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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식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일 오후 오후 1시 30분,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총장,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중부·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게 된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해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24개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들이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고 하면서 “직업병 안심센터의 적극적 모니터링 경험이 축적되면 그간 사후적으로 파악되던 우리나라의 직업병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지역·직종별 직업병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실효적인 산업보건정책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센터의 안착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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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코로나 대응인력 대상 찾아가는 힐링 교육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코로나 대응인력 대상 찾아가는 힐링 교육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지역 내 코로나 대응에 힘쓴 119 소방센터에 찾아가는 힐링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세종시 9개 소방센터의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총 18회에 걸쳐 진행한다.
코로나 대응인력들은 작은 화분에 식물을 심는 ‘한 뼘 정원’, 차량용 방향제를 만드는 ‘향기 한 스푼’ 교육을 통해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 속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업무 종사자분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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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해 코카인 100㎏, 대마 2.6㎏, 필로폰 330g 등을 압수했다.
특히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9년 6,016주, 2020년 13,718주, 2021년 9,128주를 압수했다.
매년 대마·양귀비를 밀 경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마약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각 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반 및 마약수사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홍보에 나선다.
이어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귀비 단속은 선제적으로 개화기 보다 이른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에서 관절통,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대마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하며 미리 재배 허가지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장대운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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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현장 사고제로를 위해 민·관·공단 손잡다
해양오염 방제현장 사고제로를 위해 민·관·공단 손잡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방제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방제작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고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22개 해양오염방제 업체가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양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바다와 선박이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3개 기관은 지난 3월 17일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중대재해 사고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학습공동체는 방제현장 유해·위험요인 분석 안전보건관리매뉴얼 마련 안전보건 이행절차 마련 및 안전관리 상호점검 해양오염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사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제현장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민·관·공단과 함께 현장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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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 제공
교육부,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 제공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과 실무 안내서를 제공하는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선 교육기관의 경우 복잡한 가명처리 절차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하반기 가명처리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에 반영했다.
앞으로 가명처리 지원 서비스에 따라 가명처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전문적인 가명처리 기술은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행정처리 방법은 실무 안내서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비식별조치한 가명정보로 변환해 제공하며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뿐만 아니라, 가명처리 시 작성해야 하는 기록 문서 등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교육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전신청을 통해 접근권한을 받은 후,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명처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가명처리 실무 안내서는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교육기관의 현장 상황에 맞는 상세한 가명처리 절차, 방법들을 제시해 업무 편의성 증진을 지원한다.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구성, 세부 가명처리 절차 및 방법, 각종 양식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누리집을 통해서 제공된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교육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활용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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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 예방관리 추진
해양경찰청,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 예방관리 추진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농무기 이후 장마, 태풍 등 기상악화로 장기계류선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내 기름을 이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장기계류선박은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선체가 노후되고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방치선박·감수보존선박·계선신고선박 등을 의미한다.
이들 선박은 지방해수청, 해역관리청, 법원 등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침수·침몰 등 사고로 잔존하는 폐유 등이 유출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5월말까지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정박현황과 부식 및 파공유무, 잔존 기름의 양 등을 관리카드로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박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잔존 연료유 및 폐유 등 오염물질을 처리토록 안내하고 관계기관에는 선박 제거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박 소유자가 직접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육상으로 이송하거나 폐유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장기계류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존 기름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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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지 메타버스 서비스 개시
디엠지 메타버스 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통일부는 디엠지를 테마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3차원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개인별 맞춤형 아바타로 디엠지에 대한 현실경험을 확장하고 몰입감 높은 실감기술을 극대화해 시공간 제약을 뛰어 넘는 대국민 협업·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3월 31일부터 국민 누구나 통일부 메타버스 누리집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고성 평화의길을 시범 구축해 디엠지만의 특별한 체험공간을 제공한다.
디엠지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지뢰폭발로 넘어진 굴삭기’를 보며 금강산과 해금강을 배경으로 디엠지 가상관광을 즐길 수 있다.
‘20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디엠지 실태조사 결과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디엠지에 침입한 외래식물, 생태문화지도, 인문자연환경백서 등 디엠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2년도 통일걷기 국민체험 프로그램도 메타버스를 운영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통일걷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아바타의 안내를 받으며 통일걷기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는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메타버스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청소년 참여 활성화와 대국민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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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P4G 4백만불 신규 공여 양해각서[MOU] 체결
외교부, P4G 4백만불 신규 공여 양해각서[MOU] 체결
[세종타임즈]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30일 15:30,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후·환경분야 국제 협력체인 P4G에 기여금 4백만불을 신규 공여하기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이수혁 주미국대사와 P4G를 대표해 아니 다스굽타 세계자원연구소 소장이 서명했다.
금번 MOU는 작년 5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시 우리 정상이 P4G 신규 공여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의 기여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P4G 민관협력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 P4G를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연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신규 공여는 P4G가 개도국에서 이행하고 있는 녹색혁신을 위한 사업 및 P4G 사무국의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번 기여금 공여를 통해 우리 정부는 P4G 의장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범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포용적 기후리더십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녹색혁신 및 친환경 분야의 우리 기업들도 P4G를 매개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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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일제 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 9월부터 연 2회로 정례화해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되며 접종기간 동안 전국의 114천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35만 8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규모 소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사육 전업농가는 50% 지원한다.
일제 접종 후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으로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해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일제 접종 4주 후부터는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후 재검사를 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교류가 빈번한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이 가축에게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할 뿐만 아니라 농장을 청결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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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해금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해 이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타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입찰 참여업체가 감소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은 전국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단속으로 인한 효과가 확산되면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줄어드는 등 그 성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31
