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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용산2초 신축에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지원”
[세종타임즈]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28일 대전용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칭)용산2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 설명회에 참석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청 관계자, 건축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신축공사의 주요 내용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조 의장은 “용산2초등학교는 오랜 기다림 끝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최첨단·최신식 교육시설로 신설될 예정”이라며 “3,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은 유성복합터미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첨단산업단지 등 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이라며, “시의회도 변화의 흐름에 맞춰 아이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행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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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주관해, 대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 방안과 지역 산업경제의 동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 발제는 김현희 씨에프씨 대표가 맡아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및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 PPA,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탄소 감축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새로운 산업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과제를 짚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강명구 디지털ESG얼라이언스 사무총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ESG 경영 내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 감축과 공급망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탄소중립기술 기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문실무인력 양성, 탄소중립정책 피해 지업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오 한국에너지혁신협의회 회장은 “PPA 확대와 관련 인프라 지원이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지원책 강화를 주장했다.
문충만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대전시는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시민참여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섭 대전상공회의소 과장은 “대전형 ESG경영 지원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정책 일관성 확보를 주문했다.
최경해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팀장은 시민 협동조합 중심의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백계경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대전시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탄소중립은 환경정책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경제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며 “탄소 감축과 지역경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단순한 담론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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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도시마케팅연구회’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공감실에서 2025년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시마케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전이 경쟁력 있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성온천, 보문산 등 지역별 관광 활성화 마케팅 방안 등 실질적인 도시브랜드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시마케팅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은 “도시브랜드는 단순히 도시의 홍보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며 “대전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향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마케팅 연구회는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회장인 이금선 의원, 간사인 민경배의원 그리고 회원으로 조원휘 의장, 안경자의원, 이상래 의원, 정명국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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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미용업계 전문성 강화 발 벗고 나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미용업계 전문성 강화 발 벗고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용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미용업계에 ‘현장실무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미용실 개업 시 일정 기간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현장 실무 인증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미용업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주된 목적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자격만 있으면 개업이 가능하며 현장 실무경험에 대한 별도의 요건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숙련되지 않은 미용사가 고객의 모발을 손상시키는 등의 각종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결국 소비자 이탈과 미용실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박주화 의원은 “미용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제2의 피부라 불리는 머리카락을 다루는 섬세한 직업”이라며 “위생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미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검증된 인력만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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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 절차적 문제 심각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대전시교육청의 ‘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절차상의 허술함과 입지 선정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초 대전시교육청이 유성초 수학문화관 증축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에서도 학교측과의 사전 협의 부족, 후보지 선정에 투명성·공정성 결여, 학교의 편파적 의견수렴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2월 동부권 제2수학문화관 설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학교 수요조사 과정에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단 한 곳의 학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청은 자양초등학교와 동부교육지원청 부지를 임의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예정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428㎡ 부지를 검토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또한, 정 의원은 “후보 부지인 자양초등학교의 경우, 대형버스 접근이 어려워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고 꼬집었다.
한편 성남초등학교가 후보지 포함을 위해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한 가정통신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지역적 형평성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며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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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스마트제설기 제기능 못하는 장비. 바로잡아야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스마트제설기 제기능 못하는 장비. 바로잡아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제설기의 낮은 활용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에 따르면, 2022년 33억원을 투입해 구매한 107대의 스마트 제설기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으며 실제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구청별로 연간 45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와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중장비 운용 인력 부족 △경사로에서 브레이크 기능 한계로 인한 사용 불가 △도입 당시 타당성 검토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대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골목이나 경사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톤 제설트럭이 5개구 전체에 7대뿐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대덕구가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해 제설작업 외에도 투수블록과 빗물받이 청소, 폭염 시 열섬 현상 완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서 김선광 의원은 △효율적인 장비 보관 및 활용 방안 마련 또는 사용 가능한 부서나 기관으로의 이관 △실효성 있는 1톤 제설 차량 확충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다용도 활용 방안 모색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선광 의원은 “민선 7기에 도입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현 집행부의 책무”며 “시민의 안전은 장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효용성에서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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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 관리 부실 실태지적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 관리 부실 실태지적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2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의 심각한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역마다 대피용품이 통일된 배치 기준 없이 제각각 비치되어 있어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대피함은 문이 파손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물품이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에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적 부주의가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의 한 단면”이라고 강조하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언급했다.
대전시의 관리 점검 체계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질적인 안전 점검은 단순히 장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능과 접근성, 사용 가능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점검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전시 관내 모든 역사의 대피 용품에 대한 일제 점검과 즉각적인 교체 △대피용품 비치의 표준화와 정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 △일일 점검 시스템 도입과 매뉴얼 마련 △대피용품의 체계적 비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적 의무화 방안 추진 등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숙 의원은 “대전교통공사가 최근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100년 비전을 선포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한 미래는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결과를 계기로 교통공사가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해 앞으로 100년 동안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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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 우려.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 시급
트럼프發 관세폭탄 우려.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 시급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재개 움직임에 따른 대전 지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최소 25%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에 따라 세계 무역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무역 갈등은 더 이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도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전시도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대전의 반도체 산업이 보호무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대전 수출 품목 1위는 ‘집적 회로 반도체’로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약 7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이들 기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바이오산업 또한 주요 타격 대상이다.
대전에는 코스닥 상장사 64개 중 44%가 바이오기업으로 알테오젠, 오름테라퓨틱,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들 기업은 대부분 연구개발 중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지역 차원의 실질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도체와 의약품 등 관세 인상 가능성이 높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청사가 위치한 지역적 이점을 살려 관세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관세청 고위 관계자로부터 대전시와의 공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직접 확인한 만큼, MOU 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안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출보험료 보전, 세제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 절감 정보 제공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바이오 특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 구조를 재정비하되, 향후 관세 변수까지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 불확실성을 방치하면 지역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며 “대전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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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상생기반 구축”
대전시의회, “행정통합으로 지역의 상생기반 구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28일 열린 제28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이재경 의원의 제안으로 11명의 의원이 동의해 발의됐으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선임된 구성의원은 5명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이재경 의원은 “1989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의 독립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대전이 분리됐지만, 지방의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과 인프라,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 위원들과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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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이제는 하나의 틀 안에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분리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이제는 하나의 틀 안에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과 교육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보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정 확보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보통합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체계의 개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사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교육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