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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제주도 협업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12일 제주도 CFI에너지 미래관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동 기본계획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발전·계승하고 있으며 ➊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 ➋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 ➌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전력이 사용되는 지역의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깨끗한 에너지로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에너지의 소비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870MW규모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구축, 전체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9%까지 확대하며 분산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지역 주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 여러 도전 과제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제주도는 산업부가 발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토대로 산업부·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 친화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ESS 구축하고 그린수소, 열에너지 활용 등 등 섹터커플링 기술을 활성화한다.
분산에너지 기반의 전력 신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발전소, 플러스 DR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가미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협의체·포럼 운영 및 중장기적으로 도내 전문 에너지연구소 설치를 검토한다.
산업부는 제주도·관계기관·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기영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동 계획은 중앙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지역의 고민을 담아 계승·발전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건의하면서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수립한 동 추진계획을 이행하며 출력제어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주에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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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대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은 지난 1월부터 이미 모집하고 있었으며1차로 삼성, 엘지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 한전케이피에스,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의 참여가 확정됐다.
한편 ‘도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별 계획에 따라 각각 진행되며 삼성과 엘지전자가 4월 11일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케이디엔, 한전케이피에스, 부산항만공사 등 나머지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부와 주관기관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과 유형2로 나눠진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최소 70%이며 정부지원금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 4.2천만원, 고도화1 1.2억원, 고도화2 2.4억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구체적으로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하게 되어 도입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지능형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지능형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단계의 소액지원 사업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 없이 간이 지능형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21년에는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엘에스일렉트릭,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천개사에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은 개선되고 반대로 원가는 절감되는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으며 덩달아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성과도 거뒀다.
지능형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원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일정에 맞춰 스마트공장 1번가로 신청하면 되고 해당 사업에 참여 시 유의사항,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주관기관은 오는 6월까지 지속 모집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된 주관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도입기업도 계속 모집해서 올해에는 총 1천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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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요람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요람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에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 운영기관으로 9개의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한서대’, ‘한국공학대’, ‘조선대’, ‘금오공대’, ‘창원대’ 등 5개 대학과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다.
이들 대학과 연구기관은 ’22년부터 ’24년까지 각각 총 35억원, 46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각 기관별로 20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운영기관은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실증, 양산, 해외 진출 등 전주기 사업화 지원을 하게 되며이를 통해 제조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제조 공정 분야의 경우 경량 복합소재·초미세 반도체 공정 개발, 디지털복제물 기반 지능형 제조 고도화, 구미산업단지 내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 지능형 제조 생태계 조성 등으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탄소 중립 원천기술 고도화, 핵심 소재의 실증·실용화 지원을 통한 첨단 소재 기술의 자립화, 융복합 전자소재·산업용 사물인터넷·차세대 전지 등 정보기술·제조융합 분야 선도 기술 보급·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신산업 분야에서는 관제탑과 활주로 등 항공 기반을 바탕으로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교통 분야 지원, 산·학·연·병 클러스터와 연계한 생명공학벤처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신개념 건강관리 산업 등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도 이번 사업으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이 중심이 되는 권역별·분야별 협력연결망을 구축해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과 성과 확산을 유도하고과제종료 이후에는 다양한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제조업은 물론 신산업 분야까지 포괄하는 전국 규모의 산·학·연 기술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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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삼성전자,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4월 11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다.
작년까지 총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됐고 최근 기술나눔 건수와 이전기업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삼성전자는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총 276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이번에 기술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혁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기술 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3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년 중 한국전력, 포스코, SK그룹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추가로 추진할 게획이다”고 밝혔다.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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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지능형기술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소상공인의 지능형기술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500명을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증강현실·가상현실, 인공지능 등과 같은 지능형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금까지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1만 7천여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무인주문기, 지능형거울,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보급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개별 모집은 그간 상점가와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참여는 제한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패턴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필수로 역량있는 소상공인의 점포가 지능형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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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청산벤처펀드 수익률 12.4%로 최근 10년간 최고 기록
’21년 청산벤처펀드 수익률 12.4%로 최근 10년간 최고 기록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10년 간 청산된 펀드를 분석한 결과, ’21년에 청산된 벤처펀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 간 청산된 펀드는 총 432개로 432개 청산펀드의 평균 수익배수는 약 1.4배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투자조합에 100억원을 출자하면 평균적으로 140억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10년 청산펀드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16년 이전 청산펀드의 수익률은 등락을 반복했으나, ’17년 이후에는 매년 수익률이 오르면서 ’21년에는 최고 수익률인 12.4%를 기록했다.
