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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환경 분야 주요 기관인 환경녹지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전의면 금사리 양계장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악취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긴급 도로 보수에 사용 중인 포대 아스콘의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공 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제설 민원과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차량 적정량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차량 고장 이력과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비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장비 특성상 긴급 투입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과 장비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크린넷 시공지침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관리 책임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동크린넷 투입구에 띠지를 붙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혼동해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고 “자동크린넷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전월산 캠핑장에 어린이 놀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인 매점 운영 등 타 캠핑장 사례를 적극 도입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식재 수목의 높이와 종류가 지침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은하수공원과 관련해 “자연장지 확대, 납골당 여유 공간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피 시설이 아닌 품격 있는 선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미흡한 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세종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 지역만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례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후 안내표지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시행규칙 간 과태료 관련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 중인 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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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만 체결하고 끝?”…세종시 해외 판로 지원, 실효성 논란
김효숙 시의원“세종시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보여주기식 그쳐선 안 돼”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매년 중소기업과 현지 기업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5개 업체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양해각서는 단순한 협력 의사 표명에 그치며, 실제 수출 계약이나 선적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MOU 이후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시에서 후속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이 부족하면 수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매년 비즈니스 매칭 행사를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참여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나 실질적 성과 측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효숙의원은“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도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주관한 행사인 만큼, 기업이 끝까지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과 후속 지원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해각서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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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원에서 2025년 1천만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가 갑작스럽게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명이 서서 참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로 해금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해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 관련해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어문화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시 홈페이지에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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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산성과 관련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유산이 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향토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임야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의 인사·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보수 수준이나 체계를 현실화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에는 대직자에게 인센티브나 근무평가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단이 수탁해 수행하는 축제의 평가체계에 대해 “자의적인 내부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보다 책임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금 사업이 재단 기금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치나 접근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제약이 있다”며 “국비가 확보된 개발사업인 만큼 단순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체육발전기금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며 선수 육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에서 외래어가 혼용돼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를 활용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중앙정부의 형식적·거시적 한글정책과 유사한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한글문화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남평야와 금강 일대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재단 사업이 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되며 의회 심의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시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시설 구조 개선, 안전 안내판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이 유료 강습장처럼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적 수익을 염두에 둔 운영은 조례에 따라 엄정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감사자료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이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참여를 형식적 절차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과 인사 운영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크골프장 유료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점은, 우리 시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며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시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리브랜딩, 어반나잇, 레퍼토리 피칭,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같은 표현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규모로 분산된 지역 축제를 통합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대중적 흥행이 가능한 대표 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낙화축제처럼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진동 공공조형물은 주민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설치 경위와 절차상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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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 학부모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외부 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매년 연말 1회에 그치고 있어, 정책 협의보다는 연례적 보고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사, 이중언어 전문가, 다문화 출신 청년,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 발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료 번역 및 번역기 지원, △가족센터 연계 학부모 교육 등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적응·자녀 학습 이해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소규모 교육, 공동참여형 체험 활동, 학습지원 콘텐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흥위원회를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해야 한다”며 “이제는 다문화교육이 실질적인 공감과 정책 연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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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5일과 9일 이틀간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3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계획 부지 협소로 시험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만큼 간담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원읍 일대에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한 허위광고와 불법 현수막이 무단 설치돼 시민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현수막 방치는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관련 기관은 즉각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일부 거점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운영자 선정 기준과 수익모델이 미흡하다”며 “원가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민간위탁 전환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리공방, 목공방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 위탁자 모집 연장이나 용도 변경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원 종료 예정인 늘품센터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 지원과 수익 아이템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야생동물 구조나 로드킬 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 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수 예정이었던 나성2교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나릿재마을 2단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나성2교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급식 지원센터 공급 대상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배송 기사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또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승인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장비⋅근로자⋅식당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로컬푸드주식회사의 가공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인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일부 생산자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인상 전에 충분한 소통과 원만한 합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별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징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이나 광역교통체계 확충 등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녹지국을 포함해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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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중학교 스포츠클럽, 교육 아닌 형식적 운영…개선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이 9일 열린 세종시교육청 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중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의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 본질 회복과 양질의 수업 제공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스포츠클럽은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학생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의식 함양, 갈등 조절 능력 등을 기르는 핵심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현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그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인 수업과 관리 부실, 교사의 과중한 부담이 뒤엉켜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중학교에서는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3년간 총 136시간의 스포츠클럽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673개 스포츠클럽 중 80% 가까운 539개가 체육 비전공 교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체육 전공 교사가 담당하는 비율은 불과 8%에 그친다.
