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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인사청문회는 이벤트가 아니다"
유인호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며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언제 인사가 이뤄지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고 밝혔다.이어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경과를 언급하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개최가 시와 의회의 협치로 인사청문회 상시제도 정착을 이끌어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지니는 자리"고 설명했다.그는 "이처럼 중요한 직위의 적임자를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내부 절차에만 의존해서 가려낸다면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또한 유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도 '한 번 해봤으니 끝'이라는 인식에 머무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최근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여러 산하기관의 채용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는 특정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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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 ‘행정 편의주의’ 개선 필요”
여미전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 행정 구조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들어 “지역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결정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여 의원에 따르면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육 대기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시는 산울동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내 어린이집 미충원' 등을 이유로 돌연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여 의원은 특히 “심지어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고, 취소 결정을 내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당사자인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밀실 행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주민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의원 간담회가 열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원 계획은 정상화됐으나, 여 의원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먼저 △보육정책위원회 등 주요 결정 기구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를 의무화하고 △지역 현안 심의 시 해당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고지하고, 사전 설명회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여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효율이나 이윤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며 ‘효율성’을 넘어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한 공익적 행정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시는 그간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산울동 어린이집의 적기 개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독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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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김영현 의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그는 “입법과 행정 기능이 이전하는 상황에서 사법기능까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지리적으로 볼 때 집현동은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동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법 서비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건너편에 건립될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과 마주 보는 집현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세종시를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자 ‘사법수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해 시설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계획 전환 △아이들 학원조차 막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철폐해서 집현동 정주 여건 개선 △대법원 이전 관련 전략 TF를 구성하여 사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공론화 과정 및 청사진 마련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했다.김영현 의원은 “낡은 규제의 옷을 수선하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세종의 미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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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 관내 85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은 '땀범벅 놀이터'와 '모두의 놀이터'일부 시설과 특수학교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돼 있어,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과 세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정책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체계 전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과 도도리파크 '함께 노는 날'운영 단계적 추진 △장애 예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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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유치 확정을 위한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로 인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전출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 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검토 대상 지역으로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와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 등 대외 변수로 불확실성이 커진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재학교 유치와 함께 기업 후원을 통한 프로팀 유치 등 ‘톱다운’ 방식의 체육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나영 위원은 “국립체육영재학교는 기존 체육중·고와 차별화된 특화 종목 운영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세종연구원이 수행 중인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 연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세종시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문체부 기본연구 용역 과정에서 세종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흐름이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용역비를 반납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타 지자체와의 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청과 교육청이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세종연구원 정책 연구를 토대로 세종시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역시 “시청과 긴밀히 공조하며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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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 행정 제도화 논의 본격화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 행정 제도화 논의 본격화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가 대한민국 초광역 행정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5일부터 이틀간 청주 오송에서 열리는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초광역 행정의 미래와 충청권 협력 모델을 주제로 학술 교류에 나섰다.
노금식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충청광역연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연구 성과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충청권의 상생 발전과 초광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대회 둘째 날인 6일, 의회가 직접 주관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세션’을 열고 초광역 행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세션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국가 공간 전략의 핵심 기조인 ‘5극 3특’ 체제 속에서 광역연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권한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별세션에서는 안치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유인호 부의장과 박란희·조성태 의원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자로 참여해 초광역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참석 의원들은 “초광역 행정이 선언적 조직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실질적 운영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제자로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나서 행정통합의 정책적 논리와 국가균형발전기구와 광역연합 모델 간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며, 충청권 광역 협력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이정표를 제안할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번 학술대회 참여를 계기로 초광역 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충청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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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순열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마을계획 및 주민제안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스마트팜, 도담단풍길 등의 사례처럼 주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민과 집행부 간 신뢰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나영 위원은 발달장애인 합주단 지원사업이 단순한 문화활동 지원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답례품 품질 관리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 