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산자중기위)이 국제정세 영향으로 기름값이 급등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 중인 가격상한제에 대해 “민생 안정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최고가격제는 응급처방”이라며 “근본 처방은 유가시장 구조의 문제인 사후정산 관행과 정유업계 독과점 해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해 가격상한제 검토를 마쳤다는 보도를 봤다”며 “단기 대응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가가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더디게 내려가는 이른바 ‘로켓-깃털 현상’이 국내 가격결정 구조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시장에서 투명하게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구조”라고 전혔다.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 거래 관행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주유소 사장이 실제 공급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름을 공급받고, 이후 정유사가 사후에 가격을 정산하는 방식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후정산 과정에서 가격을 정유사가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유업계의 시장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유사 4사가 사실상 시장을 좌우하는 독과점 구조”라며 “독과점에서 비롯된 사후정산 관행을 실거래가 거래제로 전환하도록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급가격 공개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는 주간 단위 전국 평균으로 공급가격이 공개되는데, 이를 일간·지역별 단위로 확대해 시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주유소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지원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민간 대리점의 바잉파워(구매력)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해 민간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할 실거래가 거래제와 일별·지역별 공급가 공개제 등 입법안을 검토해 보고하고, 민간 공동구매 지원 등 구조적 개선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김 의원의 제안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