청산펀드 중 플러스 수익률을 거둔 펀드의 비중을 보면 ‘16년에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17년 이후에 청산된 펀드는 매년 3개 중 2개 이상은 플러스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산펀드 중 수익률이 10%를 초과하는 펀드의 비율은 최근 10년 중 ’21년이 가장 높은 50.0%를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청산펀드의 수익률은 그해 청산펀드 투자기업 중 코스닥 상장기업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코스닥 1,000을 돌파했던 ’21년은 청산펀드 투자기업 중 코스닥 상장기업 수와 청산펀드의 수익률이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상장기업이 많아지면 벤처펀드의 수익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익배수가 높은 업종은 4차산업혁명 시대와 비대면 시대에 신성장 업종으로 부각된 생명공학·의료, 정보통신기술서비스, 유통·서비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신성장 업종으로 각광받는 생명공학·의료 업종은 최근 5년간 매년 수익배수가 상위 2위 이내에 들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배수를 보였다.
정보통신기술서비스 업종은 ’16년 이전에는 수익배수가 1배를 소폭 상회하며 등락을 반복했으나, ’17년 이후 매년 수익배수가 2배를 넘으면서 수익배수 상위 3위 이내를 기록했다.
유통·서비스 업종은 과거 5년 동안에는 중위권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5년에는 순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년에는 전체 업종 중 수익배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비대면 도소매 유통 체제, 비대면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많은 업종 특성이 반영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청산된 전체 모태자펀드 86개의 수익률은 9.3%, 수익배수는 1.49배로 전체 청산펀드에 비해 수익률과 수익배수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청산된 모태자펀드를 연도별로 보면 ’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모태자펀드의 수익률과 수익배수가 전체 청산펀드를 상회했다.
특히 ’21년 청산된 모태자펀드의 수익률과 수익배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펀드를 하나라도 청산한 경험이 있는 운용사는 38개로 확인됐다.
이 중, 청산수익 상위 10개 운용사의 총 청산수익은 전체 수익의 약 82.7%인 6,966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운용사 중 최대 청산수익을 낸 운용사는 2,742억원의 청산수익을 낸 ‘한국투자파트너스’로 확인됐다.
또한 ’21년 청산수익 상위 10개 운용사의 청산펀드 수익배수는 약 2.0배로 ’21년 청산펀드 평균 수익배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수익배수를 달성한 운용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로 해당 운용사가 ’21년 청산한 펀드는 2.5배의 수익배수를 보였다.
한편 ’21년 청산된 펀드 중에 청산수익 상위 10개 펀드의 청산수익은 총 6,096억원으로 전체 청산수익의 약 72.3%를 차지했다.
이 중 ‘한국투자 글로벌프론티어펀드 제20호’는 1,746억원의 청산수익을 거두면서 ’21년 청산된 펀드 중 청산수익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 10개 펀드의 전체 수익배수 역시 전체 청산펀드 수익배수보다 높은 약 2.0배로 나타나면서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한국투자 글로벌프론티어펀드 제20호’는 청산수익으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수익배수도 2.67배로 나타나 청산수익 상위 10개 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배수를 기록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작년 한 해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이 최고치를 달성한데 이어 청산펀드 수익률도 계속 높아지면서 작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은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가 더욱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며“벤처투자를 통해서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수익률도 낼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민간출자자들이 벤처펀드에 출자한다면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가 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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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행을 위한 제10차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6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한-EU간 상품교역 촉진을 위한 제10차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의 팬데믹, 우크라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현안과 더불어 양측 시장진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현안 및 공조, 통상 분야 EU 법률제정 동향, 한국 제도 등 논의했다.
올해로 발효 11년차를 맞이한 한-EU FTA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양측의 무역·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실제, 지난해 양측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교역·투자 실적을 달성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한 통상 관계를 입증했다.
