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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분야 특허 신청방식이 달라집니다
생명공학 분야 특허 신청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전자 서열목록 작성법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5월 9일 오후 4시 개최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데이터 가치·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세계 특허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서열목록 작성기를 개발했으며 국가별 산발적인 표준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한 혼란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는 전세계 특허청 모두 새로운 기준으로 작성된 서열목록만 접수받는다.
생명공학 분야 특허를 신청할 경우 일반 특허와 달리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염기나 아미노산 서열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데, 새로운 서열목록 작성기준은 기존보다 작성해야할 서열특징 정보가 많아지고 작성된 서열목록이 작성기준에 맞는지 검증 가능한 데이터 형식을 채택하는 등 변경 사항이 많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자들이 신규 작성기로 서열목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명공학 분야 특허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세미나이므로 수강인원에 제한은 없으나, 사전에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온라인 세미나 신청 링크를 통해 등록해 온라인 세미나 링크 주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세미나 동영상과 작년 가을에 개최됐던 신규 서열목록 작성기준에 대한 세미나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생명공학 관련 특허 신청에 꼭 필요한 서열목록 작성법에 대해 시연 등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며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의료 분야 특허가 국내외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 및 사용자 지원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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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와 함께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로 우주 강국의 꿈을 앞당긴다
산업체와 함께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로 우주 강국의 꿈을 앞당긴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 됐으며 5월부터는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는 ’23년부터 ’31년까지 총 9년 동안 1조 9,33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발사체는 액체산소-케로신 기반 2단형 발사체로 개발된다.
1단 엔진은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5기가 클러스터링 되고 재점화, 추력조절 등 재사용발사체 기반기술이 적용되며 2단 엔진은 1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2기로 구성되고 다회점화, 추력조절 등의 기술이 적용된다.
2030년 첫 발사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발사체는 그 개발 단계부터 우주기업육성을 통한 우주강국 진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후 선정될 체계종합기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은 사업 종료 이후 독자적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우주기술개발 분야 부품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부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국내 생산 부품을 활용해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추진하는 민간주도 선행기술 연구개발에서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함께 추후 차세대 발사체의 개량 및 고도화에 활용될 핵심기술 분야를 선별해 선행 연구개발 또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시간의 연구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발사체 개발 사업의 특성상, 미래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병행해 우주선진국과의 기술 간극을 좁히는 전략이 주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지구궤도 위성 뿐만 아니라 달, 화성 등에 대한 독자적인 우주탐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개발된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30년 달 착륙 검증선을 발사해 성능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첫 임무로서 ’31년에 달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우주탐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설계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첫 발사체 개발 사업으로 민간의 발사체 개발 역량을 제고하는데 본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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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패스기업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성과
조달청 지패스기업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성과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의 1분기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4일 집계·발표한 2022년 1분기 지패스기업의 수출실적에 따르면 1분기 지패스기업의 수출실적은 300백만불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1%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분기 수출실적은 역대 1분기 수출실적 중 최초로 200백만불을 가뿐히 돌파해 압도적인 실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지패스기업 중 1분기 수출기업은 285개사이며 평균 수출액은 105만불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했다.
기업의 규모로 살펴보면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이 267개사로 93.7%를 차지하며 중견기업은 18개사로 나타났다.
1분기 수출기업 285개사 중 혁신기업은 43개사, 여성기업은 16개사이다.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미국, 베트남, 대만,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러시아연방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기계장치의 수출실적이 73.1백만 달러로 전체 실적의 24.4%를 점유하고 있으며 과기의료기기 56.6백만 달러, 건설환경장비 55.6백만 달러 등의 품목이 뒤를 이으며 큰 폭으로 상승해 수출을 견인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글로벌 성장을 선도할 혁신제품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출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수출유망 혁신조달기업을 적극 발굴해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해외실증·공적개발원조 연계 등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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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산 쌀 12만 6천 톤 시장격리 매입 절차 추진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2021년산 쌀 12만 6천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오늘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하게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해 도별로 배분한다.
또한 입찰 한도를 기존 최소 물량을 100톤에서 20톤, 최대 물량을 3,000톤에서 1,000톤으로 변경했다.
