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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적정성·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9명이며, 신규위원은 7명이다.신규 내부위원은 이효성 의원, 이병철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김정환 브레이크뉴스 본부장,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임연선 한남대 겸임교수, 조원권 대전외국인학교 명예총교장 등이다.위원장에는 조원권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선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균형 잡힌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연구의 기획–수행–성과관리 전 과정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대전시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현재 대전광역시의회에는 ‘도시마케팅연구회’를 비롯한 4개의 의원연구회가 활동 중이며, 올해는 ‘대전시 신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등 총 3건의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이날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향후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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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9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가양2동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어, 향후 새마을부녀회의 활동 방향과 역할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가양2동 새마을부녀회 박미예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들과 대전광역시 최영숙 분권협력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마을부녀회를 더욱 활성화 할 방안으로 필요한 예산지원과 정책적 방안 등을 논의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박미예 회장과 회원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는 경우 주민센터 등과 긴밀히 연락, 소통하고 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체계를 마련해 어려운 이웃에게 계절 변화 등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봉사활동의 종류나 내용을 다각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최영숙 팀장은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활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겠다고 말했다.정명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사회의 안녕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었다”며, “1970년대 국가 위기와 국민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새마을 정신으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부녀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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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4% 감소한 689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3억 9779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2026년도 예산안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행사성 경비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행사 사업 등은 가급적 통합 입찰을 하여 낙찰 차액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법정 의무경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진행됐다고 밝히며, 특히 보육, 노인, 청년, 소상공인 등 4대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홍보, 관련 계약 체결 등 행정행위를 하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철저한 유의를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규모 증가의 원인을 점검하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시설 보수비와 내구연수 경과 물품 구입비 등 기본 유지비용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점을 지적하고, 필수 예산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사업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대전형 공공형 택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핵심 사업임을 상기시키면서, 실적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당부했다.이상래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민간 데이터 적재 및 활용과 관련해 시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45년 된 기존 취수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2취수탑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착공 전 주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지역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한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 설명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정명국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의 사업 내역이 설명자료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점과 과학기술육성기금에서 위탁 수수료 및 심사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를 지적했다.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이용과 관련해, 조례안이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향후 반드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이 연간 약 40억 원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가 충전소 건립과 비용 증가를 고려해 실질적인 적자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박주화 의원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홍보의 핵심은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또한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2년 연속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향후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예산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리인 신청과 방문 신청 등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장기적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청년들이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중부소방서 신축 사업의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당초 2027년 8월 준공 목표가 연기될 예정인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사업 지연이 지역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속한 일정 정상화를 요구했다.또한, 치유의 숲과 보문산 휴양림 조성 사업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대책을 유관 부서와 연계해 시민 편의와 이용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서대전복합환승센터의 낙후 현황 개선과 KT 증편, 호남선 직선화, CT 연장 등 연계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작고 상황이 어려운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병철 의원은 호수공원 시설물 통합관리와 관련해 주차 문제와 청결 관리 미비를 들어 주말 집중 관리 인력 확충과 유료화 부작용 최소화 등 철저한 운영을 요구했다.아동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전돌봄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치매 노인 등으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한화생명볼파크 주변 임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야구장 이용 증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고려한 주차 인프라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사랑카드 사업에 대해선 인센티브 적정성, 소상공인 기여도,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동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와 월평산성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중장기적 보존·정비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둔산선사유적지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건의해 역사·문화 가치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하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대상 연령이 현실적인 혼인 연령 추세를 반영하도록 상한 연령 상향 검토도 요청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조례와 관련해서는 교육 예산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당부했다.