이번 제10차 상품위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현안 및 공조방안과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EU 역외보조금 규제, 한국의 자원재활용 제도 등 양측이 도입 또는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우리측은 최근 벨기에 내 환경조치 강화로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냉각제의 생산공장이 운영 중단된 것에 대한 우리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며 동 건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EU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우리측은 ‘21.7월부터 EU 내에서 시행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제도가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도 함께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동 규제가 우리 기업 등이 보유한 최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의 EU 시장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들도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빠르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측은 지난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통상위협대응조치 및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의 입법동향을 문의하고 해당 규제들이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U측 요청으로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관련 규정과 올해 1.1일부터 개정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제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달했다.
4.6일 상품위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완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올해는 한-EU FTA가 발효 11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미래 10년을 위한 양국간 통상 협력이 더욱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양측이 교역·투자 활성화라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통상협력에서 나아가 공급망, 탄소중립, 기술, 보건 등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EU FTA를 적극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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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월 6일 10시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과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난 ‘20년에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추진사례가 없어 기업에게 생소한‘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분야 시스템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사례인‘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의 구축 경험과 현재 준비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추진 과정에서의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안 차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로 되어 있어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간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가능했으나, 지난‘20년 12월‘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건물, 도로 등의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이 우선적으로 구축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었다.
안 차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➊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 발굴을 통해 ➋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➌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➍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기간에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소개한‘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첫 선도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 수요가 많으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시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등을 계기로 수요 확충이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관리시스템, 요양병원 돌봄시스템,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등에 우선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차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을 언급했다.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므로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면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기관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면제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 차관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민간투자 제도로 소프트웨어 분야가 첫 시도를 한 것처럼 향후 연구개발, 문화콘텐츠 등 대규모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분야에도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밖에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상용 소프트웨어 위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➊ 공공이 앞장서서 용역 구축 대신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➋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값받기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업계가 발굴한 사업의 제품별 적정 서비스 요구 수준 등을 검증해 ‘23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요율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➌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유망한 분야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중심의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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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SDGs 이행현황 2022’발표
‘한국의 SDGs 이행현황 2022’발표
[세종타임즈] 통계청은 국제적 책무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점검을 위해 데이터 기반‘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유엔 SDGs 지표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OECD 국가와 비교분석했고 세분화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한국의 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 제시했다.
이행현황 분석을 통해 교육·빈곤·폐기물 등 분야에서 코로나19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온실가스·산림·에너지 등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변혁적인 노력이 필요함이 진단됐다.
전준우 정책통계연구팀장은 “이번 보고서는 증거기반 분석에 기초한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들의 고찰이 담겨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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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6개 신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6개 제품이 농식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가축 접종용 분사식 주사기는 2018년도부터 2년간 농식품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기존 유침 주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육아종 및 주사침 오염, 바늘 부러짐 등의 단점을 개선했고 접종시간 단축, 돼지고기의 품질 개선, 백신 소모량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
허바백 돼지열병 그린마커주는 2015년도부터 3년간 농식품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으로 개발됐다.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 돼지에 사용되는 백신으로 ‘식물기반 형질전환’ 기술을 통해 생산되어 병원성과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없다.
무선조정 자주식 시금치 수확기는 2018년도부터 3년간 농식품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됐다.
인력에 의존하던 시금치 뿌리의 절단·수집·운반 과정을 기계화함으로써 인력 작업 대비 작업 능력이 31배이며 생산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 농업용 고소작업차는 2014년도부터 3년간 농식품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됐다.
고지대 및 경사지 과수원 작업 시 전복·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수평 유지 및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며 운반과 상하차 작업도 가능하다.
제어기 및 원격제어 장치 등 다양한 편의장치가 있으며 조작이 쉬워 고령자나 여성 작업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친환경 미생물 병해 관리제는 2018년도부터 2년간 농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됐다.
고사리 잎과 줄기를 마르게 하는 “고사리 마름병”을 방제하기 위해 국내 토종 미생물을 활용해 개발했다.
고사리 마름병 방제뿐만 아니라 식물의 진균, 세균병 예방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다.
친환경 나방류 방제제는 2011년도부터 5년간 농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됐다.
미생물이 생산하는 살충물질과 식물추출물을 주원료로 제조됐으며 나방류 유충, 노린재류 등 해충의 섭식 저해 등을 통해 방제효과를 나타내며 밭작물, 벼농사 등 다양한 작물에 활용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에 지정된 6개 제품을 시작으로 더 많은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