1차 시장격리 시 최소 입찰 단위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농가와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6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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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의 지능형화 지원하는 ‘지능형공방’ 1000개사 선정
소공인의 지능형화 지원하는 ‘지능형공방’ 1000개사 선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의 지능형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공방’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 1,00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공방 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 대응하고자 소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 지능형기술 도입 등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의 개선을 지원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능형공방 사업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능형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650여 개사가 지원해 4.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신청기업에 대해 지능형공장 전문가의 지능형기술 도입 타당성 등 사전 검토와 서류·발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000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에서는 기타기계·장비 제조업이 13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가공 제조 130개사, 식음료품 제조 89개사, 기타제품 제조 82개사와 함께 전체 선정기업의 43.6%를 차지했고 그 밖에 섬유의복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소공인이 포함됐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책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지능형공방 구축에 따른 연구시설, 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지능형 공방 구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천 9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소공인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며“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공인에 대한 지능형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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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연구개발 확대, 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 8777억원 투입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4일 2022년 제1회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오고 있다.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각 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제2차 종합계획의 마지막 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국내 제약산업 시장은 2020년 약 23조 원 규모로 국제 시장 진출에 힘입어 생산액과 수출액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2022년 제약산업 시장은 동등생물의약품 생산 확대, 연구개발 중인 신약개발 과제 증가에 따른 기술수출 증대 등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에 이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올해 말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병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토록 하며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산하에 전략기획단과 8개 세부 분과를 설치·운영하며 5월 중순 경 전략기획단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4개 산업분과를 통해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4개 전략분과 운영해 정책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다양한 신약개발 연구과제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펀드 조성을 위해 운용사 간담회, 국책금융기관과 출자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구체적인 펀드 조성계획 수립 후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올해 7월부터 글로벌 교육생 370명과 국내 교육생 140명을 대상으로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설립해 2025년부터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연간 2,000명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다음 5년간 시행할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우리나라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의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향후 추진할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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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수준의 방공관제용 장거리레이더 국내개발 본격화
세계 최고수준의 방공관제용 장거리레이더 국내개발 본격화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체계개발이 진행 중인 장거리레이더사업 관련 최적의 성능 구현을 위해 최신기술 등을 적용한 상세설계를 5월 4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제품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장거리레이더는 한국방공식별구역내 항공기 등을 감시식별하는 레이더로서 국외도입 장비를 국산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과거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했으나 일부 성능 미충족으로 사업이 중단 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발에서는 체계 요구성능 충족과 확장된 KADIZ에 대한 탐지능력 보장을 위해 과거 개발 대비 최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탐지능력을 약 20% 이상, 탐지정확도를 대폭 향상토록 설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방공관제용 장거리레이더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신의 고출력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 송신출력을 70% 증가시키고 안테나의 빔 방사 면적증가와 빔 최적화 기술 및 신호처리 알고리즘 고도화 등 성능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 운용부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품 모듈화 등을 통한 정비 용이성과 주요 구성품 이중화 등 안정성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각 설계 단계별로 공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개발업체 및 협력업체 참여 하에 설계검토를 진행해 상세설계검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상세설계 간에는 레이더 분야 외부 민간 전문가들과 별도의 기술검토회의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설계 품질보증활동 수행을 통해 설계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검증 장거리레이더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체계 시제품 제작에 착수해 2025년 1월까지 시험평가 등을 거쳐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국외 장비를 교체해 전력화 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장거리레이더는 한반도 영공방위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로서 이번 설계결과는 동급 세계최고 수준인 장거리레이더의 성공적인 전력화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나아가 우리나라 국방 레이더 분야 R＆D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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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야 선진 5개국 회의 3년 만에 대면회의 성공적 개최
상표 분야 선진 5개국 회의 3년 만에 대면회의 성공적 개최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회의로만 개최되었던 상표 분야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가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에서 3년만의 대면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월 3일 밝혔다.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해, 16개의 과제를 운영하면서 국가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상표제도를 만들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5개국 대표단과 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사무국에서 참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와 향후 새로운 과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상표분야 최대 민간회의인 국제상표협회 연례회의와 연계해 개최했다.
