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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후퇴하는 시민주권… 시민특별자치시의 기반 흔들려”
유인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성과들이 제도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했다. 그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보완책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이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와 직영 전환으로 “교육, 퍼실리테이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도 동반 후퇴했다”고 비판했다.두 번째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위축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시민주권회의는 법적, 제도적 위상을 가진 공식 참여기구임에도, 2023년 이후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사라지고 회의체와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정책 제안과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세 번째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편성 문제를 들었다. 유 의원은 “현재 예산의 50~60%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이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는 시민참여 기회를 축소시키고, 시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하며, 세종시가 추구해 온 시민주권도시의 가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등 세종시의 중점 추진 정책은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참여 없이 추진되는 도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후퇴하는 시민주권정책을 시민 중심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별자치시의 책무이자 당위성”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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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보행도시 세종 완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확충 시급
여미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 중심 도시로 성장해 온 세종시의 도시 기반 시설이 시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중화장실 접근성 확대 및 취약계층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등 보행 중심의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지만, 정작 시민이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 접근성은 초기 도시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여미전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 시 홈페이지, 포털 지도 등에서 제공되는 공중화장실 정보가 기관별로 상이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안내 표지판도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관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원과 천변 산책로 이용 중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야간에 외진 곳으로 이동하는 데 부담을 느껴 이용을 포기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미전 의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향후 보행 인구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이는 도시 이미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도시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화장실 확충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를 근거로, 비록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세종시의 도시 설계 철학을 고려할 때 공중화장실 확충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책무라고 전했다. 단순한 개수 확충을 넘어,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조성이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특히 세종시 공중화장실 224개 중 38개가 남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CCTV 설치는 28개, 비상벨 설치는 146개에 그치는 등 안전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비상벨 및 외부 CCTV 설치 확대 △무장애·안전 설비 확충 △청결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위치 안내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여미전 의원은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라며, “공중화장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사람 중심 보행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보완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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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9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9개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윤지성·이순열·유인호·이현정·여미전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아울러 김효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세종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진단하고 향후 이동 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등 16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이다.또한 시설관리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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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성 의원, “세종 동 지역 학습격차 해소, AI기반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해야”
윤지성 의원, “세종 동 지역 학습격차 해소, AI기반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동 지역 학교 간의 학습력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위한 '미래교육 혁신모델'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세종의 교육은 양적 성장에 비해 내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동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네 가지 혁신모델을 핵심으로 제안했다.
윤지성 의원은 △학생 주도‧자율 학습 환경 구축 및 학습동기 강화△디지털·AI 기반 혁신교육 및 맞춤형 학습 지원 전면화 △탐구·융합형 프로젝트 확대 및 '세종이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학·과학·정보 중심의 융합 교실 운영 △학생이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 △미래교육 인프라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세종시 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규모 수업 모델로 △협동학습 모둠 방식 △AI 튜터 기반 맞춤형 학습 모델 △프로젝트 기반 탐구·실습 모델을 제안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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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행복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했다.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시민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심층 질의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20년 이상 반복 체납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 고액 체납자는 2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징수와 법적제재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최근 무용수 부상 사고와 관련, 공연 예술인 안전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향후 모든 공연에서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당부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문화예술회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 문화·체육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북부권 시민들은 공연과 문화행사 참여 기회가 적었는데, 공연을 접할 기회가 확대되며 시민 관심과 참여가 늘었다”며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체육공원 내 축구장 스탠드 하부 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여미전 위원은 시정 주요 현안 추진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점검하며, “중점적으로 논의된 국비사업과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또한, 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주권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위원은 집행부의 개선 노력에도 일부 이‧통장 임명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의원은 “어떤 제도든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갈등으로 번지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도 있다”며,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홍나영 위원은 최근 어린이집 급식 시설 위생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홍 의원은 “소화기 사용기한 초과와 비상 대피로 적재물 적치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기본 안전,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시가 정기 점검과 홍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시정 4기 비전 과제와 관련하여, 현재 예산 투자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2027년 이후 막대한 재정 투자가 계획된 점을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우려했다.