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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3월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들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로 알림서비스를 받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다수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보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다.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는 최근,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 됨에 따라 열람청구를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가 조회된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처리하는 760여 개의 민원사무에 적용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민원인명, 조회기관, 조회목적, 조회정보, 조회일시가 안내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개인정보가 한번 잘못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민원처리를 위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으로만 조회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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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시·도와 지방선거 대비 합동감찰반 연장 운영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시기부터 편성된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계속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전국 시·도가 함께 운영하는 ‘합동감찰반’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2월 2월 15일부터는 49개반 496명으로 확대·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합동감찰반은 ‘특정 후보자에 줄서기’, ‘내부자료 유출’, ‘선거 기획에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특혜 제공,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통해 총 53건의 공직비위를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엄중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3건의 공직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 12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행위 23건, 기타 18건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들이 공람토록 요청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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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협업으로 국민 생활편의 높인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복잡·다양한 사회문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중점 협업과제 5건과 협업이음 과제 5건, 총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중점 협업과제는 협업 상대방이 정해진 과제로 186개 기관에서 480개 과제를 제출했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건을 선정했다.
중점 협업과제에는 인력 및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협업이음 과제는 협업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은 과제로 51개 기관에서 309개 과제를 제출했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 5건을 선정했다.
특히 5건의 협업이음 과제에 대해서는 3월 30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협업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협업 상대방이 정해진 범정부 중점 협업과제 5건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 생산, 교통약자를 위한 휠내비길 개발·운영, 코로나19 대응 허브 시스템 구축, 스마트 보안카메라를 연계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소비자24 제품 인증정보 개선 등이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중앙회와 협업해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한다.
생산된 바이오차는 농가에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축사깔집 등으로 공급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교통약자의 관광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 장애인 관련 단체, 에스케이텔레콤, 카카오와 협업해 ‘교통약자를 위한 휠내비길’을 개발·운영한다.
‘휠내비길’은 교통약자용 길 안내 서비스로 우선 30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각 장애인용 음성 기반 길 안내 서비스, 청각 장애인용 관광지내 수어 서비스, 실내 장애물 정보를 탑재한 실내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한다.
한편 사업을 함께 추진할 협업 상대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협업이음 과제는 3월 30일에 ‘2022년 상반기 협업이음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협업 상대방을 찾는다.
협업이음 과제 5건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독거노인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지원, 의료 취약계층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 유휴 국유토지 나무심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재생산 등이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상대방을 찾는다.
해양폐기물 분리배출·회수-염분 제거 등 전처리-최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 공공기관, 어민단체 등에 협업을 요청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사소한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민간단체를 찾는다.
‘독거노인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지원’은 민간단체의 노인 맞춤돌봄 생활지원사가 세종시가 운영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독거노인 생활불편사항을 신고·접수하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출동해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협업이 업무의 일상이 되도록 제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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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유공자를 찾습니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3.30부터 4.27까지 포상후보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97년부터 이어온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전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및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 이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6개 분야 95명에게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평생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에 기여한 유공자와 디지털·신기술 훈련 분야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을 원하는 각 분야 대상자는 직접 포상 후보자로 신청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민추천포상제’를 활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포상대상별 접수기관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및 추천을 통해 접수받은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 등 누리집을 통해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15일 이상 공개해 공개 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을 마친 뒤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최종 결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직업능력의 달”인 9월에 개최되는 ‘제26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예정)에서 훈·포장 및 표창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추어 디지털·신기술 인재 육성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유공자를 찾아 그 공적을 널리 알려 많은 국민이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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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다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동향과 특성을 분석하고 일자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2021년 한국고용정보원 주요과제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
성과보고서는 지난 한 해 고용정보원이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 분야를 고용정보 수집 및 노동시장 분석, 고용정책수립 지원, 경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지원으로 분류한 후, 총 7개의 주제로 담았다.
성과보고서 1권은 고용정보수집과 고용DB분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성과보고서 1-1은 청년층과 고령자층의 고용실태와 노동시장 이동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계층별 패널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기술했다.
