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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의무공시 첫해, 주요기업 투자현황 공개
정보보호 의무공시 첫해, 주요기업 투자현황 공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022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공개한 의무·자율공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정보보호 현황을 주요 업종별로 분석했다.
업종별 투자액 및 전담인력 1위 기업은 각각 제조업 삼성전자, 정보통신업 케이티, 도매 및 소매업 쿠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 대상 기업의 정보보호 총 투자액은 약 2조 285억원, 기업별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32억원이며 정보보호 투자 비중의 평균은 약 9.13%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 업종별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은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순이고 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높다.
주요 업종의 정보보호 투자액 상위기업을 보면 정보통신업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네이버 순이고 제조업은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순으로 높다.
서비스별 주요 기업의 최고 정보보호 투자비중은 플랫폼 카카오 3.91%, 이통3사 케이티 5.24%, 게임사 넥슨코리아 8.02%, 전자상거래 쿠팡 7.13%이다.
분석 대상 기업의 전체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약 5.8천명, 기업별 평균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약 9.3명이며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의 평균은 약 10.62%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 업종별 평균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순이고 정보기술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높다.
주요 업종의 전담인력 상위기업을 보면 정보통신업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넥슨코리아 순이고 도·소매업은 쿠팡, 십일번가, 위메프 순으로 높다.
대다수의 기업이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보안인증 획득, 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정보보호 교육, 침해사고 모의훈련, 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 정보보호 활동이 평균보다 낮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년 이상 연속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및 전담인력이 각각 연평균 26.2%, 32.9%씩 모두 증가됐으며 향후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안정화되면 지속적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등 사이버공격이 업종에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보호 투자액 및 전담인력 부문에서 저조하게 나타난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투입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재택근무가 지속되고 정보보호 침해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정보보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기업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전략 수립 및 학계의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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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온라인상 지식재산권침해에 머리 맞대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은 12.16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조사해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움이 마련됐다.
무역위원회 진종욱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 확산이 국내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구조개편과 이에 따라 변화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 시 피신청인 특정 및 조사가능성, 제제조치의 실효성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사용, 가상 의류·신발에 디자인·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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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16 21:30에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논의 착수에 합의한 이후 그간의 논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혁 논의 진전을 위한 오타와그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 본부장은 먼저 차기 WTO 각료회의까지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회원국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오타와 그룹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의 동력을 강화하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본부장은 WTO 개혁을 위해서는 협상, 이행, 분쟁해결의 WTO 3대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협상 기능의 경우 WTO 복수국 간 협상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추어 규범을 현대화하는 유효한 수단이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조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무역과 환경 등 신통상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행 기능의 경우, 다자무역체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며 회원국들의 무역조치들에 대한 WTO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24년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제도 개혁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또한, 개혁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물 창출을 위해 대안 마련 등 과정에서 오타와 회원국 간 공조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동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WTO 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향후 WTO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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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충북 오송에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는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12월 16일 오송C＆V센터에서 충청·대전 지역 소재 의약품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바이오 카라반’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금년에는 3월 제주에서 개최된 이후 네 번째 진행되는 카라반 행사이다.
금번 오송 카라반 행사에서는 충청북도의 바이오헬스 육성전략, ㈜대웅제약 의약품 신기술 적용 우수사례 ㈜파마크로 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수행방안, 프리스티지바이오로직스㈜ Alita Smart BioFactory 등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지원정책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제발표와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충북지역 소재 의약품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정부, 지원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애로 토론에서는 사전에 조사된 사업화, 해외진출, 인재확보, 투자유치, 인허가, 전문컨설팅 등 의약품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40여 건에 대한 논의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 정보를 소개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적인 상담을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산업부는 바이오기업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금융, 인력, R＆D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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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중소기업과 안테나 설계기술 이전 계약 체결
국립전파연구원, 중소기업과 안테나 설계기술 이전 계약 체결
[세종타임즈] 국립전파연구원은 12월 16일 안테나를 제조·공급하는 중소기업 코모텍㈜와 ‘5세대 이동통신 대역 전파측정용 안테나 설계 방법’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전하는 기술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파학회가 지난 3년간 공동으로 수행한 ‘신기술 적용 안테나 고속측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5세대 이동통신 기자재 고속측정시스템’의 핵심 기술로서 2년간 연매출액의 2%를 경상기술료로 지급받는 조건이다.
전자파는 진행 방향으로부터 수직으로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할 수 있고 이 두 성분은 모두 측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테나는 두 개의 편파를 각각 측정해야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편파 분리비가 우수한 두 편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이중 편파 안테나가 개발되어 사용된다.
