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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금강 수변 상가 연합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11일 금강 수변 상가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2022년 10월, 세종시 상가의 용도 제한 완화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용도 제한 완화 조치였다.
세종시 상가는 지역별로 층별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상업시설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관련 권한을 가진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연간 40건 이상의 용도 제한 완화 관련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금강 수변 상가 공실률 90% 이상),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상병헌 의원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상 의원은 2022년 1월, 제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후 전문가, 상인회, 행복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청 등이 참여하는 ‘용도 제한 완화 추진체’를 구성,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다.
그 결과 2022년 10월, 세종시는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시행하고, BRT 역세권 및 금강변 수변 상가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상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금강 수변 상가 연합회 이현주 회장이 세종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현주 회장은 “높은 상가 공실률로 인해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주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준 상병헌 의원께 상인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병헌 의원은 “상가 허용 용도 완화의 첫 단추를 끼운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종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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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7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촉식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제7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민·관이 협력하는 기구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최민호 시장은 제7기 위원 1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속가능발전 기여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사회·경제·환경·공동체·성평등 등 5개 분과별 22명씩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 행사 참여 ▶정책 제안 및 자문 활동 ▶분과별 연구 및 실천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각 분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민관 협력 행사에 참여하고 분과별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이어진 2025년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했다.
임원 선출을 통해 민간공동회장은 김해식 위원, 부회장에는 박영오·신우교 위원이 선출됐다.
김해식 신임 민간공동회장은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2년 동안 협의회 위원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첨단과학기술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미래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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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세종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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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논의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위촉된 특위 위원 및 실무위원인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운영 방향 및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 데 이어, ‘지방의회 현 실태와 미래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정보 불균형 문제와 함께, 의정 보좌 기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용 시스템 마련 ▶명확한 직무 부여 ▶평가체계 개선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이 제시됐다.
특히, 상병헌 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로 완성되고 있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는 만큼, 지방의회 연수원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 의원은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2022년부터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각 시도의 연구 성과를 특위 차원에서 공유해 정책지원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와 정책지원 인력 확대 방안을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지원 인력 및 의원 업무량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지원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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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7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을 공식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보행자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목표로, 세종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최원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현·김현미·상병헌 의원과 함께, 한국교통연구원 김성훈·박경욱 부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책임연구위원, 단국대학교 장재민 교수, 세종시 대중교통과 김용수 과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세종시의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보행자 안전 기준을 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 계획과 연구용역 과업 범위, 세부 과업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한정된 시간과 예산 안에서 연구모임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종시 대중교통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BRT 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올해 11월까지 간담회, 선진사례 조사,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대중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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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아파트 도시 세종,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책 수립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7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 87.1%로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작년 4월 집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1주기가 다가오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일부 단지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단지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경기도 등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는 적극적인 법령 개정 건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의 협업 등 유연한 행정으로 택배차량 안전 보조 장치 설치지원, 자율배송 로봇 서비스 도입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루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립한 적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라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강기 노후화 문제를 대비한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 활성화 및 자문단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 적립 요율이 광역시도 최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적립 확대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 2022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9년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담합 행위를 신고한 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관리비와 직결되는 이런 우수사례들은 사례집에 반영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금빛도시 조명특화’ 명목으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의무 반영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이 정책은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데도,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시가 의도한 경관 조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광역시도 중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비 적정성 점검과 난방비 절감 대책 마련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난방비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항목 중 하나”며 난방 효율 저하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조사 및 난방수 온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는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옥 의원은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의 현재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87%를 넘는다.
앞으로도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인만큼, 세종시는 이제 향후 10년을 대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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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세종타임즈] 안신일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
안신일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도청사건, 북한 무인기 침투 등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권이 사용했던 청와대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음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 행정,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출발했던 행정수도 세종시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10년 교육과학도시로 원안 변경 시도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 지연, 인구 유입 지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과 음식점 폐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는 등 세종시민들이 유탄을 맞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해야 한다는 시민들과 충청권 주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에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의제화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 이전,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등 대한민국 여론을 주도하는 정책 구상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각 정당 후보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에게는 일부 시민단체가 아닌 세종시, 충청권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교진 교육감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세종시 유입 학생을 고려해 세종시 출범 후 그동안 교육성과와 교육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안신일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지금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보낸 시간인 13년보다 앞으로의 한 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자는 대한민국 여론이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에도 세종시가 수동적 자세를 취하면 곤란하다.
세종시는 세종시청이라도 대통령 집무실로 내어줄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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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상권활성화를 위한 경영회복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7일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세종시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관해 고민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월 50~70만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도 폐업률이 16.6%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의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이 2022년 12월 대비 15.5배 증가했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영업 중이라도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전시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이 2.8%, 대출자 수가 4.7% 감소했으며 충청남도 역시 각각 0.3%,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세종시는 대출잔액 33%, 대출자 수가 66.2%가 증가할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같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나 필요하다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절박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직접 조사한 보람동, 소담동, 대평동 지역의 공실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세종시가 상가 공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실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과거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참가했던 상가 활성화 확대 TF가 최근 상권 활성화 TF로 변경되며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장에서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가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도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 그때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한다”며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보전 사업이 소상공인들을 버티도록 만드는 희망의 시그널이 되어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노력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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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6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는 세종시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익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는 60세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 체계가 없고 입직 시 책정된 고정 임금만 지급되며 근무한다. 이에 따라 근속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업무 동기 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과 달리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조정되며 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연봉 1위인 전라남도와 비교해도 1,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는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며, 공무직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제주도, 천안시, 김해시 등 여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등 8개 광역지자체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임금 체계 확립,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적 정비와 조속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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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조속히 확대돼야”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조속히 확대돼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6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타 시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2015년에 채택한 파리협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기차 보급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25년 전기차 지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0대 줄어든 160대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마감되는 등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수요를 고려하면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3년 전 유사한 발언 이후에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세종시와 가장 유사한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상반기에만 1,2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만명의 충북 보은군의 전기차 지원대수도 세종시보다 많은 192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우리시는 1,122대를 계획지표로 삼았는데 당초 계획에 비해 약 10% 수준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중소도시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는 △시민 수요 조사 및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방안 마련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 수립 및 충실한 계획 이행을 제시했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