청년패널 14차 조사보고서는 청년층의 주요 취업특성을, 고령화연구패널 8차 조사보고서는 임금근로자들의 특성을 연령대별 구분해 분석했다.
성과보고서 1-2는 워크넷, 고용보험 전산망, 직업훈련 HRD-Net 등 3대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집된 고용DB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볼 수 있으며 특히 고용정보원이 2021년 한 해 동안 일자리정책 지원을 위해 격주로 수행한 코로나19 관련 동향분석 결과도 담고 있다.
3장에서는 청년층, 40대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특성,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임금성과를 분석했다.
4장에서는 고용DB의 횡적 및 종적 분석을 통해, 사업체 생존에 따른 최근 고용구조 변화, 인공지능의 고용과 임금효과, 산업별, 중장년 노동이동 분석결과 및 성별 및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분석결과와 일자리 전화에 따른 임금변동 분석결과를 수록했다.
성과보고서 2권은 일자리사업정책 효율화를 위해 이루어진 성과평가와 더불어 청년, 고령자 대상에 따른 정책현황, 해외사례, 주요 이슈를 분석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성과보고서 2-1은 2021년 일자리정책 성과평가를 사업별 기초평가를 중심으로 일자리정책의 유형별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한 심층평가 연구결과 3편과 더불어 코로나 19 고용위기 대응 현장모니터링, 그 외 정책연구를 제시했다.
3장 ‘취약계층 직적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지역 간 균형 배분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 간 고령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인빈곤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력의 지역 간 배분 체계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4장 ‘지식재산기반 창업지원 사업의 고용성과와 과제’에서는 그 간의 IP 디딤돌 프로그램 고용성과에 대한 심층분석과 참여자, 사업 수행기관,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업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성과보고서 2-2는 청년 및 고령자 대상별 맞춤형 정책현황을 분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개선뱡항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2장에서는 대상별 정책 현황을 분석한 연구로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제언’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3장에서는 대상별 해외정책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 청년 대상으로는 ‘취업취약 청년 발굴 및 고용연계정책 해외사례 분석 및 제언’과 고령자 대상으로는‘고령자 고용정책 해외사례연구’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연구가 수행되어 각 대상별 해외사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4장에서는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요구분석’‘세대 간 일자리 대체관계 및 상생을 위한 정책방향’등 대상별 고용정책 주요 이슈를 분석해 제시했다.
성과보고서 3권은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저탄소 산업구조의 전환 등을 겪고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 및 진입할 수 있도록 진로·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된 직업 및 진로지도, 인력수급전망, 고용서비스 발전지원 등의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성과보고서 3-1은 급변하는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연구의 주요 성과를 언택트 사회변화, 비대면·온라인 진로지원 기반 구축, 노동시장 지각변화, 새로운 직업연구 지평확대, 미래 진로역량 변화, 수요자 맞춤형 진로·경력개발 지원 고도화, 취업현장 수요변화, 현장 모니터링 및 취업상담 역량 강화의 4개의 주제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성과보고서 3-2에서는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K-뉴딜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 전망, 주요 업종별 일자리 전망:2021년 상·하반기를 나누어 제시했다.
2장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력 수요와 공급 전망 결과를 도출해 그 정보를 제공했으며 3장 K-뉴딜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 전망에서는 디지털기술혁신과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2020년부터 2035년까지의 장기 인력수요 전망 결과를 제공했다.
성과보고서 3-3은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 고용센터 고용서비스품질강화, 민간고용서비스 평가와 인증 등에 대한 사업수행 결과를 비롯해 데이타 기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업수행 결과를 제시했다.
2장에서는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구축과정에 대해 제시했으며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과 더불어 서비스 예정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본 성과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 -’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연구보고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본 성과보고서는 고용동향, 직업진로 및 고용서비스, 청년정책 및 일자리 사업평가 등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그리고 다양한 대상에 대한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및 경력개발에 대한 자료를 총망라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본 성과보고서가 국가 고용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 활용됨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고령 구직자, 학생 등에게 그리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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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할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국민추천제 추천방법 예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30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에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경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이 폐지돼 매출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1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성장요인·장수비결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중소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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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9일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따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했다.