김민숙 의원은 약자복지, 안전, 소방, 과학 분야 등 전반적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진행되는 과학자 시계탑 설치 사업이 관련 법상 기금 목적과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유사 성격 미용 행사를 개별 진행하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행사를 통합해 풍성한 볼거리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주문했다.아울러 대전 뷰티산업진흥원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자격, 모집 기간, 공정성 문제 등 의구심과 초기 사업 수행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사업 예산이 동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덕구와 동구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추진과 지역 편중 해소 필요를 강조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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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겨울 녹이는 나눔, 점점 더 커져 나가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겨울 녹이는 나눔, 점점 더 커져 나가길”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새마을 초록산타 희망과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해 나눔, 봉사, 협력의 새마을운동 정신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새마을 시회장단, 새마을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선물꾸러미 제작 및 포장,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오늘 정성으로 채운 선물꾸러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을 건너게 하는 희망이 될 것이며,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대전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 새마을회는 내년부터 청년·대학새마을동아리 지원이 새롭게 반영돼 나눔의 전통이 젊은 세대로 확장될 예정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오늘 마련한 선물 하나가 한 가정의 겨울을 밝히고, 아이들 마음에 오래 남을 작은 빛이자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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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원, 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 적극 환영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대전시가 4일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4개소 조성계획에서 동구 대별지구가 최종 포함된 데 대해, “대별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송 의원은“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동구의 성장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남대전물류단지와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발표로 동구 발전의 큰 물꼬가 트였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별지구는 동서축과 남북축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 전자 제조업·지식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최적의 입지”라며 “이번 발표가 동구의 서비스업 중심 취약 구조 개선, 인구 정주 기반 강화,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또한 “대별지구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도 시너지를 이루면, 직‧주‧락을 모두 갖춘 완결형 산업단지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며“특히 교육·보육 정책과 결합한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되는 만큼, 동구의 미래세대 친화 도시로의 도약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송인석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소관 상임위원회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전했다.“현재 대전시는 수도권을 뛰어넘는‘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535만 평 규모의 22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용지 부족은 대전경제 성장의 최대 제약이었던 만큼, 산업단지 조성은 대전 경제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라고 언급하며,“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향후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 GB 해제, 산단 승인 등 행정절차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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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체육인 대화합 한마당’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체육인 대화합 한마당’ 참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전체육인 대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에 참석해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원하며 일류 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및 5개 구 체육회, 회원단체 임직원 등 5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개회 선언과 주요 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이어 사다리 릴레이, 단체 줄넘기, 색깔판 뒤집기, 풍선전탑 쌓기 등 다양한 팀별 화합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가자들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환영사에서 “대전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함께 성장하며 도시 활력을 이끄는 저력을 지닌 도시”라며 “체육회와 회원단체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대전 체육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갈마·인동·유성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을 비롯해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여가 향상을 위한 체육 정책과 인프라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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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대전광역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히 진화하는 AI 기술 속에서 인간 고유의 공감·창의·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임국화 대전글꽃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은 AI 시대의 핵심 문제로 △AI 편향·차별 △가짜 정보 확산 △교육 현장의 사고력·창의성 저하 등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AI가 빠르게 확산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은 공감·상상력·윤리적 판단력”이라며, 일기쓰기·철학 교육·문화 경험 확대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을 강화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인성교육의 현실과 대안을 논의했다.
