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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특위, 광역교통망 확충 전략 논의
세종시의회 미래전략특위, 광역교통망 확충 전략 논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는 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교통국으로부터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 주요 과제 가운데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 전략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시는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정거장 신설 및 환승센터 건설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빈 위원장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CTX의 적기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충청권 시·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건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국가산단 조성,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는 김동빈 위원장과 이현정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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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0회 정례회 기간인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076억원 대비 5.02% 증가한 2조 2,133억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영유아 보육료’, ‘기초 생계급여’ 등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여미전 위원장은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됐다”며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첫 예산 심사를 마친 여미전 위원장은 “현재 세종시 재정은 세수 부족과 고정지출 증가, 부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필수사업 예산은 적기에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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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 중 3일에 걸쳐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당시 지적되었던 사항의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치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방안을 파악하며 세종교육력 제고와 시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고복저수지 등 주요 거점 주민 안전대책 마련 △작은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잘 드러나는 홍보 △스마트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 수립 운영 △원어민 교사 수요 확충 및 효율적인 원어 수업 운영 △우수 수업 사례 확산 방안 △각종 체험센터와 학교 교육의 연계 △교원 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 내용 점검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점검하고 질의하며 해결책 또한 제안했다.
아울러 작은 학교 활성화와 세종시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특색있는 운영, 끊임없는 학생 활동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학생 성장 방안도 모색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 홍보 채널 활성화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확보 및 강화 방안 △학생 정신건강 확보와 치료형 교육기관 구축 계획 △현장 교사들의 고충 해소, 민원 등과 관련한 교권 보호 지원 △챗봇 24시간 민원 상담 서비스 기능 개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생명이다.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아픔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생 정신건강과 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김동빈 위원은 △침수 피해 재발 방지 현장 소통 강화 △ 노후화된 산업단지 화재예방 시설물 점검 계획 강화와 대응 방안 마련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의 전문성 강화 △수요자 친화 다문화 가정 지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금 보완 방안 마련 △도박 등 청소년 중독 우려 사안에 대한 예방 강화 △유아생태체험 놀이터 활용확대 및 위생 관리 △ 학생 체험 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진로 설계 지원 사업을 학생·학부모 친화형으로 개편 △세종시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학생 이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체감도 높은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방안 적극 추진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세종시와 협업 강화 △학생 사회봉사기관 발굴 및 관리 △창의적체험활동 스포츠클럽 강사질 제고 및 수요자 중심 종목 다양화 △ 중고등학교 시험 오류 발생 방지 대책 마련 △ 직업계고등학교 취업 지원 기능 및 기업 연계 강화 △학생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속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질의와 점검을 이어갔으며 특히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는 관내·외 체육영재와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이자 세종시에 중요한 기회이므로 시청과 긴밀하게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은 △공중화장실 안심벨 총괄 관리 체계 마련 △소방관 트라우마·우울증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업 효용성 증대 및 내실화 △학생 도박 중독 예방교육 협의체 구성 △현장체험학습 미실시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독도교육 시수 확보 △저연차 공무원 대상 복지 사업 효과성 제고에 대한 점검과 질의를 진행했다.
이중 유인호 위원은 소방관 정신건강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시설들도 협약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고를 기울여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조치했음에 대한 안주’보다 더욱 치밀한 계획과 확실하고 지속적인 실행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모든 관계 공무원은 부서 내외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 처리와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창의성과 효율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소관 부서의 꾸준한 발전 노력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 처리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기에 반드시 역점을 두어 수행해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감 조치 결과 처리 이행에 대한 감사와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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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또 “구매 품목을 단순 소모품에 국한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품목까지 확대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품 계약에서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이 낮아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내 업체가 실제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현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데, 올해 지원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은 수요에 비해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은 가정과 현장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냐, 보편적 지원이냐,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관심 사안인 만큼,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연직 중심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부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과 관련해 “충청권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관광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바일 고지서는 법령과 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전환을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동캠퍼스 운영비가 행복청과 5대5로 분담되고 있는데, 이 구조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인 분담 구조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 지원은 우리 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며 청소년 복지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은 충분한 교감 없이 추진돼 갈등을 키웠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학부모 연합회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자체가 절실하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보육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실적 부진에 대응해 민간 플랫폼 계약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읍면동 홍보와 절차 간소화 같은 현실적 보완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위탁 제도가 정비됐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운영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 청사관리팀이 청사 방수공사를 직접 시행해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들며 “예산 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해 “1366센터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운영 미숙이 반복되면 수탁기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니스선수단 해체와 유도팀 전환 과정에서 성과 지표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된다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투명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테니스팀 해체 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커졌다”며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또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문화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장서 구매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시민 수요에 맞는 도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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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총 199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대응과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단순한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상가 앞 방호울타리로 인해 접근성이 저해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물론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이 보행 