으로써, 더욱 많은 사용자들에게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 국가들의 상표제도를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리 특허청은 미국 워싱턴DC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상표협회 연례회의에 대면 홍보부스를, 확장 가상 세계에서는 비대면 홍보부스를 마련해 사용자들이 상표법 개정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개정되어 ’23년 2월 시행 예정인 부분거절제도 등 한국의 상표제도 개정내용, 한국 상표·특허 검색 방법 소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올해는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 10주년으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 오는 10월 브뤼셀에서 개최될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 연례회의에서는 새로운 과제와 향후 협력 의제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2023년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우리 특허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상표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주요 5개국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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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20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했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했다고 밝혔다.
‘22.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019천㎡ 증가했고 동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72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26,021천㎡로 아파트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4,890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34,726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53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26,372천㎡로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2㎡ 감소했고 동수는 35,716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4동 감소했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이번 분기 인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일부 감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건축 인허가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0.5% 증가했으며 동수는 7.0% 감소했다.
동수는 감소한 반면 연면적은 증가해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40,751천㎡, 동수는 9.8% 감소한 46,435동이다.
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은 18,119천㎡로 감소, 지방은 22,631천㎡로 증가했다.
연면적은 세종 224.6%, 충북 98.2%, 경북 90.3% 순으로 1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서울, 인천, 대전, 전북은 감소했다.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 주거용, 상업용 순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은 감소했다.
경기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등 공장의 증가로 공업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주거용과 상업용은 지방의 아파트 및 업무시설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
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미만 건축물은 38,693동으로 10.9%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877동으로 27.1% 증가했다.
1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461천㎡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동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층 건축물은 42,274동으로 10.7% 감소, 11~30층 건축물은 1,362동으로 5.8% 증가했다.
1분기 최고 인허가 층수는 49층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착공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7.3%, 동수는 2.4%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26,021천㎡, 동수는 14.4% 감소한 34,726동이다.
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은 13,674천㎡, 지방은 12,347천㎡ 모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연면적은 울산 29.0%, 부산 28.3%, 제주 23.8% 순으로 5개 시·도에서만 증가하고 세종, 경남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은 증가한 반면, 주거용, 기타, 공업용, 교육 및 사회용 순으로 감소했다.
상업용의 증가는 판교, 동탄 등 경기의 업무시설 신축, 인천터미널 복합쇼핑시설 증축, 천안아산의 생활숙박시설 신축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거용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전년 동기 아파트 증가폭이 유난히 컸던 기저효과로 보인다.
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미만 건축물은 28,901동으로 14.2%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498동으로 17.7% 감소했다.
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층 건축물은 32,703동으로 13.3% 감소, 31층 이상은 34동으로 64.6%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준공한 건축물의 연면적 연평균 증가율은 5.8%,동수는 9.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분기 연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26,372천㎡, 동수는 7.7% 감소한 35,716동이었다.
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은 13,879천㎡, 지방 12,493천㎡로 모두 감소했다.
연면적은 인천 182.5%, 광주 168.2%, 대구 91.7% 등 5개 시·도에서 큰 폭으로 증가, 동수는 세종, 인천 등 4개 시·도를 제외하고 감소했다.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공업용은 증가한 반면, 주거용, 상업용, 기타 순으로 감소했다.
교육 및 사회용은 대구의 문화집회시설, 경기의 교육연구시설이 증가하고 주거용은 2~3년 전 인허가·착공 연면적 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미만 준공된 건축물은 29,255동으로 7.5% 감소했으며 1만㎡이상은 473동으로 11.8% 감소했다.
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준공된 1~5층 건축물은 33,265동으로 8.0% 감소한 반면, 31층 이상은 111동으로 11.0% 증가했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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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금일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해 “EU의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➀EU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과 ➁통상위협대응조치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공정 경쟁의 차원에서 자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금일 논의한 두 가지 입법 모두 EU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업계가 세부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도입을 검토 중인 두 가지 입법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과 관련해, “향후 법안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한 M＆A 투자를 하거나 EU 내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해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법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ACI”의 경우, “타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단체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위협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EU의 대응조치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향후 어떤 내용으로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번 세미나에서 다룬 EU의 두 가지 입법 모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규범체제가 아닌, EU 차원의 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 진행상황 및 주요국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新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