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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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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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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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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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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 으로 규정했고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 경북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 시에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평상시에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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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10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드론 산업이 대전의 전략산업이자 국방·우주산업과도 연계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고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대전이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증 사업 종료 이후 규제 완화와 공역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드론 실증과 개발 테스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오동·봉곡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 수익률 확보는 물론 향후 분양까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채 상환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작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만 적용하더라도 교통 혼잡 완화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홍보해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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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2건을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이어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그동안 대전 단독으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학교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시의회도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우리지역 대학들의 본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에서도 9월 본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유성구는 젊은 인구와 학생이 많이 거주해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유성구에 시립도서관 설립 계획 검토를 요청하고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대상을 청년에서 초혼에 한해 연령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제3시립도서관 설립 중앙투자심사의 연이은 반려를 지적하고 규모 축소에 따라 여러 공간을 혼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설계 시 실용적인 공간 위주로 구성하고 인근 가수원도서관과의 기능적 차별성과 특화된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일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추후 예산 수립 시 재정 낭비가 없도록 사업 규모를 정확히 추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5월 개관한 동대전도서관의 장애인 배려가 부족함을 질타했으며 특히 장애인 지정석의 부족과 일부 출입문의 자동문 미설치 등을 지적하고 빠른 개선 요청과 함께, 추후 계획된 시립도서관은 설립 추진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친화적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반영과 다른 시·도의 우수한 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주문했다.
또한, 동대전도서관의 주차 문제도 심각함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타슈 이용과 인센티브 제공, 차량 5부제 운영, 인근 신도꼼지락시장 주차장 연계 이용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 지정과 관련해 대전의 전략적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특히 일부 시도에서는 최대 4건까지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대전도 예비지정 3건 모두 9월 본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지역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활동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주가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대전시립중고 입학생 증가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3시립도서관의 중앙투자심사 반려의 명확한 사유를 질의하고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도서관 규모가 축소된 만큼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여성가족원의 수강료 환급액이 과다한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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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성심당과 함께 대전의 맛잼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성심당과 함께 대전의 맛잼 기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아트사이트 소제에서 개최된 ‘대전꿈돌이 라면’출시 팝업행사에 참석해 ‘대전 꿈돌이 라면’출시를 축하하며 K-푸드와 함께 대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박 아이템이 되길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유관기관장, 기업인,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테이프 컷팅, 출시 이벤트와 함께 꿈씨 캐릭터 관련 굿즈, 미디어 콘텐츠 상영 등의 팝업전시장 관람이 이뤄졌고 이어 꿈돌이네 라면가게로 이동해 현판식과 조리라면 시식, 담화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꿈돌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부터 대전의 상징이자 마스코트 역할을 해왔고 연평균 20.1%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는 K-푸드 대표인 라면과 만나 판로처 600여 곳에 이를 만큼 소위 대박이 기대된다”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시민 곁에서 대전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7월에 출시될 꿈돌이·꿈순이 호두과자도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좋은 기억과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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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추념식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행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모공연 등으로 구성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조 의장은 추념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고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민족이 국가를 지키고, 국가는 민족을 지킨다는 호국정신을 잊지 않고, 그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굳건한 국가안보와 평화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헌신하며, 국민 통합과 번영을 위한 의정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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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아름다움을 향한 끝없는 열정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아름다움을 향한 끝없는 열정 응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대전광역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미용인들의 아름다움을 향한 끝없는 열정을 응원하고 미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미용업 종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헤어, 메이크업 등의 4개 분야, 88종목으로 경연이 이뤄졌고 오후에는 대한미용사회 대전시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K-뷰티헤어쇼,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1999년에 처음 개최한 이후, 벌써 26년째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매년 미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창출해 대전이 K-뷰티를 대표할 만한 풍부한 성장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2026년 1월 개관 예정인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모든 미용인이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대전이 뷰티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