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가 정쟁?” 박정현 위원장 향한 ‘변신’과 ‘기만’ 비판 고조

반년 만에 ‘졸속 통합’ 선봉장 자처… 시민 70%가 원하는 주민투표 외면 지적

유지웅

2026-01-08 11:20:41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특위출범에서 박정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박정현 위원장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통합’ 행보를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민의 직접 결정권인 주민투표를 ‘정쟁’으로 규정한 박 위원장의 발언이 ‘형용모순이자 시민 기만’이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7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위’를 출범시키며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는 불과 반년 전의 모습과 정반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5년 7월 당시 박 위원장은 이장우 시장의 통합 추진을 “주민 소통 없는 졸속이자 지방선거용”,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3월 말까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겠다며 연일 속도감 있는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급격한 입장 변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선봉장’을 자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이장우 시장의 주민투표 언급을 ‘정쟁’으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이 주민투표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은 “현행법상 필수적이지 않다”며 법망 뒤로 숨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투표율 저조 등을 핑계로 주민투표 대신 ‘타운홀 미팅’이라는 요식행위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시민의 직접 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본인들이 비판한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을 전제로 한 ‘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만 의존하는 것은 절차적 무임승차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범계 의원이 이번 통합 논의를 ‘20년 전 노무현 정부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20년 전의 추상적 정책 방향을 근거로 단 몇 달 만의 실무적 행정 통합을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궤변이라는 주장이며 참여민주주의를 중시했던 ‘노무현 정신’을 주민투표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철학에 대한 오독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으로 지켜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심화시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민주당이 360만 시·도민의 삶이 걸린 중대사를 대통령 한 마디에 결정하려 한다”며 비판하며 ▲지방선거 전 통합 시장 선출이라는 무리한 계획을 포기할 것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원점에서 차근차근 재검토할 것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의하는 주민투표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은 결국 민주당이 ‘정쟁’이라는 프레임 뒤에 숨어 시민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