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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나서
김선광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나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기존 조례 내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 으로 일괄 정비했다.
이는 법령과 조례 간 용어 정합성을 확보, 행정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과 관련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범위는 350미터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20%로 설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이와 함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기준과 가산항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가 명확한 기준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함으로써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면적 기준도 기존 대비 완화해 구역 면적이 기준면적의 최대 1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비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 정비사업의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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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보행안전시설 설치 조례 개정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보행안전시설 설치 조례 개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량의 보도 침범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 도로뿐 아니라 위험요소가 있는 기존 도로에도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송인석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설 도로의 보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가능 조항 신설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기존 도로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송인석 의원은 “정부 또한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통해 차량방호울타리 시범 설치 등 다양한 보행안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지역과 중앙이 함께 보행자 중심의 안전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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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내 제품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저동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금강청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문제나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경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추진되던 사업이 애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남도 등에서 약 10% 정도만 부담하고 있어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데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행정 사무에서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이 이번 정기인사 때 다수 교체된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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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명실상부 바이오 도시, 대전 도약”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명실상부 바이오 도시, 대전 도약”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대전바이오벤처타운 인근에서 개최된 대전바이오창업원 착공식에 참석해 명실상부 바이오 도시 대전 도약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바이오 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바이오창업원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및 축전 영상,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쌍두마차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을 10년 내 바이오 산업이 앞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까지 총 451억원이 투입되는 대전형 바이오 창업원과 함께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까지 조성된다면 대전은 명실상부한 바이오 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며 “대전은 그동안 전국 최초 수소트램, 서예진흥원, 대전투자금융 등 전국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온 만큼, 대전시의회는 대전이 혁신 바이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신약 특화단지와 창업원의 조속 추진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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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 걸림돌 없앤다 대전시 투자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상정
기업 유치 걸림돌 없앤다 대전시 투자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상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전시의 기업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증설 유치기업 정의 명확화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인정기준 현실화 및 관내 이전기업 별도 지원 기준 마련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 지원규정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 △보조금 사후관리 및 교부·정산·환수 절차, 담보확보 규정 명확화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기업투자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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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장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보고받은 시점에서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안경자 의원은 “금고의 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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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의원, 취약학생 맞춤 지원 담은 기초학력 조례 제도화
민경배 의원, 취약학생 맞춤 지원 담은 기초학력 조례 제도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학생의 기초학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매년 실태조사 실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 추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피력하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성과평가의 체계적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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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의원, 전국 최초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이상래 의원, 전국 최초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국가유산교육을 제도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국가유산을 스스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화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이 추진되고 국가유산청 등 국가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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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의원, 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 추진
이중호 의원, 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 추진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2018년에 제정되어 대전시교육청 소속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2019년 이후 교육감 직고용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용역근로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 전환 이전의 고용형태에 맞춰 용역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시행되었는데, 현재는 그 적용 대상 자체가 소멸된 만큼 조례 폐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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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전시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4일 조원휘 의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조원휘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사회서비스원과 문화재단을 지목했다.
조원휘 의장은 “인구감소는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며 “대전시의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청년 세대가 걱정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