윤석희 전 대전글꽃초등학교장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일기쓰기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문명헌 전 한밭대학교 교수는 “난중일기는 인성 핵심 가치가 살아 있는 기록”이라며 모둠 활동을 통한 일기 읽기·토론이 인성함양에 도움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봉식 전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원장은 공직사회에도 일기쓰기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손영훈 충주공업고 도제전담관은 지역 내 학생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인성교육위원회 기능을 정례화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대전시 교육도서관과장과 조성만 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인성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 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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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신규 산업단지 조성, 환영”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신규 산업단지 조성, 환영”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장의 ‘유성구 대동지구 등 신규 산업단지 4곳 조성 등’발표에 5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조원휘 의장은 “대전에 2030년까지 22개소, 535만 평의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는 민선 8기 대전시의 구상은 대전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67개 상장기업 돌파, 2048억 원 규모 D-도약 펀드 결성 등 민선 8기 대전시가 그동안 거둔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성과를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유성구 대동지구에 대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고,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중 가장 큰 30만 평 규모”라면서, “금강을 마주하고 청주와 맞닿은 최적의 입지를 바탕으로 핵융합·양자 등 안보기술과 첨단과학 중심의 연구 실증단지로 육성된다면 대전 전역의 혁신 생태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유성구 송림, 동구 대별, 대덕구 신일의 3개 신규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국방·우주·항공, 전자·지식정보, 국방과학 실증 등 6대 전략산업 축을 촘촘히 채우는 입지 선정”이라며 “장기간 지적돼 온 산업단지 노후와 용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동서·남북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구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성공적 추진을 위한 당부사항도 제시했다.조 의장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도, “향후 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시행법인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교통 영향 최소화, 주민 소통, 기업 수요 검증을 더욱 정교하게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대전시의회는 이 청사진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도록 관련 조례·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집행기관과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전이 수도권을 넘어서는 초일류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도 책임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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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신일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 결정, 대덕 도약의 전환점”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가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4곳 중 대덕구 신일지구 포함 결정에 대해 “대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대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송 의원은 “그동안 안산·평촌 산단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대덕 경제 체질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신일지구가 국방기술품질원 인근 13만5천㎡ 규모로 국방·소부장 특화 산단으로 조성되는 것은 지역 숙원사업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신일지구는 인근 지수체육공원과 녹지 연계로 쾌적한 ‘도심 속 녹색 산업단지’모델을 지향하며, 대전시 전체 신규 산단 계획으로 생산유발 3972억원, 고용유발 2915명 등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기존 대덕산업단지와 시너지로 청년 일자리와 상권 활성화를 이루자”며 송 의원은 시·구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규제 합리화, 기업지원 정책을 주문했다.“산단 조성이 기업 유치와 실질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견제·감시하며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대덕구민과 함께 사업을 면밀히 살피며 대전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으로 키우자”고 호소했다.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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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소수지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소수지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안경자 의원 주재로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에 나선 복수경 대전광역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대전의 가임기 여성장애인이 약 4953명에 이르고, 매년 40~50건의 출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안전한 영유아 양육 환경 확보의 한계, 임신·출산·양육시기의 중증여성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서비스 부재 등의 현실을 지적했다.이어 중증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친화적 산부인과 병의원 조성, 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하는 통합 사례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과 행정망 연계를 통한 자동 지원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현조 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경기도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사례를 소개하며 육아도우미 사업 체계화, 지적장애인의 장기적 육아지원체계구,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출산·양육 사례자 대표로 이미정시민, 유승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김학만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지현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과 대전시 장애인복지과, 질병관리과에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미정 시민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경험한 의료 접근 어려움, 양육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생생하게 전하며, 장애친화적 의료 및 양육환경 확충을 요청했다.유승화 대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신체적·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 등 중층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전남의 홈헬퍼 사업처럼 실질적 가정 내 돌봄서비스가 대전에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합사례관리 체계강화, 지역 여성장애인 맞춤형 지원센터 설립,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양성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김학만 교수는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은 더 이상 주변적 과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이며 정규 정책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보호 중심”에서 “권리 기반”출산·양육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협력체계가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화된 통합 사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지현 선임연구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의료접근성·경제·정보·주거 등 복합적 제약을 받으며 가족 의존도가 높다며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공공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 지원, 장기 양육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더불어 대전 조례가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실제 정책 추진·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종합지원체계, 가사·양육 도우미 제도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장애인복지과와 질병관리과에서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도를 설명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복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어 타 시·도의 우수사례와 제도적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대전의 실정에 맞는 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추진 의지를 함께 밝혔다.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양육은 숫자로 볼 일이 아니라, 소수지만 지켜야 할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원 대상이 소수라는 이유로 그동안 체계가 미비했던 만큼, 대전은 오히려 더 촘촘하고 끊김 없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대전형 지원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