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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면서도 일부 축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정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사유나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정무적 보좌기구가 의회와의 협의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이나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책수석 등 상근 보좌진은 상당한 보수를 받는 만큼, 직급·연봉 등 정보 공개와 함께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엔’ 앱에 공유 모빌리티 민원 접수 기능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발적 참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포인트 단가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충식 의원은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일제 식민 잔재 청산 사업은 더욱 철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강면 조선 황실 독립운동 유적지 조성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범위를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 “일부 지표 성과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난 만큼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과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상병헌 의원은 “대학 유치의 핵심은 개별 캠퍼스 유치에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시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근거도 조례로 마련된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학 간 갈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면밀한 점검과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 과실로 인한 반복적 징계는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제재보다는 업무 숙련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중심 구성과 홈페이지에 축약된 형태로 공개된 회의록, 서면 심사 안건의 미공개 등은 심의의 투명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문제”고 지적하며 “민간 참여 확대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공약 제안 과제가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문제”며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만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현장에서 담당자가 부재해 안내가 지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민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나영 의원은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개모집 확대와 위촉 사유의 명확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와 상이하다”며 “정기적 검토와 사후 검증 체계를 마련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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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의 개편 방향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돼 상인회 미구성 지역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은 신용보증재단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부권 출장소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조치원읍 등 북부권에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내로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내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 신설과 고용 창출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증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증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이행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현옥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증 상품이 운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요 데이터 없이 상품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며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가 ‘미래전략 산업’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세종테크노파크가 맡은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련해 “세종에는 청년들이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놀거리와 콘텐츠를 촘촘히 기획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옥상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특색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며 “옥상 공간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 재미있고 눈에 띄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단순 공간 활용을 넘어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획과 공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이 잘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세종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과 실행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기 퇴직 등으로 40대에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종시 신중년센터는 41세부터 49세까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0~49세 세대는 기존 청년·노년 지원 정책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상생국을 포함해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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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생성형 AI 확산 속, 의회도 독립 예산 갖춰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생성형 AI 확산 속, 의회도 독립 예산 갖춰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간 업무 편차를 지적하며 업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업무 배분 시스템 운영을 요청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집행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활용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별도 예산이 없어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하며 “AI 시스템을 시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보안상 우려도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버스 구입비 예산’ 이 계속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외 원거리 이동 시 임차버스를 운영하는 방안 등 차선책 마련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니,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최원석 의원은 조례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한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정비 필요 항목이 늘어난 배경과 용역사 변경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한 예산이 정기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조례 정비 결과에 따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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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의회,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의회,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9일 열린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규모 광역의회에 비해 열악한 의회사무처의 조직 규모를 지적했다.
이어 제99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 조직부서와의 협의 여부 및 내부적인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상임위 소관 변경 시기와 관련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요청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조직개편 성과를 도출하고 정원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집행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복지 시스템과는 별도로 의회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현정 의원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계획 △옥상 등 청사 내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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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정한 포상, 공직문화 개선 통해 의정 신뢰 높여야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정한 포상, 공직문화 개선 통해 의정 신뢰 높여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 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회 포상 영예성 제고 필요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포상 계획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포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시, 공정한 정성평가와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제도 미비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제정된 ‘갑질 근절 조례’의 운영 실태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의회 누리집에서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검토와 직원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기 조정 검토, △의회 기념품 관리 및 개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청-교육청 간 의회 누리집 연계 탭 개선 등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주문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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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격차 해소·홍보대사 공정 선발” 강조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격차 해소·홍보대사 공정 선발” 강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의 지역별 참여 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권 부여 및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참여 이력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학교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와의 거리, 정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물리적 거리가 먼 학교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비회기 기간에는 본회의장 체험을 확대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3월 제정된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시 공정하고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 의회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단순한 유명세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홍보대사 위촉에 있어서 적정성을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이 밖에도 김충식 의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업무 과중 방지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및 공정한 평가 체계 도입 등을 주문하며 조직 전반의 행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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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 및 홍보방식의 다양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 및 홍보방식의 다양화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자산 및 계약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임차 중인 사무기기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트북과 태블릿 등 임차와 구매 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의회의 홍보 방식에 대해 “지면광고와 인터넷 배너 위주로 단조로운 편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 시도의 홍보영상 제작 사례를 소개하며 “유튜브 콘텐츠 확대와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방안을 통해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사운영과 관련해, 본회의가 정회되었던 사례를 지적하며 “본회의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고려할 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단순한 기기 노후화뿐 아니라 운영상의 부주의도 원인이었던 만큼, 철저한 사전 리허설과 점검을 통해 시스템 오류와 운영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회버스 예산 확보의 필요성 강조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철저한 업무분장 또한 당부했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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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소상공인이 공정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회의 홍보 방식은 지면광고와 인터넷 배너가 대부분이다 유튜브 콘텐츠 확대와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방안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참여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대사 선발 시에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의회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위원은 “의회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포상의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일하고 싶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정 위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므로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원석 의원은 “생성형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의회에는 별도 예산이 없어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안 문제도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버스 구입 예산이 계속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차량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예산이 반복 삭감돼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버스 운영 등 대체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6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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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사전투표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사전투표했다”
[세종타임즈]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종촌동 행복누림터 지하 2층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에 참여했다.
임 의장은 “투표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고 강조하며 “세종시민은 그동안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로 민주주의 가치를 꽃 피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투표인만큼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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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논의 본격화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논의 본격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세종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오후 4시간에 달하는 운전 시간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으며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 및 운수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근로자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운수사원은 장시간 근무, 부족한 휴식시간, 차고지 내 편의시설 및 화장실 부족, 심야 노선의 비효율성 등을 주요 고충으로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정 이후 18회 이상 공차 운행을 반복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운행 효율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운수사원은 차량 노후화, 정비 인력 부족, 예산 낭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승무사원 고정 배차 도입을 통한 차량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대중교통과는 “차고지 편의시설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노사 간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고 도출된 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심야버스 운행은 시민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불가피한 운영이고 세종시의 높은 시외통행률을 고려할 때 타 시도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밝히며 “운수종사자 편의를 고려하되, 정시성 유지와 차량 정비 등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사와 집행부는 구체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