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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의정대상’ 수상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임 의장이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다자녀 가정과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전반에 걸친 노력들이 높이 평가됐다.
임채성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40만 세종시민의 지지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대상은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정치, 행정,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기여에 이바지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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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2025년 상반기 공동현안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2025년 상반기 공동현안 대응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임도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9개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 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 마련 건의안은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제주에서 회의가 열린 만큼 더욱 의미 있게 다뤄졌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가 직면한 공동 현안들을 중심으로 안건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사했다”며 “하반기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오는 8월 제9차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후반기 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해 9월부터 새로운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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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해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 절차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단서 조항 적용과 관련해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이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승인 과정에서 단서 조항 적용의 판단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해서 이에 따르지 않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과 입법 고문 4명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단서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데다 주무관청의 승인 또한 불명확한 채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부적법’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 절차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고 울산연구원 조례와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 계상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으로 사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세종시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분리 운용 등 제도적으로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도 안 되고 보통재산 편입 후 3년간 보통재산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기본재산은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 전 직권 상정 방식으로 일괄 통과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흥원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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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일상을 바꾸는 공무원들의 헌신 격려
세종시의회, 일상을 바꾸는 공무원들의 헌신 격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세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30명을 선정해 세종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5년 상반기 의정발전 유공자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세종시 공무원들이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온 읍·면·동 공무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심한 실천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끈 유공 공무원들께 이번 표창이 진정한 응원과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종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는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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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민간 교육단체의 공교육 개입 논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일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이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민간 교육단체 ‘리박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확장 모델로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가 교실에 들어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아이들의 교실이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는 논란이 불거진 학교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없음’ 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서울교대와의 논란 많은 협약 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사안을 축소·봉합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리박스쿨 등 관련 기관 출신 강사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 전면 조사, 부적격 강사 즉각 퇴출 △검증 없이 추진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 통감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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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동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충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안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세종시 내 대통령 집무 확대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다수가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종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가 오히려 타지역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함께 담았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세종시민의 뜻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조속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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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폐회…90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폐회…90건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현옥·안신일·홍나영·유인호·윤지성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순열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승인 추진 절차에 대해 질의한 후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등 3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등 11건이다.
또한 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10건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하는 등 총 9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35일간의 제98회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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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어진동 데이터센터’ 용도변경 의혹 제기,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철저한 재검토 요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어진동 데이터센터’ 용도변경 의혹 제기,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철저한 재검토 요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2차에 조성 예정인 40MW급 데이터센터 사업의 추진 과정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허위 신청 의혹이 있음에도 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당 건물은 이미 촬영소로 용도변경이 승인된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고전력시설인 데이터센터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상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촬영소 용도변경 추진 후 별도의 평가 없이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는 시민 건강권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 건강권 침해가 명백히 우려되는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에 대해 시가 책임 있는 대응은커녕 관련 수치를 비공개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지 인근에는 6개의 학교와 25,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어린이집과 민감 시설이 위치한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전력 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은 안전성에 대해 분명히 확인하고 공개해야 할 이유”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해당 업체는 정부 AI 클라우드센터 조성 구상을 밝혔으며 이는 2·3차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계획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의 잘못된 첫 단추가 세종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가 성급히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나 의견 수렴도 없이 기업 유치 실적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고용 창출 인원이 300명이라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며 과장된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일방적 행정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도 해명이 필요하며 관련된 모든 점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과의 협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고전력 시설 조성 방식에 대해 “사후 협의, 사후 보완이라는 접근은 명백한 행정 실패”며 “행정수도 세종의 중심에 들어설 데이터센터가 과연 기회인지 재앙인지 지금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용도변경 재검토 △전력공급 적법성 점검 △안심구역 구상 검증 △주민 건강권 보호 대책 수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세종시 어진동 파이낸스센터에 추진 중인 본 데이터센터 사업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8월 한국전력과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열섬·시민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철회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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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한솔동 백제고분군, 세종시 첫 국가사적 지정”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한솔동 백제고분군, 세종시 첫 국가사적 지정”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최초로 국가사적 지정을 앞둔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재편과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2006년 처음 확인된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4~5세기 백제 지배계층의 고분으로 세종시가 품고 있는 중요한 고대사 유적”이라며 “이번 국가사적 지정은 단순한 문화재 등록을 넘어, 세종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품격을 제고할 중대한 기회”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신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세종시가 이제는 백제의 흔적이 살아 있는 품격 있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의원은 “고분군이 위치한 한솔동 일대는 높은 공실률과 상권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며 세종시가 이번 국가사적 지정을 단순한 문화재 보존이 아닌 도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고분군 일대의 공실 상가와 유휴 부지를 역사문화 체험관, 마을 기록관, 어린이 해설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고분군과 연계한 역사문화 산책로와 북카페, 지역상생형 상점을 조성해 일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형 관광코스 개발과 함께, 야간 조명,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해 고분군을 세종의 야경 명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고분군 외에도 세종시에는 운주산성, 금이성, 이성 등 백제 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한 역사 관광을 확장해 세종의 고대사적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국가사적 지정은 세종시가 역사성과 정통성을 겸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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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영 의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세종시 예산지원 시급하다”
홍나영 의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세종시 예산지원 시급하다”
[세종타임즈] 홍나영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학부모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을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1명당 평균 매월 12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자녀 1인당 연간 2백만원 내외의 지출이 될 만큼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홍나영 의원은 최소한 정부의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세종시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다행히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국이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늦었지만, 조속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