안전에 있으나, 현 도로 여건과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가 접근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 실제 공사 기간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동일 근로자에게 안전장구류가 중복 지급된 부분을 확인하고 금액 회수 절차까지 진행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택시, 두루타, 특별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편의 제도가 확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해 재정을 절감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가 직접 시·종점까지 대중교통을 체험하며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점을 파악하고 노선 개편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집하시설의 관로 막힘 현상이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면서 쓰레기 적치로 인한 악취 문제와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인 분석을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시에서 정류장 내 노후화된 냉·온열 의자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 알고 있다”며 이어 “그러나 냉·온열 의자의 경우 고장 발생률이 높고 부속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리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단순 교체에 그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에 신중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토지주들과의 불협화음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보상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청소년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 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 가 유행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어가 쉽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대상의 철저한 안전교육은 물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9~10월 중 고복저수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 아산 신정호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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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하수도요금 전국 1위, 시민 부담 가중 대책 마련 촉구
세종하수도요금 전국 1위, 시민 부담 가중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제 1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서 전국 1위인 하수도 과중한 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3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하수도 요금은 2024년 1106.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충남과 대전, 충북 등 인근 충청권과 비교하면 요금 차이가 크며 전국 평균 요금은 696.2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50%대 달성을 5개년 목표로 삼고 지난 2022년 22.2%, 2023년 29.3%, 2025년 38.7%로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인 2026년은 요금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계획대로 하면 가정용의 경우 단일요금으로 현재 1180원에서 1500원으로 320원이 오른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과 연관된 일반용은 월사용량 50 이하 현재 2135원에서 2990원으로 855원이, 50초과 100이하는 2680원에서 3750원으로 1070원, 100초과는 2920원에서 4080원으로 1160원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산업용은 단일요금으로 1135원에서 1500원으로 365원이 오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하수도 시설 공사가 최근에 이뤄졌기 떄문에 높은 건설공사비로 감가상각비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고 인구증가 둔화 등으로 시설용량 대비 하수처리시설 이용률이 62.6%밖에 안 되는 등 원가가 높다 보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아 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종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 공공요금 부담으로 타지역으로 옮겨야겠다 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서에서 자산재평가를 통해 원가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유휴 부지를 활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동력비를 절감하거나 다량 소비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등 다각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도에 바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금현실화율을 가파르게 올리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해 시민 체감도를 낮추거나 내년에 한시 동결하고 자산재평가 후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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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TJB 생방송 출연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 향해”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TJB 생방송 출연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 향해”
[세종타임즈]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9월 1일 TJB대전방송 ‘생방송 투데이’에 출연해 취임 1주년 성과와 세종시의회 제100회기의 의미를 되짚으며, “시민 안전, 민생 회복,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 의견이 의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의정모니터단 운영 ▶의정브리핑 정례화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 등의 구체적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의정모니터단은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시민 참여형 의정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종시의회가 제100회기를 맞은 데 대해 “세종시가 인구 10만에서 40만으로 성장하는 동안, 의회는 4,500여 건의 안건 심사, 600여 건의 자유발언, 300여 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지방의회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임 의장은 “세종은 단순한 충청권 중심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행정의 핵심 축”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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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집행기관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현실 부합성, 시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하며 조례 전반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조례 한 건 한 건이 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례적인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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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29일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직무파견 선발기준 마련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시청이나 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과 조직 관리에서도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AI 활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대 흐름을 반영한 업무환경 조성을 제언했고 이어 “수소버스 임차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후 버스 사용은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버스 운행, 유지 관련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현정 위원은 “조례입법평가를 통해 조례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며 “형식적이라거나, 과잉 제·개정이라는 인식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조례입법 체계를 견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시민들에게 의회를 알리는 최적의 사업”이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학교를 민주주의 대표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신일 위원은 “시청, 교육청과는 다른 여건에 맞춘 별도의 홍보 조직이 필요하다”며 “제4대 의회 마무리 단계에서 조직 확대 방향을 정리하고 지속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2025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관련 비용을 증액하고 계약 낙찰차액을 감액해 당초 예산 대비 236만원을 감액한 121억 5,008만원으로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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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가공실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상가공실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지역 상가 공실 문제를 청년창업 활성화와 연계해 해결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효숙 대표의원,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 등 관계자, 세종시 창업벤처협회와 세종시청 관계자, 청년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육성 사례 공유 △창업기업 확장 단계에서 대두되는 입지·주거·네트워킹 한계 극복 방안 모색 △상가 공실을 활용한 창업보육센터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테크밸리와 나성동·어진동·대평동 등 공실 지역을 연계하는 창업 공간 조성, 그리고 협업이 가능한 오픈형 공간 구조화 및 선배 기업·투자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창업 관계자들은 “세종의 창업 생태계가 성장하려면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주거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실 상가를 활용해 새롭게 조성하는 공간은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 아이디어가 모이고 선배 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순열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이 단순한 상가 공실 해소 차원을 넘어 청년 창업 관련 논의까지 확장된 점이 매우 뜻깊다”며 “청소년 문제와 청년 문제는 맞닿아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단순한 임대차 수준의 고민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 창업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세종형 창업지구 모델로 공실 상가 문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상가 공실과 창업을 연결하는 논의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달 중으로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10월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