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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기술 창업기업 지원으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기저기술 창업기업 지원으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8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과제에 창업기업 2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그 중 ‘전략형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창출 가능성과 창업기업 적합성을 고려한 전략 분야를 선정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망 창업기업에 2년간 최대 3억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22년 상반기에 접수된 467개 과제의 기술분야별 특성에 따라 연구 개발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략분야별 기술성·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252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52개사의 특징을 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업력은 창업 1~3년 사이의 기업이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디지털 혁신 98개, 그린 58개, 성장동력 55개, 소재부품장비 26개, 대스타플랫폼 10개, 백신원부자재 5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분야별 선정기업 특징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혁신 분야는 확장가상세계 관련 과제가 23.5%, 무선통신 관련, 모바일 엣지 컴퓨팅) 과제가 23.5%, 데이터 관련, 행동인터넷) 과제는 19.4%가 선정됐다.
그린 분야는 미세먼지 저감기술, 스마트 수질 관리 등이 포함된 ‘지능형도시’ 분야와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플라스틱·폐스티로폼의 재활용 기술 등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분야가 전체 과제의 41.4%를 차지했다.
성장동력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중소기업 성장기반’ 9대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분야로 전자회로 센서 등 전기전자부품, 미래차용 친환경·경량 부품 등 복합소재 관련 과제가 다수 선정되어 창업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예상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라이더 등 전기전자, 기계금속 과제가 많이 선정되어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및 창업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는 연계한 10개 과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과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백신 개발, 백신 보관·유통 등 백신 원부자재 관련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국산 백신원료·생산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우수 사례로 그린 분야 ㈜언팩션 사는 미세먼지 저감률과 감염병 차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공조살균시스템으로 심사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고성장동력 분야 ㈜소프스톤 사는 전기차 모터 온도센서 세라믹소재 및 어셈블리 패키지 엔지니어링플라스틱소재 기술개발로 기술성 및 사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빅데이터·확장가상세계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선정된 기업 외에 5월 상반기 디딤돌과제 450개사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과제, 사업연계과제, 빅3를 포함한 전략형 과제 등 766개사를 추가 선정해 올해 총 1,468개사의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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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할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신규 지정
중기부,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할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신규 지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22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기업이자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매출액 및 수출액 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 기업들이 신청했으며 지역별 현장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200개사가 선정됐다.
이번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35억원이며 평균 수출액은 1,063만 달러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됐다.
또한 신규 지정기업 중 55%는 비수도권 기업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 높은 기업들이 대거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200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향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맞춤형 묶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기부는 올해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수출바우처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또한, 1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교육·상담,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민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지원 또한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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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 이후 첫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의 발효 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가 26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RCEP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현재 RCEP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향후 RCEP을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협정문 상 후속 논의 진행에 필요한 4개 분과조직 구성 등 공동위 운영체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5개 회원국간 협의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향후 RCEP 공동위원회는 RCEP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및 회원국간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역내 기업 애로 해소방안 및 RCEP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을 진행해, RCEP 공동위원회에 의제를 제안하는 등 RCEP을 계기로 역내 자유무역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경식 FTA 교섭관은 “RCEP는 세계 인구·무역·경제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일 뿐 아니라,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기업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틀”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RCEP 발효에 맞추어 한국 정부도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며 우리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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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3년 연속 100조원 돌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3년 연속 100조원 돌파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3년 연속 100조원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달성한 액수로‘22년에도 작년 수준을 웃도는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21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19.7조원이며‘2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121.1조원으로 나타났다.
’21년도 기준으로 약 48만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했으며 매년 참여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1년 중기제품 구매는 ‘17년 대비 27.5조원이 증가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도 지난 5년간 2.1조원이 증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도 이바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2.9조원이 증가했고 ‘17년 대비 ’21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0.9조원이 증가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판로 시장으로 활용돼왔다.
한편 매년 중기부가 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에는 교육청의 경우 전라북도·경상북도·충청북도 교육청 순으로 나타났고기초자치단체는 용인시, 김포시, 진주시 순으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등이 선정됐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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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포스텍 AI 공동연구센터 개소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연구소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AI 공동연구센터’가 폴리텍 성남캠퍼스에 개소했다.
