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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도농상생국·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세종시의회 산건위, 도농상생국·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7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농상생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2일 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6년도 농업 분야 예산안은 세입 524억 9,287만 원, 세출 1,221억 9,058만 원으로 제출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1억 원, 143억 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실제 수혜자 규모 대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소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 병원이 도심지에 집중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이동수단 개선·방문 검진 확대 등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광운 위원은 농기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이후 농기계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원 직후 발생한 고장으로 고액 수리비가 농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가 업체와 적극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은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의 성과 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영농 초기 지원이 끝난 뒤 실제 농업 경영을 지속하는지 추적 관리가 미흡하다”며 “청년 농 감소 추세 속에서 예산 대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옥 위원은 일부 위원회의 개최 실적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도시재생 등 집행부 위원회가 상설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점시설 프로그램이 유사해 시민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특화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농특산물 홍보사업에 대해 “시민 눈높이와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및 다양한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2028년까지 약 7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지매입 필요성·운영 방식 등 전반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식료품 진열대 교체비를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의 모집 인원 확보와 예산 집행률 제고를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주민거점시설의 용도 변경 시 시의회 동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절차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마을정원 조성보다 도로 확장과 같은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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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운동부 부족 심각… 동 지역 중학교는 ‘전무’
김효숙 부의장 “선수 육성 기반 무너져… 학생 외부 유출 막을 대책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 관내 초·중·고교 운동부 연계 종목이 5개에 불과하고, 특히 중학교 운동부가 모두 읍·면 지역에 집중되면서 학생 선수 육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에 체육중·고교가 없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운동부 사다리가 없는 도시”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부의장(나성동·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 세종 관내 학교운동부는 총 11개 종목, 21개 학교에서 262명(초 142명, 중 78명, 고 42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로 연계된 종목은 ▶육상 ▶레슬링 ▶테니스 ▶검도 ▶씨름 등 5종목뿐이다. 문제는 이 연계 종목 대부분이 조치원, 연서, 전의 등 읍·면지역에 위치해 동(洞) 지역 학생들이 진학과 통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학교 운동부는 동 지역에 단 한 곳도 없다.
육상은 조치원대동초(31명), 양지초(18명), 이어 조치원세종중(15명), 한솔고(3명)로 이어지지만, 양지초의 경우 2025·2026년 조치원세중 진학 예정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 레슬링과 테니스, 검도, 씨름 역시 연서·전의 등 읍면지역 운동부가 중심이어서 동 지역 학생들은 거의 선택지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효숙 의원은 “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선수가 훨씬 많은데도 운동부가 대부분 읍·면에만 있어 진학과 훈련 접근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며 “학교장 재량으로 운동부 설치가 좌우되는 구조에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 학생 선수 규모가 대전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세종의 전체 학생 대비 학생 선수 비율은 0.42%(62,245명 중 262명)인데 반해, 대전은 1.31%(149,842명 중 1,964명)로 3배 이상 높다.
초등학교의 경우 세종은 18%(55곳 중 10곳), 대전은 34.2%(149곳 중 51곳)이며, 중학교는 세종이 17.8%(28곳 중 5곳)인데 비해 대전은 77%(74곳 중 57곳)에 달한다.
김효숙 의원은 “운동부 부재로 인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뜻을 접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선수 육성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만큼 세종시교육청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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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경제산업국 예산안 예비심사… “내실 있는 편성·재정 건전성 확보” 주문
세종시의회 산건위, 경제산업국 예산안 예비심사… “내실 있는 편성·재정 건전성 확보” 주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6억 6,908만 7천원 증가한 365억 4,437만 5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883억 994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9,166만 6천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위원들은 주요 사업의 현실성, 예산 산출 근거의 타당성,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국비 확보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임대료 등 자체 수입으로 보전하는 방식에 대해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포함해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예산 편성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의 국비 확보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의 신규 추진과 관련해 “효율성과 절감 효과가 높은 만큼 사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2031년까지 약 400억 원의 시비 투입이 예정된 점을 지적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 등 대체재원 확보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내 반복되는 도로·조명 보수 예산을 언급하며 “장기적 교체 방식이 더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CCTV 송출 불가 문제에 대해 “화재·절도 등 사고 대응을 위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25%에 머무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으며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큰 만큼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와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약 52억 원 감액된 부분을 언급하며 “어려울수록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일부 사업에서 총액을 먼저 정해놓고 산출 근거를 끼워 맞추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실제 사업 규모에 맞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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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축구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축구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세종시축구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운영 관련 현황과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위원, 세종시축구협회, 세종시체육회, 여자축구단 관계자,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축구협회 측은 △2026년 세종시 예산에서 구단 운영 보조금이 50% 삭감됨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유소녀-동호인-전문체육인으로 이어지는 여자축구 활성화 기반 마련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또한 여자축구단이 그간 이뤄낸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설명하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충식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홈경기 개최, 훈련, 숙소 운영 등을 통해 매년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단순 지출이 아닌 지역경제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유소녀와 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시민들의 호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이 위원은 “지역사회 기여 및 성과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위원장은 “여자축구단은 단순히 한 구단의 존재를 넘어 스포츠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며, 세종시가 표방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종시 여자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은 2020년부터 세종시를 연고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축구단이다.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하고 있으며, 유소녀‧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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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세종시의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시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이 자리에는 임채성 의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참석해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동캠퍼스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래 융합 교육의 현장에 대한 전국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이어 “공유를 통한 혁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구현하는 이곳 세종공동캠퍼스의 시너지 창출 사례에서와 같이, 광역의회는 협업과 공유, 융합을 도모하며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나가는 선도 그룹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광역의회의 위상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그중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은 세종공동캠퍼스와 같은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지방 재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비 투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조성 중인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그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캠퍼스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지방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이에 따라 각 시도의회는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국비 투자를 촉구했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각 시도의회 간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무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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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마무리
