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무산, 근본적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네 차례 입찰이 진행됐으나, 짧은 공사 기간과 낮은 공사비 등의 이유로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계획된 시설이 축소되면서 졸속 추진 우려가 커졌고 장기적 활용 방안 없이 경기장과 체육회 사무실만 계획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무산된 것이 세종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했을 때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2년 제79회 정례회에서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례를 들어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된 대규모 체육시설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네덜란드 요한크루이프 아레나,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 국내 잠실 스포츠·MICE 사업을 사례로 들며 종합체육시설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MICE 산업을 포함한 사업 재추진 △사계절 활용 가능한 복합시설 조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벗어나, 시민 의견을 모아 최적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종합체육시설 건립 재추진을 촉구했다.
2025-03-05
-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빙상종목 체육단체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4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빙상종목 체육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다비 빙상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체육회, 세종빙상연맹, 세종위너스피겨클럽, 세종시아이스하키협회, 빙상 및 하키 종목 학부모 대표 등 관련 단체와 시설관리사업소, 위탁 운영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반다비 빙상장은 세종시 유일의 공공 빙상장으로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의 전문훈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 운영은 위탁업체 메이저스포츠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관 신청을 통해 체육단체 및 개인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빙상장 운영 방식과 대관 배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육단체 측에서는 ▶야간 훈련 시간 조정 ▶대관 배정의 공정성 강화 ▶대관료 80% 감면 조례 적용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기존부터 빙상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와 선수들이 새로운 운영 체계 도입 이후에도 제한적인 훈련 시간만 배정받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랫동안 빙상장을 이용해 온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탁운영사 측은 “특정 단체를 우대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공정한 운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빙상장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체육단체와 선수들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들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운영 중인 수강 프로그램과 선수 육성 프로그램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정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육단체 및 시설관리사업소와 협력해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영현 의원은 “빙상장 운영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대관 기준을 마련하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체육시설 조례 검토 및 개선 노력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04
-
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새롬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관람실에서 ‘크린넷 현안과 대책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옥 크린넷 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종민·강준현 국회의원, 특위 위원(김충식·안신일·이현정·김영현),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행복청, LH,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크린넷 위탁운영사(엔벡·브니엘네이처)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김판영 세아연 회장과 김기수 홍익대학교 교수가 각각 ‘세종시 공동주택 크린넷 현황 및 문제점’과 ‘크린넷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판영회장은 “장점이 많은 크린넷이 세종시의 기반시설이라는 인식하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특히 크린넷 건설기준과 관리체계를 엄격히 구축해 시공부터 관리까지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자”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기수 교수는 “관로 부식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방식을 개선하고 사용자 교육과 표준지침 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간단한 해법은 찾기 어려우므로 치밀한 기술조사의 필요성과 반영 가능한 발전 기술 접목 가능성 타진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 ▶강준현 국회의원은 크린넷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국내외 크린넷 우수 사례를 살펴 현 문제에 대한 적용방안 마련 요청 ▶LH 또는 정부차원에서 크린넷 운영비 지원 제안 ▶사용연한 만료 시 교체·철거·매몰 등 중장기 운영 방안 검토 요청 ▶향후 지구단위 개발 시 크린넷 설치계획 변경 및 전면 중지 검토 제안 ▶크린넷 A/S전담팀 설치 필요성 등 제안 ▶세종시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을 당부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상희 시회장은“ 크린넷은 공공시설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불편함 개선을 위해“탈취설비 부족과 관로 막힘현상 심화 문제, 시설 노후화 등 대안을 찾기 위해 기술진단 용역 중에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과도한 크린넷 사용료 부담을 호소하며, 단기적인 대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건조 또는 별도 배출 ▲종량제 봉투 구입비 50% 감액 ▲유지보수비 일부 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LH 장갑용 도시환경 에너지팀장과 행복청 녹색에너지 환경과 오진수 과장은 세종시의 크린넷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1일 쓰레기 배출량이 200t으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직결된 사안임을 인식하고 오늘 토론회를 시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세종시 크린넷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방안은 적극 수용해 세종시 크린넷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크린넷 특위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2025-03-04
-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지난 2월 28일 채널A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베트남문화교류원이 후원한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장은 제3·4대 세종시의회 재선의원으로, 의장이 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2년간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아동, 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및 학생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출산 장려 및 아동 복지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을 위해 노력해온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다”며, “시민이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며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은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임채성 의장은 실질적인 복지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03-04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김효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동빈, 이순열 의원과 함께 중도일보 이희택 기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창웅 예술사업실장, 세종벤처기업협회 주영구 사무총장, 세종시청 창업벤처팀장, 상권육성팀장, 문화기반팀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세종시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공실 상가를 창업·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연구용역, 현장방문 및 토론회를 개최해 세종시에 적합한 공실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 계획과 정책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그동안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단체로 의원 3명 이상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제9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연구 활동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활동은 올해 11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2-28
-
1005번 버스 ,아름동에서 조치원과 오송역을 한 번에 간다
1005번 버스 ,아름동에서 조치원과 오송역을 한 번에 간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1005번 버스가 아름동을 거쳐 조치원과 오송역을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1005번 버스는 대전 반석역과 은하수공원 구간을 운행했으나 이번 노선 변경으로 아름동은 물론 조치원과 오송역까지 운행 구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로써 아름동은 BRT 접근성을 개선했고 한 번의 승차로 조치원과 오송역을 오갈 수 있게 됐다.
