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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촉구 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촉구 발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과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종시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세종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림과 수목원, 박물관 등이 위치한 공간으로 민간 매각 시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며 “부지 개발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 직속 연구기관인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로 편입됐다.
이후 충남도는 연구소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막대한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민간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 의원은 “민간이 부지를 개발할 경우, 소수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세종시는 어떠한 보고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추진해 충남도의 민간 매각에 힘을 실어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앞두고 있어 국회 기능과 연계한 의전 및 외교행사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며 “접견 공간과 숙소, 회담 및 컨벤션센터 등 미래 수요를 고려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 의원은 ‘공공-민간 협력 개발’ 또는 공공기관 주도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해 개발 여력을 가진 정부산하 공공개발 주체들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 의원은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현재 기획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 업무를 투자유치단으로 이관하는 등 업무 조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 의원은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빠르게 추진하는 동안 세종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뒷받침해 시민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상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해, 공중파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탄생한 휴양림의 공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오고 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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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콘텐츠산업육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장동력, 세종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촉구”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콘텐츠산업육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장동력, 세종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 성장엔진이 될 콘텐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콘텐츠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율은 제조업의 두 배 이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액의 87%를 차지하며 지역 간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콘텐츠산업 매출액과 사업체 수가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 내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0.5%이며 매출액 비중은 0.1%에 머물러 있어 지역 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한글문화수도'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산업 기반이 미약해 실질적인 성장동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난을 이유로 콘텐츠 산업 지원에 최소한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 과학문화산업팀’의 전문 인원과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 거점기관과 지원 기반시설 조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 삼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공실상가를 활용한 창업과 기업임대를 지원해 활발한 융합 콘텐츠 제작과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이 가능한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경제도시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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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획일적으로 철거된 시선유도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10,200여 개 중 동 지역에서만 약 92%가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84%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선유도봉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 방지,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방지 등의 역할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시설물 정비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고운동의 특정 구간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상황과 주변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 철거해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는 시선유도봉 철거 이후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주유소로 진입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김재형 의원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선유도봉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두거나, 파손된 채 방치한 반면, 정작 시선유도봉이 있어야 할 곳에서는 철거한 ‘융통성 없는 행정’을 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즉시 정비하고 향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즉각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는 순찰대 등을 통해 상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세종시는 민원이 들어와도 하세월”이라며 대비된 상황을 언급해 우려하고 세종시의 신속한 시설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또한 “도시개발을 넘어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의 시대”며 “세종시가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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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 정책 연구모임’ 발족… 첫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청소년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표로 하며, 이순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현 의원, 이현정 의원과 관련 기관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조은희 팀장, 세종시교육청 김수현 장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김기헌 본부장, 세종교육연대 이상미 공동대표, 조치원청소년센터 김성훈 청소년 지도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공감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간담회, 현장 방문, 세미나 등을 통해 ▲청소년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지역 기반 청소년 시설 개선 방안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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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5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인사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으며,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인사 검증 과정의 문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가하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하며,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들의 성과가 저조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시된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며, 세종시만 유독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를 예로 들며 “충남에서는 공개모집 공고부터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까지 단 41일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며, 세종시가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 절차 지연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을 통한 지인사 검증 기능 강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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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보건소 건립 재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보건소 건립 재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제2보건소 설치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세종시의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제2보건소 건립은 단순한 보건 시설 확충이 아니라,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인구는 이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훌쩍 넘어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2025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서조차 제2보건소 건립 계획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세종시 보건소의 관할 인구수는 전국 평균보다 1.86배 많고 도농복합지역 평균보다 인구는 80%, 관할 면적은 65% 더 넓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수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시민들에게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90.8%의 시민들이 제2보건소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언급하며 추가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의 보건소는 조치원읍에 단 한 곳 위치하고 있어, 신도심과 남부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사 및 주요 기관들이 밀집한 신도심 지역에서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2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후보지로 거론된 서부생활권의 다정동이 건립에 적합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다정동은 국가재난안전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으로 이를 연계 활용할 경우 충분한 부지 면적 확보와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에 향후 요구되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세종시 인구가 보건소 관할 인구수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임계연도가 2025년, 즉 바로 올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소 추가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보건소 설치를 촉구한 이유는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닌,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제2보건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설계비 예산 반영으로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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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5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전통시장 방문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많은 점포가 폐업하는 등 시장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내 4개 전통시장의 점포 수는 2015년 538개에서 2024년 488개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상인회원 수도 701명에서 334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여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과 불편한 쇼핑 환경이 소비자들을 더욱 전통시장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며, 전통시장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지원, ▶소비자 혜택 강화,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송 서비스 및 배송 도우미 사업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쇼핑카트 대여 서비스, 물품 보관함, 신선식품 냉동보관함 설치 등 쇼핑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 고객에게 쿠폰 지급, 지역화폐 캐시백 추가 적립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여 의원은 대전시, 포항시, 서울 강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전통시장 이용 혜택 제공 정책이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며, 세종시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방문객 유치를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 의원은 “인천시에서는 시티투어 고객에게 전통시장 바우처를 제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전통시장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 의원은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아야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전통시장이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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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이 5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홍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분리를 통해 독자적인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갖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현재가 이를 추진할 최적의 시점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중앙부처, 국책 연구기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이 계획되면서 정책 연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전시는 독자적인 대전연구원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종연구원의 독립적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연구원 운영으로 인한 입법 공백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이 독립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세종시가 자체적인 연구 및 교육기관을 보유할 경우, 약 50명 규모의 독립 연구원 운영이 가능해지며, 행정·재정적 지원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연구 성과가 시민 및 공무원 교육에 활용되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나온 현안과 정책 대안이 연구 과제로 채택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만의 전략적 연구 및 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이 이를 설립할 적기”라며,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하루빨리 출범해 세종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책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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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개회… 15일간 본격 일정 돌입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5일 제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시정·교육행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봄과 함께 대부분의 학교가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한 점검과 대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발생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장 교각 상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세종시 내 건설 현장의 해빙기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순열·최원석·안신일·홍나영·여미전·박란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부의가 보류됐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직접 부의해 가결했다.
세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가며, 이후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정책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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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야간경제 활성화 위한 경관조명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이 5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가이드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조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관광 활성화 및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적절한 경관조명을 통해 도시의 안전도를 높이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 조성 초기 ‘7대 경관과제’를 수립해 야간경관을 고려했으나, 세종시가 이를 인수한 후 체계적인 조명 기준 없이 관리해 야간경관의 통일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행복청의 기준에 따라 준공 승인이 이루어진 후 개별적으로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통일성이 결여된 경쟁적 조명설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업시설의 경우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 가이드’만 적용되고 있으며, 세종시 차원의 독창적인 조명 지침이 부재해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행복청에서 인수한 공공시설에 설치된 조명시설조차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꺼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조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야간경관 조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체계적인 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 기준을 마련해 야간경관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명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경관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의 조명을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해,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을 부각해야 한다.
안 의원은 “앞으로 다가올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대비해 도시 야경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세종시가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시는 단순히 조성된 공간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적절한 조명 활용을 통해 세종시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는 행정수도 세종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