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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해양오염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어 281건에 대해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국민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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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4월 학교 방역 지원 계획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재의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4월 학교방역 지원 계획’을 3월 30일에 발표한다.
2022학년도 1학기 개학에 대비해 교육부는 전국의 학교 및 교육청과 함께 3월 한 달간을 오미크론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전체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무료로 지원했으며 교육청별 긴급대응팀 및 이동형 현장 유전자증폭 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오미크론 확산세의 여파로 학생·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직원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전히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4월 방역 및 학사 추가 조치 사항을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3월 집중방역 기간을 운영해 초·중·고교 기숙사에 대한 교육청 자체 점검과 교육부 합동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 기숙사 등의 감염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 자체점검 및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등을 4월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월 셋째 주부터는 신속항원검사가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지만, 집단 거주시설인 학교 기숙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숙사 내 층간·호실 간 이동 금지와 공용시설 운영 자제, 청소와 소독·환기의 주기적 실시 등 기존 기숙사 방역 체계를 강조 및 재안내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교육부는 올해 개강에 대비해 3월에 집중방역기간을 운영해 학내 비상대응체계, 기숙사 방역관리 등 자체 방역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235개교 중 228개교가 입소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으며 217개교가 격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점검 결과에 따라, 36개 대학에 직접 방문해 강의실, 식당,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확진자 관리, 기숙사 격리실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 확진 학생이 지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각 광역·기초 지자체에 공문·회의 등을 통해 지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의 기숙사와 더불어 해기사 양성과정 운영학교 실습선 대상 확진자 발생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한 뒤, 미흡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가진단앱 응답결과와 유전자증폭 검사를 연계 분석한 결과, 선제검사의 양성예측도가 약 92.9%로 나타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약 49만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격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를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은 양성예측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에 사용할 검사도구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당초 공급이 결정된 공공물량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대학의 검사도구 수요 등을 고려해 4월 1주부터 공공물량 약 58.8만개를 추가)로 지급해 대학 현장의 방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사소도 지난 2월 28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접촉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에는 이동검체팀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 중이며 각 시도교육청청에 구성된 긴급대응팀은 이동검체팀이 방문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3월 24일까지 총 103,89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했으며 이 중 13,834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등교중지 조치함으로써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했다.
4월에도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교 내 집단 감염을 예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방역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 259명을 10개 시도교육청, 148개 유·초·중·고에 1차로 연결해 학교 방역을 지원하고자 한다.
방역인력 지원에 앞서 대학생 대상 온라인 사전교육을 했으며 채용 시에는 저학년 우선배치 원칙하에 사전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기존 학교 방역인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에서 방역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학교-대학생 연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급식종사자 감염 증가 속에서 학생들의 급식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대체인력 직접 채용 및 전담반 설치, 지자체 및 관련단체 협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대체식을 제공하되, 안전하면서도 학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이 지원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식품업체 정보를 시도교육청 안내하는 등 지속해서 협업해 학생의 영양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사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체교원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존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학교장 및 교감, 시도교육청의 교육 전문직원과 교원 자격을 소지한 행정직원, 휴직·파견·학습연구년제 교원 등 대체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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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 개최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 결선 및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정부는 3월 29일 프론트원에서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의 결선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작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2벤처붐의 열기를 청년층까지 확산시키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청년에게 개방하고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총 200팀이 신청하는 등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대부분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바이오·친환경 등 미래 신산업 유행과 융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했다.
서면평가, 예선을 거쳐 결선에 진출한 15개 팀은 공공기술 보유자와 시장·경영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이날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최종 순위는 각 분야의 민간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의 기술성, 시장성, 성장성, 역량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2팀에게 국무총리상과 상금 5천만원을 시상했다.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및 국무조정실은 장관상과 상금 3천만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또한 주관기관에서도 나머지 5팀에 대해 기관장상을 시상했다.
정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수상한 15팀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 자문, 사업화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성공모형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했고 “정부는 이번 경진대회 이후에도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기술창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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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검정결과를 즉각 시정하라
교육부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는 오늘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그대로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정결과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이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초·중·고등학생들은 그릇된 역사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저해하고 향후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가져올 것이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하고 그 첫걸음으로 미래 사회가 배우는 왜곡 교과서를 수정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주권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 및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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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사전예방에 총력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사전예방에 총력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오후,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재해대응 부서와 관계기관을 모아 기관별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점검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및 주요 지자체가 참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매년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4월 중 꽃샘추위로 인한 과수의 꽃눈·꽃씨방 갈변 등에 집중되는 추세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저온피해 27,716ha 중 과수가 26,057ha였고 세부 품목으로는 사과 16,452ha, 배 4,128ha, 복숭아 2,337ha, 자두 1,887ha, 단감 401ha 순이었다.
기상청은 올해 4월 최저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고 일교차가 크며 꽃샘추위도 평년과 비슷할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2~3일 만의 저온현상으로도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유사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봄철 저온피해 예방 전담팀’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총괄하고 총괄·식량·원예 전담팀을 구성해, 저온피해에 취약한 과수, 채소, 맥류, 인삼 품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품목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대응요령을 홍보하면서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수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합동 점검팀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운영한다.
4개 팀 32명으로 구성해 저온피해 예방요령 교육·지도, 방상팬·미세살수장치 등 피해경감시설 정상가동 여부 점검, 사후조치 요령안내 및 현장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한다.