양 기관은 26일 ‘AI 공동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연구 및 현장기반 융합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교육확대 방향을 논의하는 콜로키움을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두 연구 기관은 G5 진입의 핵심 키워드로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기반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방향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기술 패권 시대, 국가경쟁력은 신기술 연구 성과를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달려있다 국내 최초 연구중심 대학 포스텍과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 폴리텍의 공동 협업 사례는 성공적인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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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2년‘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5.9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이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며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2022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11% 증액, 1,757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2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시공업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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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 분야 특허출원, 우리나라가 세계 1위
IP5 전체 특허출원 동향
[세종타임즈]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5대 특허청에서 의류관리기 특허출원은 국내에 첫 제품이 출시된 ‘11년 이후 9년 동안 연평균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엘지전자가 최초로 의류관리기를 출시했던 초반에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집에서 매일 편하게 옷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의류관리기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쟁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특허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연간 30건 내외로 출원되었으나, ’15년에 87건 출원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19년에는 225건이 출원됐다.
’15년부터 특허출원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에 진출하려는 후발업체들과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선두업체가 함께 특허 확보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5대 특허청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출원 786건 중 우리나라 출원인이 642건을 출원해 압도적인 세계 1위이며 중국이 69건, 유럽 46건 순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출원건의 대부분을 외국에도 출원해 국내출원 대비 국외출원 비율이 90%에 달한다.
주요 다출원기업 기술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1위인 엘지전자는 의류관리기 내외부 구조에 대한 출원이 136건, 의류거치수단 구조 관련 출원이 123건, 공기스팀공급 기술 출원이 101건을 차지하며 의류관리기 기술 전반에 걸쳐 탄탄한 특허 장벽을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의류의 오염도나 구김 정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의류관리 코스를 실행하는 지능형 의류관리 기술도 44건을 출원해 정보통신 융·복합 특허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위인 삼성전자는 옷걸이 진동 대신 강력한 바람을 내뿜어 먼지와 구김을 없애주는 공기스팀공급 기술에 대한 출원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위인 코웨이는 다른 출원인들에 비해 실내제습청정 기술 관련 가장 많은 8건을 출원했다.
한편 중국의 하이얼은 오존을 이용한 탈취방향살균 기술을 31건 출원해 선두주자와 차별화되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청 가전제품심사과 장호근 심사관은 “의류관리기와 같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가전에 대해서는 에어프라이어 사례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P사는 세계 최초로 에어프라이어를 개발해 출시했지만 ‘airfryer’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경쟁사의 특허침해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의류관리기에 이어 신발관리기, 식물재배기, 맥주제조기 등 케이-신가전 제품들을 세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우리기업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에 더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후에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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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중기부 수출이용권와 함께 하세요
해외진출, 중기부 수출이용권와 함께 하세요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2년 수출이용권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 570개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수출이용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을 통해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이용권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별도 분야를 신설하고 낮은 자부담율을 적용해 피해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
그 외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일단 각각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맞춰 해당하는 분야에 신청하되, 가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21년 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접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은 ’러-우-벨 피해기업‘ 분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1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이용권을 지급하며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출이용권사업 지원 우수사례로 검체 채취용 스왑과 피부관리 제품 제조기업인 ‘피엠더블유글로벌㈜’은 ‘20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이었지만,수출이용권에서 해외규격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우수한 품질과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창업한지 2년 만에 세계화에 성공해 ‘21년 119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영상 및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해결책 개발기업인 ‘㈜쓰리아이’는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 세무·회계 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지원 전과 대비해 11,196% 증가한 345만불을 수출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1년 수출이용권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액이 24.5%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수출이용권 참여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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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참석 및 S＆P 글로벌 총괄 면담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IMF 총재 주재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는 美·英·日·中·佛·러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유럽중앙은행·EU 집행위원회·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세계경제 동향 및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글로벌 정책 아젠다General Policy Agenda)를 통해 현 경제상황 및 향후 정책대응과 관련해 파급효과, 정책대응, 회복력, 책임성의 4R을 제시했다.
➊ 우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심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진단했다.
➋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 여건에 따라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상승 2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조합을 권고하며 취약계층 지원,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의 정책대응을 강조했다.
➌ 현재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미래준비 역시 병행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후대응, 디지털화, 불평등완화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➍ 취약국에 대한 IMF의 유동성 지원 및 기후변화, 디지털화 등 구조개혁을 위한 위한 IMF의 감시활동 강화를 언급했다.
대다수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외교적 경로를 통한 신속한 전쟁 해결, 세계경제통합을 위한 국제협력 및 다자주의 강화 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회원국은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되고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심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성장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회원국은 코로나·전쟁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국내 정책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기 재정건전성 유지 아래 난민 및 전쟁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백신공급·검사·치료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지지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 통화정책 정상화의 부정적 파급효과 인식 등에도 합의했다.
