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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4.5 오후 석유공사, 알뜰공급 3사, 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2.5.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유류세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인하에 대비해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금번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조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5월부터 금번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 33원이 추가적으로 인하되어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을 강조하고 “금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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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高 학생들을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4일 “‘22년도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참여 학교 모집을 공고했다.
본 사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와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FTA 활용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395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 중 297명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해 약 83%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청년 취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20년 78.4%, ’21년 84.7%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또한, 교육 수료생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도 ’19년 120개사에서 ’21년 287개사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4월초 참여 희망 학교 모집을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학교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 과정과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석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19년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난 3년간 평균 취업률 83%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년에는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육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에는 직업계고와 관련 중소기업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참여 학교와 교육생 수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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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공공조달 시장 상황이 한 눈에
물품별 공공조달 시장 상황이 한 눈에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물품별 공공조달 시장정보’ 데이터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서비스를 제공한다.
’21년 나라장터를 통한 물품계약금액은 48.8조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0.7%에 달하며 계약금액이 ‘17년 이후 연평균 9.7%씩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시각화서비스는 나라장터에 물품을 공급하고자하는 조달업체 및 관련 협회, 연구기관 등이 해당물품의 공공조달시장 규모 및 경쟁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는 조달물품을 15,245개 세부품명으로 구분해 업체구분별 나라장터 등록업체 수, 전국 및 지역별 계약실적, 계약금액 상위업체 현황 등을 일괄제공한다.
주요 데이터를 그래프, 지도로 시각화하고 반응형 웹으로 구현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참여마당-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물품분류별 기관·업체의 계약내역 등 상세데이터는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에서는 ‘22년 2월 ‘지역별 수요기관, 조달업체의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 보고서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물품분류별 블루·레드오션 사전확인이 용이해져 조달업체의 사업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시각화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개발해 조달업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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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을 4월 4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투자유치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평가지원은 자금조달 유형에 따라 투자용과 보증용으로 구분되며 투자용 평가는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기술력평가를 지원하며 보증용 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 기술 및 사업화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력평가를 실시하고 기업과 민간 투자기관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민간 투자기관은 이러한 기술력평가 결과를 반영해 투자여부와 투자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협업하는 이 사업은 기술가치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면 기업은 이를 은행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가치 평가금액이 핵심요소가 되는 바, 객관적인 기술가치 산출을 위해 기업은 2개의 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기술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의 운영현황과 평가품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인력 역량강화 교육과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평가를 완료한 사업화 추진기업과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기술혁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금년 3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업들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기반 금융사업”이라고 밝히고 “산업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반을 닦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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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 투자
정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 투자
[세종타임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제31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했다.
한편 지재위는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해 재원배분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위원간 교차·심층평가를 실시했고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5개와 우수 12개를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서울특별시 등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해 실제 예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날 행사 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각 사업·제도별 개선의견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해 지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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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조달청 ‘아이디어’혁신제품 발굴에 맞손
특허청과 조달청 ‘아이디어’혁신제품 발굴에 맞손
[세종타임즈] 특허청과 조달청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혁신제품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로1)’ 플랫폼과 ‘혁신장터2)’를 연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혁신제품 추천위원 자격으로 혁신시제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특허청이 ‘아이디어로’에서 혁신수요 아이디어를 찾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추천된 혁신수요 과제를 구체화해 혁신제품을 공모한다.
혁신장터에서 혁신제품을 발굴하지 못한 혁신조달 수요는 ‘아이디어로’에 등재해 재발굴을 지원한다.
특허청과 조달청은 ’19년 7월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보행자 친화형 스마트 교통 경보’ 등 78개의 우수발명특허 제품을 발굴해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래되는 아이디어로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가 이제는 조달청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정부·공공기관과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됐다”며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 될 다양하고 참신한 혁신제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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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위해 산업·통상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31일 8시 19시) 화상으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제1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분과 회의로서 공급망 분석 분과, 산업협력 분과 등 2개 분과 논의가 진행됐다.
공급망 분석 분과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이슈와 공급망 복원력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협력 분과에서는 기술개발, 인력, 투자 등 산업·통상 협력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협의했으며 지난 2월 개최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투자설명회”에서 발굴된 투자 프로젝트 등 성과도 공유했다.
금번 분과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한-미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사업을 발굴하고 긴밀한 산업·통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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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지역 특화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 확대
소프트웨어와 지역 특화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 확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 지원 대상에 1개 연합체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총 18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은 지역별 특화 산업의 특성과 기업·산업 환경 등을 고려해 지역 핵심 산업에 초연결지능인프라를 접목, 지역 내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13개 지역, 12개 클러스터의 조성을 지원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본 사업을 통해 3년간 486명의 일자리 창출, 245개 기업의 상용화 지원, 228건의 신사업 발굴과 3,714명의 소프트웨어전문인력 배출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지역 산업의 고도화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제주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는 대구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와 제주의 첨단과학기술단지를 핵심 거점으로 초광역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선도 스마트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o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도시 특화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거점은 소프트웨어융합 서비스 개발을, 제주거점은 소프트웨어융합 서비스 실증·상용화를 담당하고 지역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전용 펀드를 결성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선순환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전국 14개 지역으로 확산된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강소도시의 주력 산업과 소프트웨어융합을 촉진해, 강소도시가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견인할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며 o “지역별 특화 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역주도의 소프트웨어융합 생태계 조성과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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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대개조지역,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해 지난해 3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5개 지역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년부터 매년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1만 3,448명,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개소라는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22년 2천 6백억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30일자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했다.
’21년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년 선정지역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하지 못했던 5곳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다.
’22.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해,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20년·’21년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 사업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4월 중 5개 내외의 ’22년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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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제도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격리는 허용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이 채택됐으며 2019년에는 동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했고 10월, 12월 2회에 걸쳐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 관련 절차의 불확실성 제거, 선제적 조치 등을 요청했다.
에 따라 12월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및 2019년 결의 상 잠정적용 선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런던의정서 2009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최종적으로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2022-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