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발달장애 아동을 둔 가정이 겪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행정, 양육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김종민 국회의원은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의원, 나다움협동조합 관계자,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세종시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맞벌이·다문화가정 우선 기준에 밀려 돌봄교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 가정의 현실 ▶단순 보호를 넘어선 ‘생존 기술·자립 교육’의 부재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문제 등 발달장애 가족이 겪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한 양육자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 공백이 가족 전체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호소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오늘 자리는 단순한 민원 청취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나다움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 차원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점검하고, 활동지원사 가족 급여 문제나 자립주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2041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보다 앞서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등 당장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집행부와 함께 신속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비장애 형제자매 문제를 언급하며 “장애 아동 돌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비장애 형제자매 역시 정책이 포착해야 할 대상”이라며 “장애 아동 개인뿐 아니라 가정 전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역설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특수교육이 앞서 있다고 믿어왔기에 현장의 지적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며 “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세밀히 점검하고, 부모들의 여가권 보장 등 그동안 간과되기 쉬웠던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홍나영 의원은 “통합 놀이터 조성 조례에 기본 방향은 담았지만,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감각 놀이시설 등 구체적 요구를 더 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현장의 디테일까지 반영한 실질적인 통합 놀이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제시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행정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