또한 이상저온 발생 시 지역별 품목별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인공수분 추가 실시, 수세회복을 위한 영양제 엽면 살포, 적과시기 연기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후조치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자연재해의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의 농업인들이 송풍법, 살수법, 연소법 등 피해 예방요령을 미리 숙지해 서리·저온 등 기상정보에 따라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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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 여러분 지구 살리는 나무, 함께 심어요
산림청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포천시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부터 포천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수나무, 자귀나무, 산수유나무, 수수꽃다리 등 아름다운 경관수를 비롯해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헛개나무, 오갈피나무, 산겨릅나무, 마가목 등 15수종 4,000여 그루를 나눠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이 포천시 14개 읍·면·동사무소에 나무를 전달해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인당 나무 3본을 제공하며 자세한 일정과 시간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이해 온 국민이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숲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시키며 숲을 가꾸는 즐거움과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포천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함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심는 나무 한 그루로 미래의 탄소중립 실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숲, 생활권숲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올해도 코로나19, 대형 산불 등 힘든 일들 많지만, 함께 나무를 심으면서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만들고 보전하는 산림과학 연구를 지속해서 하겠다”고 전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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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 수급 안정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 등으로 양파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저장양파 출하연기 물량을 확대하고 3월 말~4월 초부터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생양파의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하정지 면적을 확대키로 하는 등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결과 중만생종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저장양파 재고 누적과 조생종 면적 증가로 3~4월 양파 공급량은 전·평년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파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3~4월 양파 공급량을 전·평년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장양파 출하연기와 조생양파 출하정지를 골자로 하는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양파가격은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대책 발표에도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어, 농식품부는 기존대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저장양파 출하연기는 이미 창고 봉인된 물량 외에 농협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6.3천 톤이 추가된 총 23.4천 톤으로 확대된다.
해당 물량은 5월 1일 출하를 전제로 창고 봉인하였지만, 감모·부패 등으로 저장이 어려울 경우 자체 폐기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도 인정했다.
집행방식도 kg당 최대 200원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200원 일시 지급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 및 농협에 지원금 교부 결정을 통보했다.
조생양파 출하정지는 현재 144ha에 대해 농업인 선정이 완료됐고 포장 정리작업은 우천 등의 영향으로 3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동 작업이 마무리되면 약 1만 톤의 조생양파가 시장에서 격리된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4월 중에 조생양파 홈쇼핑 기획 판매,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로 저장양파 출하 마무리 시기와 올해 조생양파 수확시기가 한시적으로 겹치는 3~4월 양파 공급 과잉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생양파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의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경우 조생양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홍인기 원예산업과장은 “향후 시장 및 산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의적절한 대책 추진으로 올해 조생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국민이 건강에 좋은 양파를 많이 소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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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한국 달리며 ‘코로나 힐링’
자전거로 한국 달리며 ‘코로나 힐링’
[세종타임즈] 자전거로 한국 종주여행에 나선 싱가포르의 사이클링 동호회 회원들이 있어 화제다.
한국관광공사는 10명의 싱가포르 사이클링 동호회 관광객이 총 1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자전거 국토종주 여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은 작년 11월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체결 이후 공사의 적극적인 방한 마케팅을 통해 유치한 단체다.
이들이 참가하는 상품은 26일 서울에서 출발해 한강과 낙동강을 따라 양평 ~ 충주 ~ 문경 ~ 구미 ~ 대구 ~ 남지읍 ~ 부산으로 이어지는 633 km 코스를 달린 후 4월2일 제주도로 건너가 6일까지 제주 환상자전거길 240 km 코스를 일주하는 대한민국 국토종주 자전거 여행상품이다.
한국에서의 여행경비만 350만원 짜리인 이 상품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자전거여행 전문가이드와 안전요원, 응급조치가 가능한 안전차량이 동행하고 전 일정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며 완주 기념 메달 수여가 포함돼 있다.
참가자 중 76세의 최고령자인 테오 씨는 “평소 자전거를 타고 있어 장거리에도 자신 있지만, 자전거여행 전문가이드 뿐 아니라 안전요원과 차량이 전 일정을 함께 해 더욱 안심이 된다”며 “아들과 함께 한국 국토를 종주하며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한국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제대로 힐링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 박형관 테마관광팀장은 “5월과 10월에도 이 상품으로 추가 모객을 추진하며 아울러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해 관계자들을 초청해 4월 7일에서 12일까지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의 동해안 자전거길 답사가 예정돼 있다”며 “향후 대만, 홍콩 등 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돼 있는 시장들을 집중 공략해 방한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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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노플라스틱 실천 캠페인 실시
국립세종수목원, 노플라스틱 실천 캠페인 실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노플라스틱 실천을 위해 지역 임·농가를 대상으로 다회용 화분을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최근 임·농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화분 사용이 많아지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정원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역상생사업에 참여한 18개 임·농가를 대상으로 정원식물 57,000본 생산에 활용할 다회용 화분 2,400개를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세종수목원 김정민 정원소재연구실장은“최근 폐기물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분 대여서비스는 물론 노플라스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이번 다회용 화분 무료 대여 서비스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환경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며“앞으로도 다회용 화분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을 높이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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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7,705건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한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며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