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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노인복지시설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노인복지시설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1일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현장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증진 관련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다.
노인복지시설협회 소속 시설장,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협회 한미희 회장은 요양시설 응급환자 수송 체계 개선,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제안하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과거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되새기며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어르신 복지 향상과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은 요양시설의 인력 공백이 곧 어르신 돌봄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세종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주말과 명절에도 쉼 없이 일하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과 처우개선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향후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의 응급환자 수송 체계 미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격차 문제 등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촉탁의사 확보, 응급의료 협약, 장기요양 지원센터 등 관련 조례 정비 및 예산확보 방안을 노인복지시설협회,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노인복지시설협회는 세종시 내 10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소속된 민간협의체로 노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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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시의원, 소방근무환경개선 노력 인정 받아 감사장 수상
김효숙 시의원, 소방근무환경개선 노력 인정 받아 감사장 수상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한솔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 근무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솔남여의용소방대(대장 문인배·봉화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1일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김현옥(새롬동)·박란희(다정동)·안신일(한솔동·장군면)의원과 함께 지난 2022년 8월 2생활권을 관할하는 한솔119안전센터를 찾아 현안을 청취했다. 특히 보람 및 아름 등 타 119 안전센터에 비해 턱없이 비좁은 공간과 휴식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열악한 상황을 살펴보며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효숙 의원은 “당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현안을 짚었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예산을 확보해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의 증개축을 이뤄냈다”며 “이를 통해 심신안정실 및 의용소방대 교육장이 마련되는 등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드려 뿌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장은 김효숙 의원 외 현장방문 및 예산확보에 함께 노력한 김현옥(새롬동), 박란희(다정동), 안신일(한솔동·장군면)의원도 수상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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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렴은 ‘선택 아닌 의무’ 신뢰받는 의회 다짐 시간 가져
세종시의회, 청렴은 ‘선택 아닌 의무’ 신뢰받는 의회 다짐 시간 가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3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과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반부패 법령특강 △ 극단 ‘지우’의 맞춤형 청렴 2인극 공연 △청렴 실천 서약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교육이 우리가 모두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출발점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강은 조재광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아,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과 최근 판례·실무 사례 중심으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극단 지우의 맞춤형 2인극은 공직자의 일상 속 청렴 갈등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 청렴 서약식으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통해 청렴 실천에 앞장서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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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수원시 매탄고 방문 잔식기부 운영 현장 찾아 저탄소 급식문화 실현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수원시 매탄고 방문 잔식기부 운영 현장 찾아 저탄소 급식문화 실현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지난 6월 27일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자와 새롬고 ‘세바두’ 동호회 학생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매탄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 잔식기부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세종시 적용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김 의원이 2023년 제85회 임시회에서 ‘저탄소 학교급식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데 이어 2024년 제89회 정례회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후속 행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80개 학교가 잔식기부 사업에 참여 중이며 식약처·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쳐 2025년 5월부터 전국 확대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매탄고 백경화 교장은 “먹지 않고 남는 잔식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량은 발생한다”며 “잔식 기부를 통해 월 처리비용이 150만원에서 80~90만원으로 절감됐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제도를 제안했던 오종민 행정실장은 코로나19 시기의 잔식 폐기 경험을 돌아보며 “단순히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나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각 학교에 급식재료가 공급되는 특성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매뉴얼 마련 △위생적 운반 시스템 구축 △기부처 협약 △조리종사자·영양사 업무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오 행정실장은 인근 학교 단위의 시범 운영과 시청과 협업을 통한 복지시설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점진적인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이며 실제 경기도는 초·중·고 인근 학교를 묶어 반경 5km 내 복지시설에 잔식을 기부하고 관련 조례를 통해 위생용기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구상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24학년도 세종시 유·초·중·고 급식에서만 연간 약 6억 8천만원의 잔식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환경 보호와 복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잔식기부는 탄소배출 저감과 나눔 실천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하루 한 끼의 소중함과 사회적 나눔을 경험하며 급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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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의정대상’ 수상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임 의장이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 및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다자녀 가정과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전반에 걸친 노력들이 높이 평가됐다.
임채성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40만 세종시민의 지지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대상은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정치, 행정,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기여에 이바지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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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2025년 상반기 공동현안 대응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2025년 상반기 공동현안 대응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임도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9개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 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 마련 건의안은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제주에서 회의가 열린 만큼 더욱 의미 있게 다뤄졌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가 직면한 공동 현안들을 중심으로 안건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사했다”며 “하반기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오는 8월 제9차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후반기 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해 9월부터 새로운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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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해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 절차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단서 조항 적용과 관련해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이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승인 과정에서 단서 조항 적용의 판단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해서 이에 따르지 않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과 입법 고문 4명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단서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데다 주무관청의 승인 또한 불명확한 채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부적법’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 절차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고 울산연구원 조례와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 계상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으로 사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세종시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분리 운용 등 제도적으로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도 안 되고 보통재산 편입 후 3년간 보통재산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기본재산은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 전 직권 상정 방식으로 일괄 통과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흥원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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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일상을 바꾸는 공무원들의 헌신 격려
세종시의회, 일상을 바꾸는 공무원들의 헌신 격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세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30명을 선정해 세종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5년 상반기 의정발전 유공자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세종시 공무원들이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온 읍·면·동 공무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심한 실천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끈 유공 공무원들께 이번 표창이 진정한 응원과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종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는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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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민간 교육단체의 공교육 개입 논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일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이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민간 교육단체 ‘리박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확장 모델로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가 교실에 들어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아이들의 교실이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는 논란이 불거진 학교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없음’ 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서울교대와의 논란 많은 협약 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사안을 축소·봉합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리박스쿨 등 관련 기관 출신 강사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 전면 조사, 부적격 강사 즉각 퇴출 △검증 없이 추진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 통감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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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동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충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안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세종시 내 대통령 집무 확대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다수가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종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가 오히려 타지역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함께 담았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세종시민의 뜻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조속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