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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유럽연합) 철강 TRQ(관세할당) 도입에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10(금)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하여,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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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편리’ 서비스 10일부터 정상 운영…부동산 민원 온라인 발급 재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이 복구됨에 따라, 오는 10일(금) 오전 9시부터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재개되는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총 8종이다.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포털 정부24(https://plus.gov.kr/)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부동산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재개된다. 이로써 부동산 관련 온라인 민원과 신고업무가 모두 정상화된다.
앞서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중단되면서, 국토부는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재개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 면제 조치는 10일부로 종료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거래신고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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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 금융권, 산업계 만났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는 10.2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는 금융권이 지난 9.30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해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산업부, 금융위 및 금융권, 산업계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의 세부내용 및 향후 지원절차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향후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및 자구노력을 포함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금융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과 자구노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기업활력법에 따라 산업부에서 승인받고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석유화학 업계도 자율협약 체결 이후 사업재편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도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 패키지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타당한 사업재편계획안을 마련한다면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을 통해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동협약은 신청이 이루어져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구체적 사업재편안을 만들어 주채권 은행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금융위 등 포함해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산단별·기업별 ‘사업재편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석화산업 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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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을 설계한 영웅을 만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2 12:00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해사기술 신동식 회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K-조선을 탄생시킨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신 회장의 고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전세계 1, 2, 3위 조선소를 탄생시킨 K-조선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조선소 건설부터 선박 건조까지 ‘명장’들의 노고와 혜안이 있었다.
을 상기하면서 신 회장에게 정부를 대표해 감사를 전달했다.
한편 과거와 달라진 제조업 환경에 맞추어 조선업도 과감하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첨단 AI 조선소 구축 등 조선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우리 조선산업이 닻을 올린 이후 여러 어려운 시기를 지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른 데에 무한한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경쟁국의 추격, 인재 이탈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만큼, 산업부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K-조선의 계속된 순항을 이끌어나가길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 조선업을 일으켰던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조선업 육성을 희망하는 전세계 국가들로 확산해 우리 조선사 및 기자재 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산업역군들을 뵙고 우리 제조업의 도약을 위한 고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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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걱정 없는 추석”을 위해 총력, 빈 건축물 정비로 지역경제 “걸림돌” 제거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의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통신요금 할인 종료 등으로 2.1% 상승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김장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배추와 무 등 작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10월 말부터는 김장재료 할인지원도 시행한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해 나간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0.29일부터 11.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과 상생소비복권 추가 시행 등 역대 최대규모의 소비 인센티브와 함께 자동차, 가전, 생필품 등을 연중 최저가로 할인 판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방안”도 발표했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관리대상이었던 빈집 외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빈 건축물의 철거와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철거사업지원비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 으로 개편해 개발사업 면적을 10배로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 법적 상한도 1.3배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보조금, 참여예산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연계·강화해 다양한 재정통계와 상세한 사업 설명자료를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편 신규 재정사업과 지출효율화 등 국민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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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미래, 닥터앤서3.0이 열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환자의 예후 관리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인 가운데, ‘닥터앤서3.0 사업단 출범식’을 10월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은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AI가 돕고 응급상황 시 의료진이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이다.
당초 ’ 25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유방·신장암, 심장질환 등 4종의 재활·만성 질환을 선정했으며 하반기 추경을 계기로 위암·대장암, 산모 질환 등 6종의 질환을 추가 선정해 총 10종 질환에 특화된 AI 예후 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
닥터앤서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18년부터 의료분야에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표적 의료분야 AX 사업이다.
닥터앤서1.0과 2.0에서는 의료진의 질병 진단과 치료 활동을 보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닥터앤서3.0에서는 AI 기술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보조를 넘어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건강한 삶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AI 기술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개인별 건강검진 정보,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분석해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언어장애·호흡기질환 등의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일상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과 함께 이번 닥터앤서3.0을 포함해 질병 예측-진단·치료-예후관리에 이르는 전 영역에 AI 융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가 단장으로 출범하는 이번 ‘닥터앤서3.0 사업단’은 서울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주관기관을 맡았으며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10개 의료기관과 이지케어텍, 아크릴, 에이아이트릭스 등 16개 기업이 참여해 협업할 예정이다.
[참고2 참조] 사업단은 AI 예후관리 서비스의 안전성, 유효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곳의 주관병원 뿐 아니라 8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서비스의 교차검증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AI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당국인 식약처와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협업해 우수한 성과물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사업 성과물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 등으로 사업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서는 △AI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미래를 열겠다는 비전 선포와 함께, △닥터앤서1.0과 2.0에서 3.0으로 변화하면서 환자 개개인이 퇴원한 후에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하는 건강관리 발전상을 소개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10종의 질환별 AI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 계획을 공유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닥터앤서1.0과 2.0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닥터앤서3.0에서는 환자의 일상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장해 한 단계 진전된 의료AI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헬스케어 분야 AI 전환을 통해 AI 기술로 국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받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해 AI의 혜택을 국민 누구나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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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 방문, AI 한글화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일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를 방문해 교육생·강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세대의 도전과 고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된 '전국민 AI 한글화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올해부터 AI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SSAFY를 방문해 AI 직업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완표·박승희 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SSAFY 수료생이 수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경계선 지능인 생활 도우미 서비스인 '토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AI혁신 사례”며 “이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AI 기술과 접목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AI·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한글화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초부터 바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고 수준의 AI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탑티어 AI 융합과정을 신설하고 군장병 대상 AI 교육도 군복무 기간 동안 취업준비가 가능한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SAFY와 같은 역량 있는 AI 인재양성 기관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완표 사장은 “SSAFY가 글로벌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혁신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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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진짜 성장 3대 전략’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전직 장관들의 경험과 혜안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통상부’로 새롭게 출발하는 부처의 비전 및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봉서 前상공부 장관과 박재윤·정해주 前통상산업부 장관, 윤진식·이희범·김영주 前산업자원부 장관, 최중경·홍석우 前지식경제부 장관, 주형환·성윤모·문승욱·방문규·안덕근 前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역대 장관 13명이 참석해 산업통상부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무역질서 급변, 중국의 매서운 추격,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 등 우리 산업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돌파하고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➊‘제조업 도약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를 본격화’ 한다.
산업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AI 팩토리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로봇, 드론 등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도 집중 지원한다.
둘째, ➋‘산업-통상정책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국익을 사수’ 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응과 함께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로 통상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응해 마더 팩토리 전략을 수립하고 외국인투자도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우수 기술 확보 등 전략적 유치를 추진한다.
셋째, ➌‘지역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한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 혁신, 금융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성장거점인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스마트화 전환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는 RE100산단을 조성한다.
역대 장관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하며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서 대미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잘 살려 AX 전환,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장관은 “역대 장관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잘 참고해, 산업부가 우리 산업에 성장엔진을 달고 통상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대한민국號의 미래를 여는 선봉장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언급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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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
[세종타임즈]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R＆D를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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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기술보호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 열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함께 3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청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다.
‘기술탈취 근절’은 지난 8월 12일 국무회의 토론 이후 9월 18일 국무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보호 전문가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방안 및 기술보호 핵심수칙에 관한 강의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인 기술침해 소송과정에서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 현장상담을 통해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보안 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촘촘한 제도설계와 지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보호제도와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잘 알고 활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