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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저조한 기타보상금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성과목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과제별 비중 조정, 대체 과제 도입, 역량 교육 실시 등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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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0일과 21일 제1, 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틀에 걸친 심사 과정에서 2024회계연도 예산 사용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며 각종 사업에서의 미진한 점과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강조했다.
첫날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결산 검사에서는 장마철 침수 피해 및 전통시장 화재 예방, 소방관 역량 강화 지원, 소방서 현원 부족 문제 개선, 안전 체험 행사 참여율 제고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둘째 날, 세종시교육청 소관 결산 검사에서는 불용액이 특별교부금 축소 때문인 경우 수혜자들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교육적 동반 성장 방안을 주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을 요청했다.
회의 자리에서 윤지성 위원장은 2024년 알뜰한 예산 집행으로 사업의 효율을 도모해 준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더불어 “2025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상호 협력하고 화합해 신뢰와 소통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꾸준히 협력하며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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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 회계 결산 예비심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 회계 결산 예비심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과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제98회 정례회 첫 회의 일정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에서는 △예산의 성과지표 목표 설정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철저한 예산 감시에 나섰다.
위원회는 예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실제 행정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지표 설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월 사업 중 다수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지장물 저촉, 사업대상지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에 관해서는 사업 규모 예측 미흡, 집행 준비 부족이 주된 발생 사유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재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등 체납액 증가세가 지속하는 추세다.
체납 원인 분석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전략, 적극적인 행정 대응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며 관계 부서에 촉구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예산의 쓰임은 단순한 사용 여부를 넘어서 실제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불용 및 이월의 반복 방지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 성과지표 및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되어 보다 책임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집행 점검과 투명한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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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불용액 관리·예산 편성 체계 개선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2차 회의를 통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용액 증가, 예비비 사용 실태, 성과지표 관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홍나영 의원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재이월이 불가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불용액 비율이 80%를 초과한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이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통폐합과 예산 구조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산인 만큼,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예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집행의 정당성과 사전 검토 강화를 요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과 관련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급여 수준으로 인한 불용액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예산 전용에 대해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용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청렴 교육 이수율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은 80%지만, 시는 이를 넘어선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부 사업별 잔액에 대해 “작은 금액도 누적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몇 백만 원 부족으로 시민안전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 속에서 특정 기관의 과도한 불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2조 2,5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2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 원, 예산 집행률은 92.8%였다. 14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7,179억 원으로, 전년보다 95억 원 줄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의회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토대로,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본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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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자격시험장 턱없이 부족. 수험생 불편 해소 위해 개선 시급”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자격시험장 턱없이 부족. 수험생 불편 해소 위해 개선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진로와 취업, 대학입시, 승진 등 자격시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라며 “수험생들이 여전히 대전이나 청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세종시는 22개 시험장에서 약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친 반면,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2만 2,781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16만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어, 인프라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전국 232개 시험장 중 세종시는 단 2곳에 불과하며 토익시험장도 전국 351개 중 세종시는 5개뿐이고 이 중 회차별 운영 가능한 고사장은 단 2곳에 지나지 않는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시청이 시험장 확보에 있어 ‘학교장 재량’ 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반면 교직원 연수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공공 자산임을 강조하며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 문제나 시설 훼손 등의 우려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험 수요 및 수험생 이동거리 등 실태조사 실시 후 중장기 시험환경 개선 계획 수립 학교시설 시험장 활용시 인력·청소·방역·보안 등 지원 방안 마련 세종시가 자격검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적극 행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라며 “세종시와 교육청,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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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종시의원 “띠녹지 조성사업은 졸속 행정…전시성 사업 중단하라”
김현미 세종시의원 “띠녹지 조성사업은 졸속 행정…전시성 사업 중단하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집행부의 띠녹지 조성사업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BRT 라인 약 500m 구간에서 기존 판석을 철거하고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띠녹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졸속 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업이 ▶2025년 본예산 ▶연초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사전 설명조차 없이 의회 보고 없이 전격적으로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의원은 “가로수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35% 삭감된 상황에서, 유지 관리가 힘든 띠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 가로수 실태조사 용역에도 특정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라는 지침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띠녹지 조성 구간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통행이 많은 BRT 정류장 인근임을 지적하며, “수목이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세종시는 ‘보행친화도시’, ‘자전거 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작 이 같은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정 운영의 일관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재정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은 외면한 채 시장의 공약 실현에만 몰두하는 행정, 축제성·행사성 예산 남발, 계획에도 없던 전시성 사업, 나침판을 잃은 듯 일관성 없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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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족한 공유재산 관리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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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해수부 이전은 특별법 취지 위배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해수부 이전은 특별법 취지 위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불참하고 국회 대관마저 협조받지 못해 타 지역 의원의 도움으로 행사 개최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 회피이자, 정당 이해관계를 시민의 민의보다 우선시한 결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지금은 보여주기식 협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중앙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해수부의 이전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 부처의 추가 이전 요구를 부추기는 불필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만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히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약속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당을 초월한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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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 했던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회피하려는 발언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지자체장의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을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고 계엄령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고위 공직자의 모습일 것이다 최 시장께서는 논란을 자조했던 언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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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이중 규제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장기적 도시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고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더해져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의 이중 규제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대전시는 금남면 인접 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금남면은 대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을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했지만, 최근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있어 이후 도시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도시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인구 유입과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장기적 도시 확장 전략 수립을 세종시에 공식 요청하며 세종시 남부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갖춘 금남면이 세종시 미래성장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규제된 금남면 주민들의 이중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지금이야말로 규제 완화와 도시 성장 전략을 함께 추진할 때”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