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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명국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부금 사용 근거와 허용 범위 명확화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포상 근거 마련 △기부자에 대한 예우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정명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함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 재향인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유인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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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구즉문화센터 주민혜택 근거 마련「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금선_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 조례안은 유성구 봉산동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의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계약 및 사용료 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마련해 주민 중심의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있는 이용 기회를 보장했다.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생활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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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경찰 신속 출동으로 시민 안전 강화
송활섭 의원-1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예방적 범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기존에는 경찰관서 주변의 열악한 주차 여건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설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해당 의견은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순찰차가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시민의 주차 편의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조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안내와 같은 현실적 조치가 병행되면 경찰의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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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로 근거 마련
정명국_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구성된 단체로, 각종 행사장과 혼잡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정리와 안전 캠페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다.특히 경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하굣길 교통 봉사, 대형 행사 안전 통제, 사고 현장 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해왔다.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개인의 헌신과 봉사에 의존한 것으로, 운영 예산과 장비, 교육체계 등 공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이에 따라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정명국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은 도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비롯해 보조금 지원 근거, 행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정명국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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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박종선 의원은 복지국 예산 특성상 감액이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된 점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 안전망마저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또한 노숙인 시설과 관련해 입소인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현장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적극적인 거리 노숙인 발굴과 자활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이어, 효문화진흥원 예산이 감액된 점을 비판하고 찾아가는 효 교육과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한영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감액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으로 기존의 서비스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감액으로 인해 대상자 축소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지원 사업의 인력난과 관련해 고난도의 돌봄 업무에도 처우가 열악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이어 노후화된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대비용 중심의 감액이 가져올 위험성에 우려를 표하고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경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사업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교육과 세미나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 지원에 초점을 둔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대해 지원 기준과 예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사업의 증액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확대를 촉구했다.황경아 의원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지원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지원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투명한 집행관리와 정기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부재를 지적하고, 정년연장 논의까지 이어지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 공동재활시설이 2년간 자체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2026년도 예산에는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년 개원 예정인 시립요양원에 대해서는 비품과 시설을 완비해 차질 없는 개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년초 인사 이동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고 시민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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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시민안전실,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며, 2026년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정명국 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예산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안전교육 예산이 동일한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짚으며, 감액 사유로 제시된 ‘위원회 수당 절감’이 실제 교육 운영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안전교육은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교육 내용의 충실도와 전문성 강화가 더 중요한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또한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의 보상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재난관리기금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대외협력본부와 관련해서, 현재의 인력과 사업비만으로는 광역도시로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무원 네트워크 행사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일부 사업은 실질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비 편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홍보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다중시설 홍보 실적이 단순히 ‘1회’로만 표기되어 사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대수·단지 수·송출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예산 설명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또한 증감 사유와 실제 집행 내역 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설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교육 만족도 조사뿐 아니라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해 교육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협의회 운영 현황이 최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짚고, 필요시 기능 조정이나 운영 방식 보완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상담 인력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 등 보다 지속적인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또한 농촌지역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범 운영 없이 전면 구축되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운영 계획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풍수해보험의 경우 시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만큼, 실적과 목표를 보다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인사 플랫폼의 활용 실효성 점검 등을 당부했다.이중호 의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생성형 AI 영상 제작 플랫폼 예산과 관련해 플랫폼 비용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플랫폼 선정 절차와 활용 계획 등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안경자 의원은 시민안전실의 영상저장·분배 서버 교체 예산이 적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교체 주기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운영관리 예산에서 중구가 제외된 사유를 살펴보고, 실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대변인·홍보담당관 소관에서는 트램 공사 안내 홍보가 시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안내 체계가 좀 더 세심하게 보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장애인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업 강화를 당부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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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1건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충청권 내 타 시도보다 두 배의 금액을 출자하는 만큼, 대전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대전이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화 의원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수요 기반 실증지원 사업 예산이 3분의 1이나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발언하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끝으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의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김선광 의원은 국내 온ㆍ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이 코로나19 종식을 이유로 감액된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사업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정책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과 직격되는 사업인 만큼, 통계 기반의 정밀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진영 의원은 신규사업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편성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명이 실제 시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객관적 설명과 제도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발명자 수, 위원회 운영, 보상기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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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래를 여는 교육, 변화에 함께 서야”
대전미래교육 박람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교육혁신 선도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미래교육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을 마친 뒤에는 ‘AI 시대의 삶과 앎’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과 박람회 투어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이번 박람회로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대전교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미래형 수업 모델 등을 통해 대전이 교육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충 등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미래 교육을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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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 근거 마련
이한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겨 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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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장애인기업 창업부터 판로까지 종합지원 기반 마련「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황경아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됐다.발의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 명시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기준 명확화 △창업지원·교육·판로개척·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 △구매·금융지원 시 장애인기업을 우대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초기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판로 확대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