채용 비리와 책임 회피 구조를 강하게 질타하며 현행 감사·평가 체계가 미흡할 경우 기관이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예산 또한 낭비될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관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인사와 예산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책임 강화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돌봄·교육 연계형 평생학습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를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 주거 안정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과 거주 기간 요건이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격 요건 완화와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대란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 가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세종형 공공산후조리원'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세종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 관리와 관련해 고액 체납 처분 강화와 숨은 세원 발굴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미환급금을 사전에 정산하는 등 시민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여미전 의원은 "지역상생 계약제도와 하도급지킴이 운영을 통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현장 혼선이 발생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운영 과정 사각지대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독사 예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종시가 아직 고령화 단계는 아니지만, 출산율 저하와 읍면 지역 어르신 증가로 고독사 위험 요소가 잠재해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매뉴얼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증진과 행정 내실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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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상권 침체 해법 모색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상권 침체 해법 모색
[세종타임즈] 세종의 대표적인 중대형 상가로 꼽히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이 장기 공실과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5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김효숙 의원과 어반아트리움활성화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P1·P2·P3·P5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세종시 도시과·소상공인과, 행복청, LH 세종본부,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어반아트리움 평균 공실률은 43.6%로, 한국부동산원 2025년 4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전국 평균 공실률의 약 3배, 세종시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1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인근 상업시설 과다 공급과 장기 공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추가 상업시설 공급이 기존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상권 안정을 위해 상업 외 용도로의 전환이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효숙 의원은 “어반아트리움은 블록별로 개별 입점이 이뤄지며 집객 효과가 분산되고 있다”며 “세종시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처럼 쇼핑몰 마케팅과 MD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어반아트리움만의 상가공실박람회를 열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문화상업가로라는 취지에 맞게 어린이 소극장, 청소년 소공연장 등 문화 콘텐츠를 도입해 문화로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변 개발 지연이 상권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행복청과 LH가 개발 지연에 따른 재원을 상권 활성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어반아트리움 수분양자와 상인들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 지원 체계 구축 ▶위락시설용지의 당초 계획대로 공급 ▶버스 노선 확충과 관광 프로그램 연계 ▶장기적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의기구 운영 ▶도시상징광장 적극 활용 ▶P4 구역 공사 재개를 통한 상권 완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효숙 의원은 “차갑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시민의 발길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유관기관이 함께 해법을 찾는 논의의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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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자율 이름 아래 방임 되선 안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유인호 의원은 토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 의원은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고, 사무국 운영 근거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약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결국 ‘방임’으로 귀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유인호 의원은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첫째,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 의무화로 현재 임의 사항을 제도적 의무로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는 이벤트가 아닌 숙의와 책임이 축적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둘째, 위원 선정 과정의 공개성과 대표성 회복이다.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장치는 운영세칙을 통해 설계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정당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셋째, 사전교육 제도의 내실화로 교육 참여가 최소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정립되고,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넷째, 사무국 및 간사 운영에 대한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다. 유 의원은 “사무국 지원은 특정 조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에 상응하는 행정적 책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유인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법제화는 주민자치의 이름만 남기고 그 내용을 비워버릴 위험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읍·면·동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 제도화를 선도해 왔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세종시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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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전반 점검
사진 02 04 제10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005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103회 임시회 제2~4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위원들은 사업별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과 대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최원석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사업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기존 핵심 사업의 방향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행복아파트 1·2차는 다른 임대아파트와 설립 취지가 다른 만큼, 적용 기준 완화 등 보다 촘촘한 원주민 소외 방지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일원 무단방치 건축물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사고 위험과 청소년 우범 장소로의 악용 우려가 있는 만큼 법령 개정건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면 지역에 대해서는 LPG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와 지원책 마련, 도시가스 보급 기준 완화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학서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와 판로 확대를 주문하고 로컬푸드 매출 부진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한우 브랜드 '한우대왕'의 관내 소비 확대와 전국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인회 미결성으로 가맹점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 창구 운영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집합건물 분쟁조정 민원 사례집이 시민에게 보다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관리단 대상 홍보 강화를 주문했으며 수소버스 증차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소충전소 확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중심상업지구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미매각 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상권 위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중대형 상가의 높은 공실률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현장 점검을 제안했으며 조치원복숭아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여름철 실외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실내 공간 활용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안신일 의원은 시의 우수 건축자산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준공식 등 홍보를 통해 분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폐기물 연료화시설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잉여 폐기물에 대응해, 고체연료화 시설과 연계한 폐목재 선별·재활용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형 위원장은 공공시설복합단지 토지 공급 및 분양 대상과 관련해 소관 부서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창업 전·영업 중·폐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전면공지 활성화 제도와 관련해 구비서류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제4대 의회 남은 임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제1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오는 3월 예정된 제104회 임시회 대비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