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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이 지난 19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공공구매 확대 및 연계고용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관내 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화장지, 복사지, 인쇄물 등 물품뿐 아니라 방역·화훼 등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및 각 직속기관, 관내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공공구매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세종시교육청 재무행정과 관계자와 함께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완열 회장(에코디자인 원장), 김온유 부회장(행복한사람들 원장), 홍종순 이화보호작업장 원장 등 관련 기관 및 시설장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했다.
박란희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약 23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무 중이나, 공공기관과의 연계 부족으로 납품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연계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청 계약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반영 ▲실무자 대상 우선구매 설명회 ▲구매 상담 행사 운영 ▲기관 평가 항목 반영 ▲우수 구매기관 포상 등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세종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오완열 회장은 “장애인의 고용은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생산성과 수익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회적 가치와 따뜻한 시선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연계고용 제도가 학교 현장과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말에는 연계고용 실적을 점검하는 성과 평가 간담회를 열고, 2026년 추진 계획도 함께 수립하겠다”며,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기반과 자립을 위해 시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청의 202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38%, 세종시교육청은 0.88%로 법정 의무구매비율 1%를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의무 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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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다.
위 안건과 함께,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위원들은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성이 낮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읍청사 냉난방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소방펌프 교체 사업을 언급하며 “소방설비와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는 내용연수 도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종합적인 보수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낙후와 반복적인 누수 문제는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실내공기질 측정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건물 지붕 등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았다면, 단순히 공기질을 측정하는 절차를 넘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직원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법령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제시돼야 사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 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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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동의없는 데이터센터 추진에 반대 의견 많이 나와”
“주민들의 동의없는 데이터센터 추진에 반대 의견 많이 나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7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세종시가 어진동 667번지 파이낸스2차 건물에 40Mw규모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상 의원은 간담회 진행 취지에 대해 “데이터센터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고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시설의 규모와 현재 진행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상 의원이 데이터센터의 추진배경, 시설규모, 진행과정 및 유치에 따른 장단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상가공실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설에서 나오는 소음, 열섬현상, 비산먼지 및 전자파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치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인접한 어진동 자동크리넷과 결합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상 의원은, 상가공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집중력있는 실행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신속한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현재 20개가 있으며 이들 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된다면 상가공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며 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상 의원은, 데이터센터 유치는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서 유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담당부서는 물론 한선영 나성동 주민자치회장, 정선헌 어진동 주민자치회장과 김경환 통장협의회장 등 20 명의 주민들의 참석했다.
상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유치사실을 공론화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상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세종시가 소규모숙박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학교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하자, 교육환경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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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데이터센터 유치 논란… “주민 동의 먼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간담회는 17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세종시가 추진 중인 어진동 파이낸스2차 건물(어진동 667번지, 가름로194)의 40MW급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유치 절차를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는 상 의원이 ▶데이터센터 유치 배경 ▶시설 규모 및 추진 현황 ▶예상되는 장단점 등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상가 공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지만, 소음과 열섬현상, 비산먼지, 전자파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인접한 어진동 자동크리넷(음식물 처리시설)과의 복합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상병헌 의원은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는 별도 행정절차 없이 이전이 가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데이터센터 유치 여부는 철저한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속에서 결정돼야 하며,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한선영 나성동 주민자치회장, 정선헌 어진동 주민자치회장, 김경환 통장협의회장 등 지역 주민 20여 명과 세종시 관계 부서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상 의원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상 의원은 2023년 11월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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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안 수정가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3일과 16일 양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9억 3,961만 1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8억 4,682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증액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으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에 대해 “수상작 영상 및 사진 전시 등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복숭아 축제 운영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관외 업체가 수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내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학서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는 필수 과제”라며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수소충전소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한우 브랜드 굿즈의 디자인에 세종시 고유 상징을 반영해 브랜드 정체성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숙 의원은 신흥사랑주택 석축 보수공사에 대해 “고령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장마 전 공사 완료가 필요하며, 석축 훼손의 근본 원인인 배수 문제 해결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건축문화제는 우리 시 건축 정체성 확보를 위한 행사”라며 “예산 제약 속에서도 시민 만족도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합강캠핑장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세종 대표 명소로서 철저한 시설 보강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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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2025년도 행감 결과보고서 및 추경안 등 8건 안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가 17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시의회 업무용 생성형 AI 도입 예산 검토 ▶의회 구성원 참여 확대를 위한 후생 복지제도 강화 방안 마련 ▶포상 제도 관리 철저 ▲홍보 방식 다각화 등을 포함한 총 17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시 재정 여건을 반영해 계약 낙찰잔액 1,609만 6천 원을 반납하고, 상반기 세외수입을 반영해 세입예산을 472만 5천 원 증액한 513만 9천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감액되어 총 121억 5,244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예산안은 원안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례안 5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한편, 김영현 위원장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조례 연혁을 살펴보면, 특별휴가의 신설 및 개정은 각 구성원 간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집행부와 균형을 고려해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특별휴가 조항 신설 시에는 복무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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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14일 오전, 16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특히 이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대해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치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차수 변경을 위해 1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원 증액된 1조 2,210억원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원 증액된 1,643억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관계부서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추진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예산의 활용에 있어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중복 사업 또는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으며 집행 기관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토론을 나눈 결과를 반영해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긴급 현안 관련 안건을 추가해,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이번 달 18일에서 20일까지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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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격무·우수공무원에 가산점제 도입 필요”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아름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격무 및 기피 업무 근무자, 그리고 업무 혁신 성과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근무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운영지원과를 향해 “민원이 많고 평가가 냉정한 부서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근무평가 항목에 격무·기피 업무의 고충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새로운 업무 개발이나 제안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하면 가산점을 줘야 하며, 국비 확보를 통해 시 발전에 이바지한 성과도 높은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 의원은 “1년 이내 잦은 전보나 직렬·직급 미스매치는 조직 안정성을 해치므로 지양해야 한다”며, 경력 초년차 공무원들이 업무 숙련도를 충분히 쌓도록 감사 지적을 줄이면서 매뉴얼 정비와 교육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종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폐지됐는데, 복지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복지협의회의 폐지로 인한 후속 조치 방안 마련과 정책 보완을 시 관계기관에 주문한 상태다.
상병헌 의원의 이번 제언은 격무 부서의 사기 진작과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로, 관련 부서 및 시의회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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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세종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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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 총 27건 안건 심사 마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3차 회의, 총 27건 안건 심사 마쳐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 의무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한 ‘세종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놀이 환경의 포용성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세종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개발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 근거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센터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기존 이용자들의 이동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을 보완하고 편의성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치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문화예술 진흥 사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이 돌봄 배려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이 축제와 문화행사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종시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기본재산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