하며 교사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청년하우스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를 질의하고 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내일재단의 청년만남지원사업 ‘연in 대전’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으나, 행사가 주말에 진행되는 만큼 토요일 근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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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마케팅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매년 도시마케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의무화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사람과 자본이 모여드는 도시는 뚜렷한 정체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딩 전략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대전시는 ‘꿈씨 패밀리’라는 컨텐츠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훌륭한 도시마케팅 역량을 보여줬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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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 실태조사 의무화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명문화 △유사·중복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등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인구문제와 대전시의 동·서간 격차에 따른 인구 불균형 등 대전시가 직면해 있는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 대전시의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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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대전시의원,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황경아 대전시의원,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 기관 선정 시 지역 내에서 해당 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험,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실적, 지역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계약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상위 법률 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경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용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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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법’ 위임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인들이 중장기 투자와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상점가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갱신 횟수는 1회,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조건은 시장과 당사자 간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상권의 뿌리이자 생활경제의 최전선”이라며 “갱신 기준을 명료화해 예측가능한 영업 환경을 만들고 상인들의 시설 개선·고객 서비스 투자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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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안경자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교육의 목표와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내용과 대상, 집행 방식 전반을 체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시 차원의 ‘경제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경제교육 인력의 양성·연수·활용 체계화 △협력망 조성 및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추진 △성과평가 체계와 재원 조달 방안 명시 △지원사업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민간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이다.
안경자 의원은 “경제를 읽는 힘은 가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을 동시에 높인다”며 “이번 조례로 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현장 협력망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학생,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촘촘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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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원, “가족친화기업 우대 강화로 일·생활 균형 도시 만든다”
김영삼 대전시의원, “가족친화기업 우대 강화로 일·생활 균형 도시 만든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확산하고 양육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해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 기업활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등 이다.
김영삼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세정 분야의 우대를 조례로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돌봄·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도시 대전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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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9개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운용의 다양화와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중요 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과 민간 주도형 운영 구조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대전광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감위탁 동의안’심의에서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센터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심의하며 규제심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해 수정 의결을 이끌었으며 규제 재심사 기준과 개선 권고 처리 기한 등 추후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2024년 인구정책 추진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회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