의회 견학 여울초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여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방청을 끝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이날 여울초등학교 5학년 21명은 청사 1층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가진 후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세종시의회는 지난 5월 보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바른초, 한결초, 전동초, 해밀중 등 15개 학교 58학급 1317명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의회, 의회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등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총 31회 운영했다.특히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로 가는 ‘찾아가는 의회교실’프로그램 운영 비중을 전년 7회에서 10회로 늘려 학생들의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의회는 12월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한편,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내년에 세종시 내 다양한 지역의 학교에서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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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학교가 멀어질수록, 학습 격차는 벌어집니다
긴급현안질문 김효숙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을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은 1지망 단계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지망 외 배정 학교가 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학교 선호도와 생활권 간 불균형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또한 고교별로 학급 수가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배정 방식과 학교 규모를 함께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년 전 장거리 통학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를 제시했다. 반곡고는 노선버스 이용률이 소폭 늘었으나, 세종여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여전히 높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이용 증가와 버스 감소로 오히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이었다. 새로 개교한 캠퍼스고도 재학생의 1/4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어 버스 노선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늘었지만,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학 실태조사가 참여율 19.5%에 그치고 형식적인 조사 내용일 뿐, 개선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의 대표적 통학지원 제도인 ‘천원택시’는 이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이용 학생이 8명에 불과하다며, 면지역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동수업 참여가 확대됐지만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조치원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이동 동행 영상을 제시하며 교육청이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 불편을 온라인수업 활성화나 교내 개설 과목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실제 이동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셔틀 운영’, ‘천원택시 이용 확대’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시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2년간 교육청과의 협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읍·면 지역 통학버스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치원 세종여고, 장영실고 등 주요 학교로 갈 수 있는 버스 배차와 정류장 조정이 2년 전과 동일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도는 있으나 개선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13세~18세 청소년 이응패스 가입률이 25%에 그쳐 절차 간소화와 학교 기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와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춘천시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에서도 교육청·시청이 협력해 이동 격차 해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지역 중심 교통정책만으로는 읍면 학생들의 이동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학생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기본 조건”이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이동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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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보 가동 여부, 외부 세력 아닌 세종시민이 결정해야”
최원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년 가까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세종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세종보 가동 여부는 외부 세력이 아닌 세종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날 발언에 나선 최원석 의원은 “3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보수 작업을 마친 세종보가 일부 단체의 불법 점거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관정을 파야 하는 생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세종보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금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세종보는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친수도시 세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세종보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방축천, 제천, 호수공원 등 금강 유역 내 친수공간의 물 공급을 임시 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침묵하는 행태를 꼬집었다.특히 최 의원은 “지난 10월 TJB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종 시민 49.3%가 ‘세종보 재가동’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6.5%에 불과했다. 확고부동한 시민 여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이어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 심화하는 금강의 육역화로 인해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맹목적인 ‘재자연화’만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금강을 세종시 출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과 아무 인연도 없는 외부 세력들이 세종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세종의 문제는 세종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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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 고운동 방치 건축물은 ‘깨진 유리창’의 경고!
이현정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운동 한 주거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고운동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해있다.하지만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산내들하우징에 수차례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세종시에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세종시 건축과는 해당 건물이 연면적 182㎡라는 점을 들어 연면적 1,000㎡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라며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현정 의원은 작은 무질서가 확산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설명하며, “고운동 타운하우스의 방치된 건축물은 우리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 비록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처해야 도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의지와 단호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행사에 대해 안전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즉각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 △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치 건축물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 회복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이현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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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특정 목적에 맞춘 행정 왜곡, 세종시 기본 시스템 무너졌다”
이순열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과정이 왜곡되고,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숙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행정에서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 목적에 맞춘 ‘끼워 맞추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책임 회피와 졸속 결정이 누적되면서 행정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이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검토를 지시한 직후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움직인 점을 언급하며 “공단은 ‘시장 지시·관심사항’이라는 별도 체계를 통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단이 충청권 대비 파크골프 회원 비율이 낮다고 제시했음에도 결론이 애초부터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기본 시설 관리조차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공단이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단체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도시공원 사용승인까지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민감한 사안의 책임이 산하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추진에 대해서도 “모두의 자산인 중앙공원 한복판에 특정 단체를 위한 36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표 받기용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균형적 이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번복 사태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시는 선수 책임론을 내세워 해체를 정당화했지만 명분 부족이 드러나자, 여론 반발 속에 급히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는 정책 일관성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세종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력이나 기여도보다 결정권자의 의중이 팀 존폐를 좌우하는 구조는 체육인들에게 절망적 메시지를 준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전략산업 발굴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와 무관한 ‘양자산업’을 끼워넣기식으로 포함한 사례와, 시민 우려가 큰 데이터센터를 공론화 없이 추진하며 과장 홍보한 문제도 짚었다. 그는 “이 모든 사례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한 미성숙한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감정적 번복이 아니라 장기적 로드맵과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일관된 결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 반발이 확산하자 세종시는 다소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