이번에 이전하는 ‘5세대 이동통신 대역 전파측정용 안테나 설계 방법’에 대한 기술은 안테나의 편파 분리비 특성이 약 1/400 이상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외산 제품은 편파 분리비 특성이 약 1/50 정도인 경우 1,400만원 정도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
코모텍㈜ 김영수 대표는 기존의 어떤 안테나 제품보다 편파 분리비 특성이 우수한 안테나 설계기술을 이전받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전파측정용 안테나를 제작할 수 있어, 기존 수입가의 십분의 일 수준인 약 14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 공급해 관련 분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은 개발한‘5세대 이동통신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을 전파인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기술기준에 제시된 5세대 이동통신 인증항목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고속측정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국제표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5세대 이동통신 장비·소재에 대한 검증시험과 안정화 단계를 거쳐 국내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국립전파연구원의 우수한 기술을 민간 분야로 확산시켜 국내 전파측정 분야 발전과 5세대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며 이번 연구개발 사업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바람직한 협업 모형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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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12.14. 16개 중견기업, 10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미래지향적 혁신기술에 도전하고자 하는 중견기업과 관련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협약에 참가한 중견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총 53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공연구기관은 인력교류 등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신사업 발굴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싶으나 자체 연구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년부터 ‘사업다각화 모색사업’을 실시해 우수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R＆D를 기획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후속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올해는 미래차·차세대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R＆D를 기획한 과제가 총 18개이며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향후 총 53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례로 배터리 제작회사인 ‘㈜신흥정밀’은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필수 기술인 고전압 배터리 제어관리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후속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견기업의 차질없는 투자와 사업화 성공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D 예산지원 등 후속 지원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과 공공연이 ‘사업다각화 모색사업’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일부 우수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연계되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과 공공연이 협력해 발굴한 과제 중 ‘우수사례 발표’ 및 ‘중견기업과 공공연간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기술협력 등 중견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공공연 소속 연구원 등 관계자 10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은 중견기업과 공공연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사례”고 강조하고 “중견기업과 공공연이 혁신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성공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중견기업계가 도전할 다양한 혁신 활동과 투자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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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현장 규제개선…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조달청, 현장 규제개선…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앙회 현장방문, 7월 간담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축소 및 가격평가방식 개선 피복류 등의 군수품 입찰 방식 변경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혁신기업과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조달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과제 뿐만아니라,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조달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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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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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산·학·연 혁신 기술로 준비 한다
2050 탄소중립, 산·학·연 혁신 기술로 준비 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혁신으로 준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 탄소중립 기술혁신 교류회’를 12월 14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22 탄소중립 기술혁신 교류회’는 ‘2050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새 정부 탄소중립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급변하는 탄소중립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학·연 간 탄소중립 혁신 기술을 교류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탄소중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비전을 공유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민간 위원, 탄소중립 관련 기업·대학·출연연·학회 등의 주요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방향 및 국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과 우리의 향후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한 참석자 토론이 있었다.
기조연설 첫 번째 연사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영창 본부장이 나서 ‘임무중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체계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의 전략성 부족으로 인한 연구개발 사업의 파편화, 정부 내 조정 기능 한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재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에 불과한 탄소중립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여서 실제 탄소중립 현장에 구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명확한 임무와 목표가 설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철강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략이행안과 연계해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신속한 기술개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분야의 정부 기술개발 투자 규모는 최근 3년간 매년 13%이상 증가해 2023년에는 2.31조원규모인데, 앞으로 전략적인 지출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임무 달성에 특화된 기술개발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적용하고 탄소중립 범부처 총괄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과학기술 범부처 총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강력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개발 체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조연설 두 번째 연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손정락 고문은 ‘국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21년 이후 에너지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이 혁신 청정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 중인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 역시 실제 탄소중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기존에 투자된 기술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토론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혁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중앙대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토론자로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 지에스 칼텍스 엄문호 수석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소 이유수 본부장, 울산대학교 김준범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오후에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기술 분야별 발표회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 및 국내 산학연 혁신 기술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기술 교류회에서는 탄소중립 대표 분야인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 석유화학정유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기술 발표회를 진행했으며 각 분과별로 산·학·연 전문가의 발표 후 참석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올 여름 많은 국가들이 겪었듯이 기후변화의 충격은 우리 일상과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탄소제로를 향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앞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으로의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 간·부처 간·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는 선수 겸 코치 역할을 통해 기술 혁신이 국가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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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회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국제 토론회 참석
과기정통부, 제1회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국제 토론회 참석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3일에 체코에서 개최한 제1회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국제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의미를 상기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세상에서의 포용성 보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활용 확산에 따라 제기되는 위험과 윤리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 차원의 가치, 원칙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평화, 교육, 문화, 환경 등 인류 보편 가치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작업을 위한 특별전문가모임에 한국인 전문가 추천·선정, 아태지역협의회 개최 등 권고 성안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이번 토론회 고위급 토의에는 우리나라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에콰도르,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중남미개발은행 등 12개 지역 국가에서 참석해 인공지능 제도 및 규제의 현 도전과제와 향후방향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각 국에서 수립해 이행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국도 ‘인공지능 윤리기준’등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정책 형성 시에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특성상 국경을 초월해 상호 연결된 시장을 형성하므로 국제적인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네스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적인 다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해 신흥기술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국제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