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발표한 통합 추진 선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은권 국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통합 논의가 정치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행정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날 민주당 대전시당이 발표한 통합 선언에 대해 “결정적인 답이 하나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통합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라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구조적 선택인 행정통합이 선거용 슬로건이나 정권 홍보용 이벤트로 전락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구상에는 통합 특별시의 법적 지위, 재정 권한, 조세 특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단 하나도 없다”며 “실질적인 법 제정 없이 ‘경제 영토’나 ‘재정 주권’ 같은 수사만 반복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통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불완전한 제도 위에서 출범한 통합시는 지역 갈등과 행정 혼란, 재정 불균형이라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인물 경쟁이나 정치적 주도권 다툼보다 ‘통합 특별법 완성’과 ‘제도적 경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 위원장은 “주민 다수가 통합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듯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주민을 동원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향후 통합 논의에 있어 ▲통합 방향에는 찬성하되,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 ▲선거용 및 정치 이벤트형 통합을 단호히 거부한다 ▲완성도 높은 통합 특별법과 실질적 특례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참여 없는 추진은 지양한다 등의 4대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은권 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누가 시장이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향후 30년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말이 아닌 제도로, 속도가 아닌 완성도로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