상 의원은 “1005번 노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준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 일상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월 22일부터 운행하는 1005번 노선은 반석역을 출발해 첫마을, 새롬·다정동, 시립도서관,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범지기마을8·12단지, 아름초등학교, 범지기마을10단지, 범지기마을10단지 북측, 범지기마을3·9단지를 거쳐 조치원·오송역에 이르는 46키로미터이다.
2025-02-28
-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대비해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진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채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은 세종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열렸으며, 김재형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란희 의원(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서경희 세종시민대표,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정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장, 현영임 세종교육청 장학관 등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을 이끌게 된 안신일 대표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지역 인재들이 공공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창출할 일자리 규모를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채용 정책을 제안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란희 의원(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도 “국회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지역 인재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이 출범하게 되어 뜻깊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연구모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예측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공공기관 채용 현황 분석 및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방안 도출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한 세종시 맞춤형 정책 개발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연구모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지역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5-02-28
-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 가결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형서)는 27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역 투어패스 및 시티투어 운영 사업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인율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예산안을 가결했다.
김현미 의원(세종시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투어패스를 통한 체류형 관광 유입 전략에 대해 질의하며, "결합 상품 구성 시 타깃 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역을 사전에 진행했다면 보다 정교한 상품 구성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세밀한 환경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대전시, 국민의힘)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의 미흡을 지적하며, "시간이 촉박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용역을 먼저 수행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官) 주도의 사업이 시민들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티투어 운영 시 기존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코스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옥규 의원(청주시5, 국민의힘)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민간 위탁비를 예산에 편성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광역 투어패스와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태 의원(충주시1, 국민의힘)은 관광객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할인보다 지역 상품권이나 바우처를 제공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대전시 서구6, 국민의힘)은 "각 시도의 관광 안내소 및 센터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결합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광역 단위 관광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조치원읍2, 국민의힘)은 예산안 세출 총괄표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예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 투어패스와 시티투어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천안시4, 더불어민주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충청권 4개 광역 시도를 아우르는 관광 사업 개발은 쉽지 않지만, 기획력을 높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이미 MOU를 체결한 할인 혜택 시설들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검토해, 충청권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광역 투어패스 및 시티투어 운영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충청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5-02-27
-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앞두고 의정활동 및 향후 일정 발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제97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지난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임채성 의장은 27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국 혼란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의회가 중심을 잡고, 행정수도 세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단체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 및 공공요금 지원 문제를 다뤘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는 전교조 세종지부와 논의를 거쳐 교육활동 안전 보장과 문제행동 학생 지원 대책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18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행정수도 세종 이전 추진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노무현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등 여러 전문가들이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국회·의회·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시의회는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5개 연구모임이 승인됐으며, 최근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인재 참여 연구모임'이 첫 간담회를 개최하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 결과물은 향후 세종시 정책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제9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심사 등 총 33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최원석, 안신일, 홍나영, 여미전, 박란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홍나영, 김재형, 이현정, 여미전, 상병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김현옥, 안신일, 유인호 의원이 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현미, 안신일, 홍나영, 김현옥, 상병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부결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관련 조례안은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임채성 의장은 "다가오는 3월, 새로운 봄의 기운이 세종시에 깃들어 시민들이 바라는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
세종시의회 운영위, 제5차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안 제정 촉구
세종시의회 운영위, 제5차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안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6일 전라북도의회 주최로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건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 △사용 금지 및 사용에 따른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현충일 부산시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됐고 인천에서는 대낮에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시내를 활보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선 2023년 세종시에서도 삼일절에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내걸렸으며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이를 흔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왔으나,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과 공공장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촉구안은 이를 제한할 법률 제정과 함께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환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6월 세종시의회는 김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