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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혼자가 아닌 자립'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논의
이금선 의원, '혼자가 아닌 자립'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강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주거·교육·고용·정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이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자립지원전담기관, 대전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양성욱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경험'을 주제로 자립이 단순한 보호 종료가 아니라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안정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특히 보호종료 이후 시기별로 나타나는 자립의 어려움과 제도 체감의 차이를 분석하며 단계별·연속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지정토론에서는 교육, 창업, 심리·정서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토론자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단편적 정책을 넘어,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 강화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실패와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회와 행정의 지속적인 협업 필요성도 제기됐다.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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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강화하고 관리기준은 명확하게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지원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와 지원 기준, 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사업별 성과와 재정 집행 내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특히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기존 시책과 보완·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해, 공익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며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주체"며 "이번 조례는 공익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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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공무 중 교통사고 개인 부담 줄여야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그동안 공용차량 운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지원 범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다만 고의 사고나 중과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형평성과 책임성도 함께 고려했다.이를 통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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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빈틈없는 지원체계'마련
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해,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안경자 의원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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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이한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돌봄통합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규정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의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한바 있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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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편안하고 실용적인 교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교복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학부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금선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내용은 △편의성·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 착용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교복 품목 간소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교복 품목 간소화를 위한 학교장의 개선 노력 등이다.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간담회에서 제기된'입지 않는 교복'에 대한 민원과 실용적인 교복에 대한 요구를 입법에 담고자 노력했다"며"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교복 품목을 줄이고 학생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복 지원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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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의원, 교육청 금고운영 현황 시의회 보고 의무 제도화
민경배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내용은 △금고 약정기간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운영 보고 등이다.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 규정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규칙 내용이 조례로 격상·통합되고 교육감의 금고운영 보고의무가 제도화되어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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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충청권 신년인사회 참석
중소기업인 격려하며 “지역경제 도약, 의회가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26 충청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 경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온 중소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은 지역 일자리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며 “대전시의회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충청권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와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해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새해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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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회의 교육위원회 01 27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이금선 의원은 2026년을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교육위원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아울러 우리시의 성평등지수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대전시 차원의 예산 반영과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또한,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에 맞춰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선제적인 조례 개정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시민명예학위제의 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이용권의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며 대전시민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폐교에 따라 성인 학습자들의 대전시립중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 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또한, RISE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질의하며 지역대학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상래 의원은 한밭도서관 및 동대전도서관 내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난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비품 관리와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주문했다.아울러 2026년도 여성가족원의 강좌 개편 현황을 점검하며 2025년 만족도가 높았던 12개 특강을 정규 강좌로 개편한 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으며 사회복지시설 대상 맞춤형 방문 교육에 대한 지원 대상 선정과 편성 기준을 세심히 살펴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민경배 의원은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RISE 사업 2년차를 맞아 철저한 성과 분석과 라이즈 플랫폼 구축·활용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고 또한,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분기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김진오 의원은 대전고 내 학교복합화 공공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간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의 역할과 중점 사항, 관리주체 및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하고 각종 제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아울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와 관련해 평가영역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면밀한 실적관리를 통해 우리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주문했으며 또한 구직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에 대해 청년 친화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며 해당 사업이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장기적인 역량 계발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아울러 교육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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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새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박종선 의원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경기장 시설뿐 아니라 주변 환경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이어서 서남부스포츠타운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되므로 설계 단계부터 시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온마음병원 이용 환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탁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설립 자체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운영비 확보 및 의료진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종합병원과의 상생 방안이 포함된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또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관련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및 자전거 도로 이설 사업이 하천관리사업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및 선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우수한 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엘리트 장애인 체육인들이 대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전일제 지도자 배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취약계층 건강 지원 확대에 대해 언급하고 조례까지 제정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뷰티 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대전 뷰티산업진흥원의 초대 원장 취임으로 조직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기반을 마련하고 진흥원 개원을 계기로 대전 뷰티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선명하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지원센터 등의 민생 사업들이 예산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추경 편성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등 안건 의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9일에는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1건 등의 안건 의결과 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