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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 의미 재조명… 5개 기관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학술 토론회가 오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 중연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충청광역연합의회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의 최적 대안으로서의 충청광역연합의 의미와 후속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며, 제2세션에서는 ‘초광역협력시대의 지방자치 30주년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광역연합이 가진 행정적·정책적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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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모임’ 출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세종시의회 홍나영(대표의원)·김현옥·김동빈·김학서 의원을 비롯해 강영숙 군산대 교수, 전세경 공주교육대 교수, 이미경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하미용 세종시가족센터장, 김연길 다문화엄마학교장 등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세종시 거주 외국인의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통합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1월 말까지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 방향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으며, 향후 진행할 연구용역의 세부 과제 및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논의 끝에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현황과 정주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활동이 세종시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생활 여건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의 결과물은 의정 활동 및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세종시의회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주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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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 소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 소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주요 민원 현장과 추진사업·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밀접하게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장군면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관련 현장에는 봉안1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함께 청취했으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어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구 의원인 안신일 위원은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재형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입장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에서 김효숙 위원은 “많은 분의 노고로 사업이 어렵게 추진된 만큼 조합이 자생력을 갖추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으며 김광운 위원은 “단지 활성화를 위해 나무시장 운영 등 협업 가능한 사업과 연계해 서로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세종 스테이블에서는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승마선수를 육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승마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2일 차 현장방문지인 세종 미래마을에서 최원석 위원은 “개인 소유 건물 등을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점은 감사한 일이나, 향후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사용이 어려워질 우려에 대해 사용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미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진행된 빈집 철거 관련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정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김현옥 위원은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 유치원,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만큼 시설 견학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했다.
김효숙 위원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공공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원 대상과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니 현재 시설 수준과 향후 수요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중에도 공공시설복합단지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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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등 안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됐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9일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 교육안전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각 소관 부서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진정성 있는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운영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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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7회 임시회를 맞아,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완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가결했고 2025년 세종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안전 최전선에 근무하는 소방기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도서관과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생의 독서 활동과 독서 생활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난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자원을 포괄하는 민간자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물적자원 손실 및 인적자원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학생 선수의 경기 관람을 지원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9일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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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12건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12건 심사·의결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총 11건과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2025년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와 연구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끝마치며 “오늘 다룬 안건들은 모두 지역 사회와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속적인 정책적, 행정적 협력이 수반돼야만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발전 또한 가능하다 의결된 안건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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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특자체 의정활동 지원 강화 위한 입법 개선 건의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11일 의회를 방문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면담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전국 최초의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 등 관계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특자체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격지(편도 60km 이상) 거주 의원이 숙박할 경우에만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의정활동 경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재만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장은 "특자체 의원들이 소속 시·도의회 활동 외에도 초광역적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특자체 의원들에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지만, 제210조에서는 특자체 의원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노금식 의장은 "특자체 의회는 초광역적 정책을 개발하고 심의해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정책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현재 의정활동비와 정책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자체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적 미비점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최초의 특자체인 만큼 설립 취지에 맞는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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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 민주당 ‘내로남불’ 행태 강력 비판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최근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비난한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정작 자신들의 단체장들이 정치적 행보를 보일 때는 침묵하면서 최 시장에게만 비난을 퍼붓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시장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법치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한 것뿐인데 이를 ‘내란 수괴 옹호’라는 억지 주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날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정치적 시위를 벌이고,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청에 정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며 “이러한 ‘내로남불’ 행태를 보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한 최 시장만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치적 중립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자로서의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대통령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백한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원수를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정치적 공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대표가 교도소에 수감된 조국혁신당과 전과 4범인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뭘 해도 검찰이 문제’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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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마련한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이진승 세종시 안전정책과장, 유미숙 세종수영연맹 회장, 김지태 (사)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가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이번 조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현옥 의원은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 점진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동주택 내 수영장을 활용한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일부 아파트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이 법적 문제로 인해 중단된 상황을 언급하며, “아파트 내 수영장이 생존수영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존수영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 생존수영 교육 지침 갱신 및 표준화 ▲ 생존수영 강사 양성 및 인력 확보 ▲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정기적인 강습을 통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시민 홍보 및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관계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조례 제정 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강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완한 후 오는 5월 정례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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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 수산물코너 부실 운영 강력 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 수산물코너 부실 운영 강력 질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의 부실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1일 대대적인 홍보 속에 개장한 싱싱장터 4호점은 신설된 수산물 코너 등으로 주목받으며 개장 초기 2만여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불과 20일 만에 수산물 코너가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란희 의원은 “개점 후 수산물 코너의 매출만 2,500만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단기간 운영 후 재정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개장을 이용해 단물만 빼 먹고 철수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싱싱장터 새롬점에서도 수산물을 납품해왔으나, 이곳 역시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충남, 제주, 완도와 로컬푸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충남에서 추천한 업체와 2년 약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조항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시설을 조성해주고 업체는 영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책임 규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업체 검증은 세종시의 책임’ 이라고 했고 세종시는 ‘추천 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어느 쪽에서도 검증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박 의원은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입점한 업체에 시민들의 먹거리를 맡긴 셈”이라며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싱장터는 세종시의 재정으로 조성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의 수산물 판매 대행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충남뿐만 아니라 제주, 완도와도 로컬푸드 상생 협력 MOU를 맺었지만, 정작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과연 ‘상생 협력’ 이라 할 수 있느냐”며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세종시와 ㈜로컬푸드, 충남도가 함께 내놓은 대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선 방안이 세종시가 시설개선비를 부담해 새롬점 수산물 코너를 확장하는 것이어서 결국 세종시가 업체 철수의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싱싱장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