박 의원은 “비전공 교사에게 종목이 의무 배정되는 현실은 교사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수업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업이 단순한 관리 활동이나 영상 시청, 학생들끼리의 자율 활동으로 대체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이는 학생의 흥미 저하와 학습 의욕 감소를 불러오고, 정규 수업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 간 스포츠클럽 운영 여건의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학교마다 시설, 인력, 예산 격차가 커 클럽 종목 수와 운영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란희의원은 “학교 스포츠클럽은 단순한 체육 시간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교육 도구”라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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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맛좋은쌀경진대회, ‘그들만의 잔치’ 가 돼선 안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가 ‘그들만의 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 농가 확대 및 행사날짜 및 장소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김효숙 의원이 도농상생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쌀수확을 위해 고생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세종쌀 브랜드 홍보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경진대회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총 5명이 매해 수상자로 선정되는 가운데 2016년부터 9년 동안 8명이 2회 수상했고 2명은 3회를 수상했다.
2016년 대상을 수상한 농업인이 다음 해에 최우수상, 3회는 우수상, 4회는 장려상을 받는 등 총 연달아 4회 수상한 사례도 있었다.
김효숙 의원은 “관내 쌀전업농은 약 4000명에 달하는데 매 해 참여 농업인은 20명 내외 밖에 안돼 확장성이 떨어져 보인다”며 “대농뿐 아니라 소규모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해 진정한 의미의 도농상생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매해 초겨울인 11월 말에 행사가 열리면서 참여 인원이 적은 점도 꼬집었다.
김효숙 의원은 “행사 주요 내용이 시상식뿐 아니라 인절미·한과 체험, 옛 농기구 전시, 친환경 농업체험 등 아동이나 가족 단위가 참여하는 행사임에도 야외 행사로 적절하지 않는 11월에 열리고 있다”며 “쌀수확 직후인 10월로 행사 날짜를 옮기거나 날씨를 감안해 실내 행사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싱싱장터가 관내 4곳으로 확장된 만큼 행사 개최 장소도 폭넓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처음 행사를 시작했을 때 싱싱장터가 도담점만 있었지만 2018년 아름점, 2023년 새롬점, 올해 소담점이 문을 열어 총 4곳이 됐다”며 “장소 및 날짜 선정의 유연성을 가짐과 동시에 수상자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우선 홍보 등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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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에게도 급식에 세종산 농산물 제공해야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급식에 세종산 농산물 제공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세종산 우수농산물을 점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김효숙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는 급식에 사용되는 세종산 농산물을 25년 1학기 기준 172개소 6만8653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 세종산 농산물 대신 세종산 전통 장류와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싱싱하고 건강한 세종산 식재료 공급이 필요하다”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인적, 물적 한계가 있으니 원아 수가 많은 어린이집부터 세종산 식재료 공급을 점진적으로 지원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공공급식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및 배송기사 쉼터 마련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새벽 6–7시부터 학교로 식재료를 배송하기 위해 배송 기사분들이 근무 중인데 쉬는 공간이 센터 내 작은 컨테이너 하나뿐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리적 특성상 버스 등의 이용이 쉽지 않아 직원분들의 차량 이용이 많지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LH세종본부와 협의해 인근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임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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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5일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장미원과 마을정원 사업을 언급하며 “5억원이 투입된 중앙공원 장미원이 방치된 상황에서 동별로 수천만원을 들여 꽃밭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이 요청한 생활 민원은 뒷전인 채 형식적인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는 현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은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계좌이체 사례가 있었다”며 “시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금 2억원이 환급되지 않고 쌓여 있다”며 “안내를 받아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이 안심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신뢰감 있고 접근성 높은 방식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컴 대관과 관련해 “무도회나 유사 유료강습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관련해서는 “주차면수가 저조하다”며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감사 지적의 반복 양상을 지적하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초임 공무원이 경미한 실수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직 차원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뉴얼 정비와 지도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관련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방대한 자료를 단순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용자 중심의 핵심 요약과 최신 정보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납세 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방식과 관련해 “기부자의 마음에 진심이 닿으려면 답례품과 메시지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고 “답례품 전달과 함께 기부금의 쓰임과 시민에게 가는 혜택을 전하면, 기부자 입장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기부사업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총괄 부서의 조정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종학 총서 성과물의 활용 부족을 지적하며 “시민이 결과물을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배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신설된 제13조의3 ‘운영규정’ 조항을 언급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한 것은 과도한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형식화를 우려하며 “숙의와 공론이 작동하는 민주적 절차를 행정 안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는 “통합 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본질적 기능이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7월 1일 시민의 날은 조례로 제정됐지만, 이를 기념하는 행사는 열리지 않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자치 박람회나 성과 공유회 등 시민 중심의 행사를 시민의 날로 통합해 운영하면, 시민 참여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 표기 오류와 정보 미비 문제를 짚으며 “단순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지 말고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고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끼고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모바일 고지의 적용 대상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읍면동별로 진행된 ‘세종사랑운동’ 홍보물 제작 실태를 언급하며 “자율적 시민운동이라면, 행정이 방향을 정해 일선에 하달하는 방식은 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정원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 대해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구조 속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선 “경계선지능인과 같은 취약 대상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돌아가도록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9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