기본지침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과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올해 기본지침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혁신법의 취지를 연구 현장에 정착시켜 나간다.
우선, 부처 및 전문기관 별로 상이한 용어·절차·기준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자체규정이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혁신법 취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검토한다.
부처 규정의 정비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연구기관의 내부규정·관행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직접 받아 현장에서 혁신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혁신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산·학·연 연구주체나 사업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둘째,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을 제고해 국제협력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밖에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연구현장의 자체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구윤리 등 연구규범의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 등 청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간접비 원가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넷째,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원칙을 확립한다.
제도개선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성이라는 원칙에 집중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선 고려하며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변화 횟수는 최소화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기본지침을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이에 따라 수렴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도개선위원회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검토해,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8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수립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17개 시·도의 지역 과학기술 사업에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14% 증가한 6조 4,535억원을 투자했으며 2022년에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 증가한 6조 5,09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에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지역의 연구개발 기획체계 개선 등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대학, 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 특화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혁신 성장체계의 고도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해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별 성과 관리·활용 강화, 공공성과 활용·확산 생태계 구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성과관리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첫째,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인력양성 등 새로운 성과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활용계획의 수립·점검, 효과성 분석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개방형 성과관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 및 추진 시 시장수요를 반영하고 공공·사회이슈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성과에 대한 부처 간 이어달리기, 중개연구, 시제품개발,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공공조달 연계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추진을 위해 연구데이터 관련 법제도 마련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정보 분석·활용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또한 기술료 제도, 연구기관의 효과적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2022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도 논의됐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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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건강정책 방향 논의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건강정책 방향 논의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코로나19 시대의 건강 격차, 새로운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서울시 역삼동 뷰미디어 드림시어터에서 3월 29일 오후 2시에 ‘제2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달라진 국민의 생활습관과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앞으로의 국민 건강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 국내·외 건강 격차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초청 강연을 바탕으로 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을 나눈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지역·소득계층별 건강수명 현황과 전 세계 필수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에 생소한 ‘건강 격차’의 개념과 현황을 설명하는 강연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강연은 ‘건강수명으로 바라보는 건강 격차,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지역·소득계층별로 알아보고 건강 격차 감소를 위해 앞으로 건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강연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필수의료서비스 이용 격차의 글로벌 현황’을 주제로 윤창교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기술자문관이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필수의료서비스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진행으로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데이터센터장, 지남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책소통팀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사전신청을 통해 비대면 토론자로 참석하는 시민단체·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주민, 노숙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결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외부활동 및 운동량 감소, 배달음식·즉석 식품 섭취 증가 등 식생활 습관 악화, 코로나 우울, 의료이용 감소 등 국민의 건강한 삶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소득계층별 건강 격차와 불평등 현실을 점검하고 향후 공중보건위기 발생이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행태 변화로 인구집단 간,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 격차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의 방향성과 정책과제에 대해 고민해 코로나19가 미친 건강 격차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어 누구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강연 및 토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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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4만7554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9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215명, 사망자는 23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42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7,513명,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47,55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350,428명이다.
3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7,513명이며 수도권에서 173,599명 비수도권에서는 173,914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29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1,616명, 2차접종자 5,034명, 3차접종자 36,667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46,767명, 2차접종자수는 44,478,548명, 3차접종자수는 32,667,018명이라고 밝혔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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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최종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합리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판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지난 2021년 1월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제안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으나, ‘처벌불원’은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어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면서 그동안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범죄를 중유형 및 소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외에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아동매매, 아동학대살해 등 범죄에 대해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유사 형사범죄보다 높게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의 경우 최고 3년 6개월까지, 아동학대치사는 최고 15년까지, 아동학대살해는 최고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선고할 때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데 고려하는 요소 등을 개선했다.
우선,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제도적·사회적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해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반성’으로 인한 감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행위자의 범행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 등에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만 감형이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명백히 이해하고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감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 제안을 적극 수용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 재발 방지 중요성 등에 대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는 등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아동학대범죄 감형요인에서 삭제하는 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해 추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