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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 했던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회피하려는 발언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지자체장의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을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고 계엄령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고위 공직자의 모습일 것이다 최 시장께서는 논란을 자조했던 언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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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이중 규제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장기적 도시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고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더해져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의 이중 규제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대전시는 금남면 인접 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금남면은 대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을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했지만, 최근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있어 이후 도시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도시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인구 유입과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장기적 도시 확장 전략 수립을 세종시에 공식 요청하며 세종시 남부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갖춘 금남면이 세종시 미래성장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규제된 금남면 주민들의 이중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지금이야말로 규제 완화와 도시 성장 전략을 함께 추진할 때”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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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개회… “행정수도 완성, 실천의 시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35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구호가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 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임 의장은 “집행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회 역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세심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영현 ▶김충식 ▶이순열 ▶김현미 ▶김동빈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6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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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단 본격 출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오는 5월 20일 개회하는 제98회 정례회에 맞춰 제4기 의정모니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총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며 의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정례회는 제4대 의회의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포함돼 있어, 모니터링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의정모니터단은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 전반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의 시각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의회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채성 의장은 “의정모니터링 제도는 단순한 방청을 넘어 시민이 의회의 감시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지역,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된 단원들은 단순 모니터링 외에도 ▶우수사례 소개 ▶시민불편 사항 접수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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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의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해 협력 강화 및 인사청문회 도입 전격 합의
임채성 의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해 협력 강화 및 인사청문회 도입 전격 합의
[세종타임즈]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9일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해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40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꿈”이라며 “이 목표에 대해 다른 마음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실행에 나서야 할 때”고 말했다.
또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는 물론 교육청까지 참여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시 산하 공공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조례도 제정된 만큼 산하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며 최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임 의장의 제안에 대해 최 시장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제97회 임시회에서 임 의장에게 요청한 직권상정이 통과된 데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9월 새롭게 출범 예정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장은 “오늘 만남이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시가 협력적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함께 발맞춰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간에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며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임 의장과 최 시장의 만남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 의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협치의 가치를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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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15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청소년 정책 통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남화성 청소년학 박사는 착수보고를 통해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과 청년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세종시 권역별 청소년시설 운영 방향,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청소년 정책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핀란드와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인용해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의 연령 기준 정비와 정책 일원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당사자 중심·예방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일관된 전달체계를 통해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세종시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인프라와 인력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돌봄이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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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제4회 정례회 마무리… 7건 안건 모두 원안가결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가 15일 제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회기를 공식 종료했다.
제4회 정례회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해 15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7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례회는 5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이 이어졌고,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와 함께 회기가 마무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들이 처리됐다.
노금식 의장(충북 음성군2, 국민의힘)은 “2025년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첫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감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광역연합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7월 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해당 회기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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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완전한 행정수도 실현 위해 본격 행보”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가 제98회 정례회를 열고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이어지며, 총 9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15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가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98회정례회에서는 세종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이 다뤄진다.
첫 본회의는 5월 20일 열리며,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유인호, 김영현, 김충식, 이순열, 김현미, 김동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또한 시정연설과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진행된다.
회기의 마무리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로, 이날에는 최원석, 김현옥, 안신일, 홍나영, 유인호, 윤지성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외에도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충남대병원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을 찾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합강캠핑장, 양화취수장, 창업키움센터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종촌중학교 급식실 화재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차기 대통령의 세종 집무 실현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으며, 5개 의원 연구모임은 간담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3일에는 공직선거법 교육, 5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전 교육이 진행됐으며, 3월에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한 성금을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등 재난 대응에도 앞장서고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지만 시민 생활에 밀접한 중요한 안건들이 많은 만큼 더욱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세종대왕 탄신일이자 스승의 날인 오늘, 국민을 사랑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 세종시가 자리잡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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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부의장 “충청권 공동대선공약, 국가 전략 틀 안에서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공동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세종 보람동)은 충청권 공동대선공약의 실현을 위한 광역연합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13일 중도일보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4차 지역정책포럼 ‘제21대 대선과 충청의 발전 과제’ 긴급 좌담회에는 충청권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충청권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지역정책포럼과 중도일보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지방정치학회 이재현 회장이 기조발제를 맡았다.
유인호 부의장은 좌담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 충청권 광역철도망(CTX)의 조기 착공, 그리고 국가미래전략기술 중심의 첨단산업벨트 구축은 충청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세종·충북·충남이 합의해 출범시킨 충청광역연합은 이러한 공동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 조직”이라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초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확보, 행정지원 체계를 정비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의장은 충청권 발전 전략이 단순한 지역 협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범국가적 전략 틀 안에서 충청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좌담회는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공약 실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마련돼 지역사회 및 정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향후 충청권의 공동 대응 및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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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스마트농업과 전통문화 현장 찾아 지역 정책 발굴 나서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소속 의원들이 9일 충남 부여와 대전 동구를 차례로 방문해 충청권의 미래 농업 모델과 유교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의원 16명은 부여군에 위치한 첨단 스마트팜 기업 ‘우듬지팜’을 찾아 스마트농업 기술 현황을 살폈다. 우듬지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해 국내 최초 반밀폐형 유리 온실과 자동포장시설을 갖춘 농업 선도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김광운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세종 조치원읍2, 국민의힘)은 “농촌 인력 부족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의 조기 확산이 중요하다”며 “충청권이 스마트 농업 기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대전 동구에 위치한 유교전통의례관 대전별서를 방문해 유교문화 체험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9월 개관 이후 전통의례교육, 한옥숙박 체험 등을 통해 유교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접목하는 시범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김선광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대전 중구2, 국민의힘)은 “대전별서가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유교문화의 가치를 전하는 대표적 문화관광지로 거듭나야 한다”며 “체험 콘텐츠 다양화와 내방객 편의시설 확충에 힘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