거시건전성조치 및 보완적 정책수단을 활용한 금융 변동성 대응을 강조하며 규칙기반 무역 확대, 글로벌 불균형 해소 의지를 재확인했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 및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보호·공유·활용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원국은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를 지지하며 시의적절한 정책조언과 취약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회원국에 대한 다자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코로나 상흔, 재정, 금융·대외·민간부문 취약성 등에 대한 적극적 정책조언을 주문했다.
또한 금번 재검토된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를 환영하며 취약국 부채 위험 평가를 위한 IMF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취약국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 설립을 환영하며 금년 내 완전한 운용을 위한 SDR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쿼타 기반의 IMF 재원 확보 필요성을 확인하고 16차 쿼타일반검토시 쿼타공식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에 공감하면서 산 넘어 산 속담을 인용해 ‘코로나’와 ‘전쟁’이라는 2가지 산을 넘기 위한 IMF의 주요역할 4가지를 강조했다.
➊ 첫째, 전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및 전쟁 영향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금번 세계경제전망에서와 같이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➋ 둘째로 신속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 자금 확보를 촉구하면서 우리나라는 RST에 9억 SDR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금액이 모두 확보되지 않더라도 취약국 적기 지원을 위해 가용범위 내에서 금년중 RST를 실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➌ 셋째 IMF가 올해 자본유출에 대한 기관견해 재검토를 통해 선제적 CFM/MPM 활용을 확대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금융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연례협의 등에서 자본유출입 관리 방안에 대한 IMF의 적극적 조언도 요청했다.
➍ 마지막으로 16차 쿼타일반검토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서 IMF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근원적 재원인 쿼타증액을 요구했다.
각국의 경제력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쿼타공식도 개편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금번 춘계총회는‘팬데믹과 전쟁’이라는 전례없는 이중 위기 속에 개최되어 세계경제영향에 대한 관심과 국제협력에 대한 요구가 컸다.
회원국은 외교적 채널을 통한 신속한 전쟁 해결, 세계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등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단기 과제해결을 위한 IMF 역할강화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전쟁과 러시아 규탄 내용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로 전원합의가 필요한 공동선언문 채택은 불발되고 의장 성명서로 대체됐다.
한국은 IMFC 발언을 통해 코로나·전쟁 등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과 회원국 국제공조 강화방안을 강조했다.
RST 신속 자금확보 및 연내 운용, 거시건전성조치 등 유연한 자본유출관리 수단 활용, 16차 쿼타일반검토시 쿼타증액·공식개편 등이 대표적 예이다.
특히 RST에 9억SDR 참여를 발표한 만큼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차질없는 RST 운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4.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와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S＆P와의 면담은 ’21.11월 연례협의 이후 약 5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글로벌 총괄과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면담이다.
면담은 S＆P측의 최근 한국의 팬데믹 대응 및 경제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영향,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의 한국경제 영향 등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가 소상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함에 따라, 팬데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전쟁이 성장률 저하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경제도 이러한 공통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21년 이후 한국경제가 보여준 탄탄한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전쟁의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도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에 자동차 등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위치한다는 점 등 고려시 同 정책이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적자·국가채무 등을 감안시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21일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한 데 이어 S＆P의 올해 신용등급 평가·발표도 2분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S＆P 및 피치와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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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2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해외 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따라 산업 데이터 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약상 필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 3월부터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제정 중이다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총괄, 산업, 국외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제정 작업중으로 ‘총괄분과’는 계약 유형에 따른 全 주기별 쟁점사항, ‘산업분과’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별 사례 분석과 장애요인 분석, ‘국외분과’는 데이터의 국내외 이전을 중점 검토중이다.
산업 데이터는 업종별 데이터의 종류, 형태, 이해 관계자 등이 복잡 다양하고 국내외에서 관련 이슈들이 시시각각 제기됨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취지하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년 2월 EU에서 발표한 데이터법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동 법안에 따를 경우,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국내에서도 자동차, 가전 등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용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대기업-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방안, 불합리한 거래 관행 사례 및 개선방안 등 논의 한편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1차적으로 초안이 마련되면 민간 및 관계부처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업종별 쟁점사례 추가 발굴 등 지속 보완해 하반기 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제정 이후에도 국내외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메뉴를 개설했고 가이드라인 내용도 진행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2-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