김 위원장은 “시책 일몰 과정에서 예산 효율성과 사업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과도한 예산 투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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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교안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1일과 24일 양일간 제3, 4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이번 회의는 2025년도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실적, 향후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하여 한해의 성과와 미비점을 정리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자리였다.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해 △시청과 교육청의 통합 안전캠페인 운영을 통한 효율화 도모 △겨울철 제설 취약지역 중심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신종․유사 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관리 체계 정비 △ 특이․고질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및 향후 계획 공유 등을 추가 요청하였다.또한 세종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 소통과 홍보 강화를 통한 세종시민의 세종교육 이해도 제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생동감 있는 정책 추진 △수능 이후 등 학년말 학습 공백 발생 가능 기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청 관리 공사 등의 현장 관리 철저 △아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내 안전 체계 지속 점검 및 강화 △교직원의 진로 및 학습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 조사와 정책 반영 △다문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지원 및 교육 사업 강화 등을 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별도로 추가 주문했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후 “세종시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모든 공직자분의 노고를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계심에 언제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이어 “다만, 우리 공직자의 일은 언제나 끊임없는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 바뀌는 시절을 앞두고 있지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공백없이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교육 및 안전 사업에 대한 진행과 성장을 파악하며 이번 회의를 마무리, 오는 26일부터 제5~7차 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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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쾌거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는 이날 대회에서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 입법으로 평가받았다.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대표 행사로, 지역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의정활동 발전을 기여한 의정 우수사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의 사례가 본선에서 경쟁했다.최종 순위는 사전심사와 본심사 발표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세종시의회의 해당 조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조례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꼽힌다.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후속 정책도 수상 배경이 됐다.세종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인을 모두 시정했다.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시민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본심사 발표를 맡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 도시라는 세종의 특성상 화재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오늘로써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안전대책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의 역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임채성 의장은 “지난해 의정모니터단 운영으로 장려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특히 이번 우수상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입법과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본선 진출 지방의회에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부상품이 수여됐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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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운영위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2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했다.심사결과 위원들은 2026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129억 4,251만원 중 일부 사업에서 800만원을 감액했다.이어 해당 금액을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생성형 AI 활용 관련 예산에서 증액해 수정가결했다.김영현 위원장은 “정례회 기간 중 종합감사 준비까지 더해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아 어려움이 크겠지만, 본예산 심사 지원과 감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열쇠고리,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세종시의회 노후버스 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 제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낭비 요인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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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교육청 2025년도 추경예산안 등 심사 마무리
제102회_정례회_예산결산특별위원회_제2차_회의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세종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2조 2,838억원으로 일부 세출 사업의 재원 표기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제출된 예산안의 금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2,969억 6,000만원 규모에서 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을 조정해 2억 4,600만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이 제출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반영하고 ‘인건비’, ‘예비비’등 세출 불용액을 감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1조 2,210억원 대비 0.6% 줄어든 1조 2,138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여미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불용예산을 정리해 꼭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시는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도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교육청 예산안 심사 회의를 진행한 김학서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더 신중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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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방문 맞아
이천시의회 방문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9일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시의회를 찾은 이천시의회 방문단을 맞이했다.이번 방문에는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정모니터단 4명,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이날 행사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시민참여 기반으로 운영된 ‘의정모니터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세종시의회의 시민참여 모델을 홍보하는 등 의정활동의 범 지역적, 질적 향상을 모색했다.세종시의회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단의 선발부터 분과 운영 체계, 의견 제출 및 심사 방식, 동아리 활동, 지정·특정 과제 운영 등 세부적인 실무 시스템을 소개했다.특히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시민 의견 제출이 활발해지고 의견의 전문성 등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이천시의회 방문단은 세종시의회의 ‘피드백 기반 의견 순환 처리 구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체계’, ‘분과 중심 모니터활동’등 정교한 시민참여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직접 반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온 제도”며 “세종의 경험과 비결을 아낌없이 공유해, 이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의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